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1개 의과대 당 학년 정원은 독일, 영국, 미국 등에 비해 적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의대 증원 신청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를 상회하는 3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경기 광명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이라며 대학생 장학금 ‘3종(국가·근로·주거) 패키지’와 청년 양육자 정책,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정부의 청년지원책을 직접 소개했다. 민생토론회는 약 9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460여명의 청년에게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정부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얘기해 달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청년들은 조직과 카르텔에 편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청년의 눈으로 스크린을 해야 국가가 어떤 특정 이권 카르텔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대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 대구 지역 현안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린 것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 대구경북에서 먼저 시작됐음을 언급하며 지역 민심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었다. 윤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 K2 공항 이전 부지 개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달성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2000억원 투입, 수

의사단체와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3일 대규모 집회를 가진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2000명 증원’ 방침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현재 정부 스탠스(입장)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203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1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신청이 4일 마감되면 이후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를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담은 것이란

1일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 행사 문구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날 행사에 등장한 문구가 논란이 됐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고 적힌 문구가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가 됐기 때문이다. 자위대는 일본의 군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로 드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노린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반대하는 누리꾼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권 시절 악화 일로를 걸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강조해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두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면서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한다”며 지난해 본격적으로 개선된 한일 관계의 성과들을 설명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다”고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의 (관련)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커버그 CEO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30분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 비전, 메타와 한국 기업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양국 기업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메타가 주력하는 메타버스 사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확장현실(XR) 헤드셋 분야 등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 자리에서 취약성 및 휘발성이 높은 시기에 메타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삼성이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옥천군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육 여사 생가를 찾은 것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2021년 8월 이후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故)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육 여사 생가를 찾은 것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2021년 8월 이후 두 번째로, 이는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충북 옥천군의 육 여사 생가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이 모여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화답했고,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 기념 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며 “어릴 적 고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옥천군의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며 “대통령이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후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다가 “어릴 적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2021년 8월 처음 이곳을 방문해 “여사님의 낮은 곳을 향한 어진 모습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대통령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을 일단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 300만평(339㎢)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 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충남서산비행장 주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41㎢ 규모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