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있는 그대로 내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상사로서 지시해본 적 없고 늘 의견을 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21일 채널A가 보도했다. 검사로 근무할 때도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회의를 통해 수평적 의사결정을 함께해 온 사이라는 것이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장관 임명 때도 본인이 직접 느낀 한 장관의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인선 발표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 역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 왔다”고 발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쉽게 말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온’ 사이라는 것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9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곧장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노후화가 심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로 숨진 60대 직원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과 동료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명을 달리하신 연구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관계기관과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낮 12시 54분쯤 국방과학연구소 화약 저장실에서 원인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숨졌다. 대전소방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숨진 직원은 정년퇴임 후 재채용된 61세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8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다행히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재개발·개건축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 전문가 등과 도신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제기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날 윤 대통령은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한파 속 주거 환경을 살핀 후 곧장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반갑다”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소규모 정비사업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사업지연에 따른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신뢰 관계에 기반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활용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당내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수직적 당정관계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다. 깊은 신뢰와 공동운명체 의식이 있기에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 역시 뭔가 돌파구를 열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할 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를 고집하고 있었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직선제로 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선) 항명으로 들렸을 것 아니냐”라며 “그럼에도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운명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국민의 뜻인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6·29는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대표위원이 대통령 직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과징금 같은 처벌이 유예된다. 또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늘어난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정책화 과제는 올 2분기에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에 처한 영업점이 이의 신청을 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사정 설명을 듣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술·담배를 사 간 청소년의 경우 추적해 조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실이 내놨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채택돼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한 15건 중 하나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폐쇄회로(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당을 경영하며 늘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신경 썼던 A씨는 위조 신분증을 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690만원을 물기도 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와 간병 대책 마련 등 민생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에 대해 ‘간병 지옥’이라고 언급하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계 우려가 커지는 ‘요소수 리스크’와 관련해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인사 파동으로 수뇌부가 교체된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선으로, 고조되는 안보 위기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외교안보 라인의 새 진용을 구축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미국통이자 외교 전략가로 꼽히는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초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태열 후보자와 관련해 “그의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인 조태열 후보자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막내아들이다. 조 후보자는 2019년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살아왔고, 아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 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장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면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한미, 한미일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