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생 토론회서 개혁 의지

참석한 시민 “화끈하게 풀어달라”
“잘사는 데 불편하면 풀어야” 답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 참석자가 “그린벨트를 화끈하게 풀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사는 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도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1962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