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영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과 여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공방을 벌어지자 “내로남불로 정권을 잃은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명품가방 사건에 진정어린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공작이나 음모론 프레임을 씌워보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열한 정치술수에 넘어갈 우리 국민이 아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30%대에 턱걸이한 상태로 박스권에 갇혀있다”면서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우리 당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에 빠진 민주당과 난형난제”라며 현 여권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내일이 총선이라면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수도권 많은 지역이 탈환하지 못하는 험지로 남게 된다”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민심을 직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낙관론에만 기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기대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와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마트들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다.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웹 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밖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열릴 예정됐던 다섯번째 민생토론회 일정을 취소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벌어진 당정 충돌 여파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토론회 생방송 30분 전인 오전 9시 20분쯤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이날 공식 일정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토론회 생중계도 취소됐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신년 기자회견 개최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할 것을 경계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우선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기자회견 자체를 열지 말지, 연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든 안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KBS 등 특정 언론사와의 단독 대담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을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로 대체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안정적인 대담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사를 발표한 만큼 추가 회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다른 주요국 사례도 검토했다”면서 “신년 회견을 진행한 국가도 있고 미국처럼 방송사와 대담하거나 중국처럼 신년사를 발표한 국가도 있었다. 우리는 이미 신년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신년 기자회견 개최를 두고 고민하는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 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하면 총선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이태원 참사는 진영을 넘어 온 국민이 아픔을 함께 한 비극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왜 거부하는지 명분이 없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록열람권 등 독소조항이 거부 이유라고 하지만 당이 대통령에 이 법을 거부하라고 건의까지 할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사과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7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에 출연해 “경중을 따지자면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이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어떻게 쉴드칠(방어할) 수 있겠나.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게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8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이 어떤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취재진에게 “개인적으로는 김 비대위원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그 발언에 대해선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디올백은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대통령실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사지가 붙들려 강제퇴장 조치당한 데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 판단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강 의원 퇴장 조치와 관련한 설명 요구에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상황이었고 강의원이 악수하면서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행사였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지지 지원하겠다는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데도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너무나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사실상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날 참석한 한 주식 투자자가 상속세로 인한 기업 부담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가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할 때 등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이날 민생토론회는 금융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개인투자자와 소상공인,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로 유명한 전석재(슈카) 대표 등은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3차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모아 임기 중에 세금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대해 신속한 세제 개편 작업도 주문했다. 특히 이날 발언은 최근 삼성 사주 일가가 조 단위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 판 시점과도 맞물려 관

윤석열 대통령이 개미 투자자들과 대화에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상징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꼽으며 “회사법과 상법을 꾸준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저평가된 시장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 재벌 총수의 독단적 지배구조와 소액주주에 피해를 주는 물적분할 상장, 작전 세력들의 주가 조작, 남북 분단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제 개편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서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것이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尹 “분양가 상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더는 지체 못해” 尹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치적 유불리 넘어 미래 위해 고민을” 尹 “부담금 남발 안돼…91개 부담금 전수조사·원점서 재검토” 尹 “北 도발시 몇 배로 응징…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예산 삭감으로 우려가 제기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대기업 퍼주기’ 지적에 대해 “‘대기업에 퍼주기를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려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초대 회장을 반도체 산업의 ‘선각자’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며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든 배경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1·2위를 차지하며 ‘초박빙’ 구도를 선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 23%, 한 장관 22%로 각각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2022년 9월부터 다른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줄곧 앞서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2022년 6월(4%)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 같은해 12월 10%를 얻어 두자릿수로 상승했다. 총선 출마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2월에 15%를 넘기며 이 대표를 오차범위 내로 따라 붙었고, 새해에는 20%도 뛰어 넘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각각 3%를 얻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구도가 이 대표와 한 위원장 간 양강 체제로 강하게 수렴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5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 뉴욕을 방문했을 때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공동취재)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미 의회 의원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대통령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로 해석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MBC는 재작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MB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