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대북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 나서…인민군·국무위 등 포함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올해 들어 2번째이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 관련 단체가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이 넓어진 게 큰 특징이다.
대상 명단에는 개인은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등이며, 단체는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최고 헌법기관이 포함되고 중국에 이어 북한 측과 거래하는 러시아 관련 단체 3곳과 개인 1명이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과 폭이 대폭 넓어진 게 이번 대북 독자제재의 특징이다.
북한 최고 헌법기관에는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상 핵심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꺼내 든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4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우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한편 정부는 2일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자 발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