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10일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약속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 고양시 일산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는 폴라티를 입고 나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 살면서 관사에서 지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청소하시는 분한테 다섯 차례 맡겨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셨다”, “수도를 틀면 녹물이 계속 나와서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졌다”고 말하는 등 검사 시절 노후 아파트를 관사로 썼던 경험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영국 국빈 방문 당시 대당 72억원인 벤틀리 승용차를 탔던 것을 언급하며 징벌적 과세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고가 차량 중과세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 축하공연에서 경찰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부른 한 노래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어떻게 노래 가사에 내가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다 담겨 있느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2주 뒤인 11월 1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손을 잡으라는 노래도 있지 않으냐”며 이 노래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까지 언급한 노래는 바로 가수 변진섭이 부른 1980년대 대중가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였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종무식에서는 대통령실 직원으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이 곡을 부르며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에 관심을 보인 뒤 대통령 일정에서는 ‘따뜻한 국가’라는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올해 신년사가 발표된 현장 백드롭에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문구가 쓰이기도 했고 대통령실은 연초부터 ‘따뜻한 일정’을 기획하는 데 신경 쓰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이 이관섭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국정메시지 2개 기능을 이동하고 이 실장에게 힘을 싣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해 11월 정책실장 신설로 ‘3실장’ 체제를 갖춘 데 이어 국가안보실에도 ‘3차장’을 신설하고 경제안보 진용을 강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편제를 바꾼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대통령실 개편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실장은 정무·인사·국정기획·국정메시지 등을 총괄하며 대통령실과 국정 전반을 이끌게 됐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체제에서도 실권을 쥔 ‘왕실장’으로 거듭난 셈이다. 앞서 이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며 내부에서 ‘왕수석’으로 불려 왔다. 윤 대통령에게 신임을 얻은 이 실장은 지난달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을 총괄하는 신설 정책실장으로 영전했다가 한 달 만에 비서실장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의 명칭을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바꾼다. 최근 정책 홍보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 변경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11일 ‘제3차

대통령실은 9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태원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어긋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경우, 법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태원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 문화 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저희는 힘껏 지원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선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화 예술인 신년 인사회와 신년 음악회를 찾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지난해와 달리 부인 김건희 여사는 두 행사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먼저 배우 이순재, 최불암 등을 일일이 거명한 뒤 “어떻게 제 마음의 양식이 만들어졌나를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갖고 저도 성장한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당시 하버드대에서 간담회를 했던 일을 소개하며 “첫 번째 질문이 ‘케이팝, 케이콘텐츠가 세계인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관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조지프) 나이 교수님이 ‘윤 대통령이 학생이었으면 A+ 답’이라고 했다”고 전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빈 만찬에서 미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 ‘아메리칸 파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석으로 올해는 김건희 여사 없이 홀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음악회에 앞서 ‘2024 문화 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저희는 힘껏 지원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선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격려사에서 배우 이순재, 최불암 등을 일일이 거명한 윤 대통령은 “어떻게 제 마음의 양식이 만들어졌나를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갖고 저도 성장한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당시 하버드대학교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K팝, K콘텐츠가 세계인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관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옆에 계시던 (조지프) 나이 교수님이 ‘윤 대통령이 학생이었으면 A+ 답’이라고 했다”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국빈 만찬에서 미국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일을 떠올린 그는 “미국 국민이 우리나라에 호감을

다음달 설 명절을 계기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금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연체 이력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신용 사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으로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경미한 징계 기록을 없애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때 이후 세 번째가 된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신용 사면의 대상 기간은 2021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200만명 안팎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이 범죄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특사와 관련한 대상

박철언(82)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이 현 시국을 두고 “안보·경제·국민분열의 총체적 위기다”라며 김건희 여사는 근신해야 하고 한동훈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조연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고 고언을 전했다고 세계일보가 8일 보도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로 재직하다 전두환정권 정무·법률비서관을 지냈다. 노태우정부에서 대통령정책보좌관, 정무제1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역임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과 북방정책 등 ‘큰 그림’을 기초한 당사자로 ‘6공화국 황태자’란 별칭을 얻었다. 박 이사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로 ‘까마득한 후배’이자 ‘애정있는 후배’”라면서도 “국정운영은 별개”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며 “야당이 대승적 입장에서 민생을 위해 국회에서 정부가 하려는 일을 도와줘야 하고 대통령은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쇄신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와의 대화와 김 여사 등 주변 관리를 꼽았다. 그는 “야당 대표와 지금까지도 대화를 안하고 있다”며 “피습당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문병하는 것도 실마리가 될 수 있

대통령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특별사면’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시기는 다음달 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신용 사면’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처음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로 확정된 범죄기록을 국가 원수가 없애주는 게 사면이기에 이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기록, 즉 신용 측면의 ‘낙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전했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긴 연체 이력으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제때 갚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신용사면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 직무 관련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권익위)의 (전임)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아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여권 일각에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하자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 위치에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을 두고 “수사 당국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바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지난달 통과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통과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1·2위를 차지했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차기 대통령감’을 물어본 결과 이 대표는 39%, 한 위원장은 35%로 각각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 간 격차는 4%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안이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4%를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박용진 민주당 의원 1% 순이었다. 이 대표는 광주·전라·제주(67%)와 50대(48%), 민주당 지지층(82%)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한 위원장은 대전·충청·세종·강원(42%), 대구·경북(41%), 70대 이상(55%), 국민의힘 지지층(75%)에서 지지세가 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42%, 부정 5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1월 2주차) 대비 긍정 평가는 5% 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정부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원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이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했다. 5부 요인을 포함해 각계 대표 등 200여명을 초청해 개최한 올해 신년인사회는 당초 야당 인사들도 초청했지만 민주당은 전날 부산에서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모두발언에서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미래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라고 지칭하며 진영과 상관없이 정치 테러에 맞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들도 참석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년 만에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경제인과 함께 새해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면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해외 순방에 주요 경제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