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도한 세제 때문”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3차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모아 임기 중에 세금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대해 신속한 세제 개편 작업도 주문했다. 특히 이날 발언은 최근 삼성 사주 일가가 조 단위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 판 시점과도 맞물려 관심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5000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으로 지지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국민 여론을 지켜본 뒤 상속세 부담 완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삼성 사주 일가는 고(故) 이건희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12조원 이상의 상속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아내인 홍라희 전 관장으로 3조 1000억원이며 이어 이재용 회장 2조 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 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 4000억원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의 세 모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중인 삼성 계열사 지분 2조 7000억원어치를 블록딜 형태로 처분했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에 대한 20% 할증을 적용하는경우 60%까지 높아져 1위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