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권한 더 커진 김정은

    권한 더 커진 김정은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했다.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 조문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은 것은 1948년 첫 선거 이후 처음이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는 김 위원장을 재추대하며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 “北 2020년까지 모든 가구 독립위생시설 목표, 이행은 글쎄”

    “北 2020년까지 모든 가구 독립위생시설 목표, 이행은 글쎄”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 식수와 위생 관련 국가정책과 계획이 존재하고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산하 WHO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국제 물 주간’을 맞아 각국의 위생 및 식수 관련 체계를 조사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해 이처럼 평가했다. ‘유엔-물 국제 위생 및 식수 분석 및 평가 보고서’(UN-Water Glob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Sanitation and Drinking Water?GLASS 2019 Report)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까지 모든 주민들이 2가구 이상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공유하는 ‘제한된 서비스’(limited services)를 보장하기로 했으며 야외에서 용변을 보는 일을 완전 퇴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2030년까지 모든 주민들이 가구별 독립적인 위생시설을 갖는 ‘기본적 서비스’(basic services)를 보장하고, 각 가정의 오염되지 않은 식수원에서 필요하면 바로 식수를 공급받는 ‘안전하게 관리된 서비스’(safely mana
  • 北 오늘 2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북미 협상’ 메시지 내놓나

    한미 훈련 끝나 협상 발표 가능성 커 경제 정책 입법·국방력 선전 전망도 전문가 “북미 합의 상황 새달초 협상” 북미 실무 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29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 제14기 2차 회의가 비핵화 대화의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가 북한이 비핵화 대화 지연의 ‘구실’로 내세웠던 한미연합훈련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북미·남북관계 등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1~12일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다. 최고인민회의가 한 해 두 번 소집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 열린 것은 2012년과 2014년뿐이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중요 결정들을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공포했다.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개정해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 대화 시한을 올 연말로 못박았다. 다만 한 해에 두 번이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외용 메시지를 발표한 전례는 없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
  • 정성장 세종硏 본부장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 발표문

    정성장 세종硏 본부장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 발표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28일 일본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와 일본 동아시아총합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동아시아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 발제문을 소개한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한일 관계 개선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향하여’로 정해졌는데 이수성 전 총리와 하토야마 전 총리가 20분씩 기조 강연을 하고 김덕룡 수석부의장과 아베 도코모 의원이 5분씩 축사를 하게 된다. 정 본부장 외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안드레이 란코프(러시아) 국민대 교수, 문호일(북한) 일본 일교대학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다음은 정 본부장의 발제문 요지다. 분량 때문에 ‘Ⅰ. 파워 엘리트 변동 요인’과 ‘Ⅱ.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세대교체의 완료, 외교?경제 엘리트의 부상, 군부의 위상 약화’는 생략한다. Ⅲ.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무국의 확대 개편, 내각 엘리트의 위상 강화 ○ 북한은 지난 4월 9일 노동당 중앙위원
  • [포토] 북한 선군절 맞이 경축공연

    [포토] 북한 선군절 맞이 경축공연

    지난 25일 선군절을 맞아 평양 인민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이 열리고, 모란봉극장·평양대극장·국립연극극장 등에서도 공연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등 지방의 극장들에서도 경축공연이 열렸다. 2019.8.2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北, 대미협상 주도권 노린 잇단 무력시위…대화 재개 전 신형무기 완성도 향상 전략

    北, 대미협상 주도권 노린 잇단 무력시위…대화 재개 전 신형무기 완성도 향상 전략

    北 “동해로 초대형 방사포 두 발 시험사격” 압박 수위 고조 속 선군절 이벤트 관측도 “최고인민회의 뒤 새달 초 협상 재개될 듯”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합훈련이 끝난 지 나흘 만인 지난 24일 신형 방사포를 또 쐈다.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무 협상 재개에 앞서 신형무기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4일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부터 아홉 차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둔 지난달 25일 이후 7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포,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
  • 北 “초대형 방사포” 김동엽 “신무기 시험 마무리, 29일 이후 변곡점“

    北 “초대형 방사포” 김동엽 “신무기 시험 마무리, 29일 이후 변곡점“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앞의 말을 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밝혔다. 전날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최고 고도는 97㎞, 비행 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나선 이후 북한 매체에 ‘초대형 방사포’란 무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일 시험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선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험발사 사진을 보면 앞서 발사한 ‘대
  • 여 “북 미사일 강력 규탄”…야 “한미일 동맹 뒤흔든 결과”

    여 “북 미사일 강력 규탄”…야 “한미일 동맹 뒤흔든 결과”

    민주당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불안 없어” 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자해행위…재검토해야” 바른미래 “북한에 단호한 결단력 보여줘야” 민주평화 “중단된 남북관계 하나씩 쌓아가야” 정의당 “남북 군사공동위 가동해 대화로 풀자” 여야는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북한이 발사체를 또다시 쏘아 올린 데 대한 배경과 전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안보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차례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의 틀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앞서 북한 발사체 발사를 발표한 데 대해 “지소미아 종료로
  • 한미훈련 끝났는데도 北 미사일 발사 “데이터 얻기 위한 것”

    한미훈련 끝났는데도 北 미사일 발사 “데이터 얻기 위한 것”

    청와대가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났는데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5분경, 오전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 거리는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이날 아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체의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 합참 “북, 오늘 아침 동해로 발사체 2회 발사”…일본, 탄도미사일 추정

    합참 “북, 오늘 아침 동해로 발사체 2회 발사”…일본, 탄도미사일 추정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 발사체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사체의 종류 등을 분석 중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포토] 북한 군악대의 절도 넘치는 칼군무

    [포토] 북한 군악대의 절도 넘치는 칼군무

    북한 군악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제12회 스파스카야 타워 세계 군악 축제(Spasskaya Tower International Military Music Festival)’ 리허설에 참가해 연주하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 北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 참석

    북한이 다음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북한이 9월 17일부터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리 외무상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고 유엔 측에 알렸다”면서 “현재로선 리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리 외무상은 2016년 5월 취임 이후 매년 유엔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번 유엔총회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 외무상의 고위급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동한 데 이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면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미 실무 협상이 진전될 경우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北외무성 “F-35A 도입 등 군사위협 동반한 비핵화 대화에 흥미 없어”

    北외무성 “F-35A 도입 등 군사위협 동반한 비핵화 대화에 흥미 없어”

    북한이 한국군의 최신 무기 도입 등 ‘군사적 적대행위’를 빌미 삼아 비핵화 대화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대화 실무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상황에 북한 외무성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
  • 스텔스 전투기에 심기불편한 북한…“군사적 위협 동반한 대화 흥미 없다”

    스텔스 전투기에 심기불편한 북한…“군사적 위협 동반한 대화 흥미 없다”

    북한이 우리 군의 최신 전투기 도입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군사적 적대 행위를 계속 하면 비핵화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
  • IAEA “北 싱가포르회담 이후 영변 핵시설 가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영변 원자로 등에서 핵 활동을 계속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다. 21일 IAEA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8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경우 지난해 8월 중순까지 5MW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포착됐고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간헐적인 가동 징후가 있었다. 또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확인됐다. 이 외 영변의 재처리공장인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사이에 증기 가열기를 가동한 흔적이 포착됐다. 인근 구룡강에서는 지난해 1분기에 5MW 원자로 또는 건설 중인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 교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관측됐다. IAEA는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달 74차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말한 만큼 핵 연료 생산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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