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토지 규제 336개 전수조사하겠다”

尹 “토지 규제 336개 전수조사하겠다”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2-22 01:24
수정 2024-02-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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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생 토론회서 개혁 의지

참석한 시민 “화끈하게 풀어달라”
“잘사는 데 불편하면 풀어야”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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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개선 민생토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토지규제 개선 민생토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2024.2.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 참석자가 “그린벨트를 화끈하게 풀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사는 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도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1962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4-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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