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4일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전달했다. 지난 7월 상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담겨 있다. 웜비어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러셀 보우트 OMB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웜비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은행 업무 제한 등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 조항이 주요 우려 사안”이라며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제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재) 유예 권한을 개선 혹은 추가하거나, 연방 정부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선제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6일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집필한 ‘반일종족주의’를 비난하며 “매국도서를 출판한 친일역적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단호히 징벌해야 할 추악한 친일역적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남한)에서 친일분자들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날조한 도서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한 것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7월에 발간된 도서 ‘반일종족주의’는 일제가 강제징용, 성노예, 쇠말뚝 등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당화한 매국도서”라고 소개했다. 이어 “매국도서출판에 가담한 자들이야말로 섬나라 오랑캐들의 피가 뼈속까지 들어찬 매국노들이 틀림없으며 온 민족의 이름으로 하루빨리 능지처참해버려야 할 추악한 친일역적들”이라며 “과거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 창씨개명하고 친일매문으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한 추악한 민족반역자들의 후예들이 아직까지도 활개치고 있는 것은 남조선 사회의 비극이며 민족의 수치”라고 원색 비난했다. 매체는 “바로 이런 역적 무리들이 길잡이 역할을 놀고 있기에 일본 반동들이 더욱 기고만장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

북한은 5일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용도라며 남측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변함없는 선제공격야망의 발로’ 제목의 글에서 최근 F-35A 두 대가 한국에 도착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무모한 행위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이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 야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김정은, 트럼프 의식해 中왕이 안 만나 北주재 유엔 직원 연말까지 감축 통보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남북 대화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이행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북한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리 부총리는 남북 회담 재개 여부를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남조선(한국)이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해야지, 안 하니까 그걸 할 수가 있어?”라고 반문했다.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은 지난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 때 이뤄진 합의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남북 대화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남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고 귀국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매체들은 전날 왕 국무위원이 리수용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 부부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만 전했다. 왕 국무위원이 방북할 때만 해도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지난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교원, 연구사, 창작가, 기술자, 기능공, 학생, 가정부인들이 만든 700여점의 남녀 조선옷, 결혼식옷, 어린이옷과 70여점의 갖신(가죽으로 만든 신)류가 출품됐다. 2019.9.5 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9.3 중국 외교부 제공

통일부는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축구 대표팀의 카타르월드컵 예선 경기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북측에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선수단, 중계 문제 등 제반 사항들을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AFC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북측에 우리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뒤 북측의 공식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한축구협회는 벤투호와의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홈경기를 다음달 15일 오후 5시 30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개최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초 AFC에 전달했으며, 우리 측은 AFC를 통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측은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해 선수단의 방북 경로를 우선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안이 성사되면 한국은 1990년 10월 11일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펼쳐진 북한과의 남북통일축구 이후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 나서게 된다. 당시 경기는 친선전이었던 만큼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 대표팀이 평양 원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매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을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또 이 매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은 섬나라 족속들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우리의 푸른 바다가 핵 오물로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부터 4일까지 방북하기로 하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외무상 리용호 동지의 초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왕이) 동지가 곧 조선(북한)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새달 1일 中건국일 전후 답방 가능성 전날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왕 국무위원이 2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했다. 겅 대변인은 “올해는 중북 수교 70주년이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성공적으로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인 시기를 맞았다”면서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문은 중북 양국이 당과 국가, 정상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국무위원이 방북 기간 리 외무상과 회담을 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중 수교 및 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고 앞선 시 주석의 방북에 따라 답방하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이 중국 건국기념일인 다음달 1일을 전후해 방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에는 왕 국무위원이 5월 2일 중국

崔, 폼페이오 향해 “대화 기대감 사라져” 美양보 없을 땐 실무협상 깰 수 있다 시사 이달 말 유엔총회서 李 대신 대사급 연설 고위급 회담 불발… 깜짝 등장 배제 못해 金, 무력시위서 4개월만에 경제행보 재개 “자력갱생 강조하며 장기전 가능성 대비”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미국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실무협상에 앞서 뚜렷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실무협상 자체를 깰 수 있음을 시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31일 담화를 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같은 달 27일 ‘북한의 불량 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 데 대해 “비이성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최 부상은 “폼페이오의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돼 있는 조미(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했다”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됐지만 북한은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며 대남비난을 이어갔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31일 ‘대화와 양립될 수 없는 긴장격화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제아무리 그 무슨 ‘대화’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댄다고 하여도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떠밀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킨 주범으로서의 정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남측이 유지하고 있는 대화기조에 대해 “침략적인 군사적 적대행위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북남 사이에 자연히 대화국면이 마련되게 될 것이라는 타산 밑에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너스레를 떨고 있다”면서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위험천만한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공공연히 감행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북과 남 사이의 관계 발전은 고사하고 그 어떤 대화조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별도 기사에서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장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수행 간부들과 현장을 돌아보는 김 위원장의 오른 손에 담배가 들려있다. 2019.8.31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 ‘함박도’에 북한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지난 30일 방송을 통해 인근 섬 말도에서 촬영한 함박도의 모습을 공개했다. 함박도가 속한 서도면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부동산등기부에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로 적혀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함박도는 산림청 소속 국유지, 심지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함박도는 1만9971㎡로 6000평 가량에 이르는 작은 섬으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중에서도 가장 작다. 이 곳에서는 인공기와 북한군 그리고 의문의 시설물들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구조물이 방사포와 해안포 등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 시설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함박도의 북한 기지는 최근 1, 2년 사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에서는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며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표시한 다른 부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방부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NLL 일대 북한군 주둔 도서 현황’ 자료에 따르며 해양수산부, 국토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강화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북한이 ‘업적 띄우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강화된 다음날 그의 행보를 집중 부각해 헌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30일 최근 발사한 다양한 종류의 발사체 발사와 그에 얽힌 일화를 담은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을 ‘나라와 인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로 묘사했다. 신문은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시며’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최악의 역경과 시련을 헤치고 주체적 국방공업 발전에서 근본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발사한 발사체들을 열거하면서 “물리적 힘이 격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 병기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세계 앞에 선언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 24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당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첫 시험사격은 꼭 자신이 지도해야만 한다고 하시며 모든 일을 미루시고 이른 새벽 머나먼 날 바닷길에 나서신…”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통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매체들이) 수정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4개월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수정보완한 것은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력한 권능을 지닌 대통령(?) 만들기의 종결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 교수는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에 의해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골자이고, 국무위원장의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면권을 추가하고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한 것이 두 번째 골자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이 되면 최고상임위원장과의 상하 관계에 모순이기도 하고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무위원장을 일개 선거구 대의원으로 다시 선거한다는 것도 비정상이라고 본 것이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행정과 입법 위에 군림하는 국무위원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