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신임 과기부 1, 2차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과학기술 부처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서다. 조성경 1차관 후임에는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과기부에서 연구개발정책실장,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을 지내고 지난해 9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파견됐다. 박윤규 2차관 후임에는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내 또 다른 차관급으로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관련 민생 토론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업적을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민생 토론회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에서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1959년 원자력원·원자력연구소 설립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렇게 시작된 원전이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와 이달 16일 과학 민생토론회, 21일 토지 규제 민생토론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 참석자가 “그린벨트를 화끈하게 풀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민생토론회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의 재래시장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민생’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점에서 재래시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민생토론회 일정을 마치고 울산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여러 점포에 들러 채소와 참기름, 건어물, 과자 등을 구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현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한 달간 윤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찾은 것은 지난달 23일 화재 점검차 방문한 서천특화시장을 시작으로 의정부 제일시장(1월 25일), 성수동 중곡제일시장(2월 8일), 부산 동래시장(2월 13일) 등 이날까지 모두 다섯 차례다. 재난 대응 성격이었던 서천특화시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정은 모두 당일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이뤄졌다. 민생토론회에서 ‘행동하는 정부’로서의 정책 추진 의지를 부각한 뒤 곧바로 재래시장을 찾아 서민을 챙기는 ‘따뜻한 정부’ 이미지를

페이스북을 창시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21일 저커버그가 이달 말 방한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저커버그는 2013년 6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메타 측으로부터 저커버그의 윤 대통령 면담을 요청받은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커버그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11년 전처럼 이 회장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으로 AI 반도체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 회장과 만나 협업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80% 가까이 장악하면서 가격이 비싸고 AI 칩 공급이 부족해 주요 기업들은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구글은 최신 칩(TPUv5p)을 자사의 최신 AI 모델을 제미나이에 적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MS)도 ‘마이아 100’이라는 칩을 공개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이다. 챗GPT 개발사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반발과 관련,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SBS 뉴스에 출연해 “지금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정말로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의료 상황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사이 우리나라는 약 30여년 간 정원 증가가 없었고, 오히려 19년 전 정원이 감소한 채로 유지됐다”고 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를 밝히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 추계 상으로는 매년 30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2000명 선에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 졸업생들을 늘려서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다만 필수적인 조건으로 의사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고, 환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결단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해 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장관급·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상근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 위상을 격상시켜 부처 조정력을 끌어올리고 정책 입안 및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면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형환 부위원장을 위촉하고 저출산고령위의 체제를 정비했다면서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에는 “저출산고령위와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며칠 뒤 발표될 2023년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 등의 구조 개혁, 지역균형발전,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국가의 책무를 설명하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안을 공식 확정했던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의사단체의 ‘졸속 확대’ 주장과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 등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축소되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결국 타협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동문들이 지난 16일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씨,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96학번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26명이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주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집단 폭행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표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퇴장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대학원인권센터와 학생·교직원이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했다. 카이스트 대학원인권센터는 20일 성명문을 통해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소리를 질러 퇴장당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자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다 사복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그대로 연행됐다”며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어 올린 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업무 방해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대학원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수여식의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소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반박한 뒤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이런)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이 의대 증원 마지막 기회…전임 정부 잘못 되풀이 안 돼”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과거 정부들이 의료계와 대치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섰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올라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p) 응답률 3.9%)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36.2%→37.3%→39.2%→39.5%)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7.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p), 대구·경북(1.8%p), 서울(1.1%p)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4.6%p)에선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3.3%p), 50대(3.2%p)에서 상승했고, 70대 이상(7.2%p)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3.8%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대변인이 졸업식에서 강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신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다. 신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뒤 시민단체가 연대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쫓아내느냐”면서 “앞선 과잉 경호 논란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제압 전 어떤 경고 메시지도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임금에게 고하려면 한양으로 가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조선시대에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일방적인 연설을 하러 갔을 뿐 현장의 목소리는 들을 의지도 계획도 없으니 경호원들이 과잉 경호로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앞서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다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당시 그는 윤 대통령 축사 도중 연단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 “부자 감세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주변 경호원들이 달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테드 서랜도스(왼쪽) 넷플릭스 공동대표와 ‘오징어게임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오른쪽)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날 오찬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와 배우 이정재씨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랜도스 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이씨를 관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해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백악관 에서 서랜도스 대표와 만났다. 당시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약 3조 3000억원(약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6월에도 한국을 찾아 “앞으로도 한국의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