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면서 북한 잠수함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건조된 잠수함을 돌아봤으며,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잠수함의 규모나 김 위원장이 방문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국방백서 등을 인용, 북한이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척으로 구성된 수중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역시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 신포 조선소에서 신포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는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정 전력은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325t급) 잠수함 40여척, 연어급(130t) 잠수정 10여척 등이다. 최근에는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SLBM은 포착, 방어가 어려워 한미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의 SLBM 탑재용 잠수함 개발을 주의 깊게 감시해왔다. 북한은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1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후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3형’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LBM의 발사

북한이 21일 남한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도·시·군 등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진행했다. 북한의 지방인민회의는 남한의 지방의회 격으로,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서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역할을 한다. 대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뽑는다. 직전 선거는 2015년 7월 19일에 열렸고 투표율99.97%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1일 남한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도·시·군 등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인 21일 함경남도 제201호 선거구 제94호 분구 선거장을 찾아 투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경제 제재가 장기화 되는 국면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내놓고 모객에 열중하고 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은 19일 북한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오는 30∼31일 전세기를 이용해 백두산 지구 관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두산 천지, 천군 바위, 리명수 폭포, 삼지연 대기념비 등을 참관하고, 평양과 개성도 들르게 된다. 특히 평양 릉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 관람 일정도 포함돼 있다고 홍보했다. 참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소재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에 상세한 문의를 하라고 안내하는 것을 보면 중국인이나 중국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관광은 같은 날 다른 게시물을 통해 오는 9월 27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2019년 가을철 마라손(마라톤) 애호가(마스터스) 경기대회와 집단체조 관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5일에는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이달 하순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인 3박 4일 일정의 금강산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난하면서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일본은 피고석에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민족에게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온갖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나중에는 천만부당한 경제보복까지 감행하며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일본의 행위는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아직까지 역사의 법정에 피고로 서 있는 일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과거 일제가 감행한 조선에 대한 장기간의 불법 강점과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실로 다대한 인적, 물적, 정신 도덕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여흔은 오늘까지 민족 분열의 현실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반동들은 조선 인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과거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조선반도 정세 악화와 동족 대결을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어왔다”면서 “일본은 피고석에 있는 제 처지나 똑바로 알고 과거 청산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대북제재 품목 북한 반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19-2 동맹’ 한국군 주도로 2주간 실시 북한이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인 ‘19-2 동맹’ 연습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미는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훈련 계획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계획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16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훈련을 유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군은 올가을 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훈련은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와 (북한 비핵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 조정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와 기자 문답 형식으로 입장을 내고 “미국이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한다”며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달 5일부터 진행되는 19-2 동맹 연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검증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와 연계해 한국군 주도로 2주가량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훈련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7일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으로 외무성 9국(전략정책담당) 국장이었던 리태성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대미 협상 라인의 정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 전 공사는 최선희가 지난 4월 미국 담당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하고 리태성이 최선희의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대미협상 라인은 리용호 외무상-최선희 제1부상-리태성 부상-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리태성의 신원이나 이력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2016년 4월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뉴욕을 방문한 후 중국 베이징을 들러 평양으로 귀환할 당시 ‘리태성 외무성 부국장’으로 소개된 북한 관계자가 기자들과 문답을 한 것이 언론에 등장한 유일한 사례다. 태 전 공사는 “이번에 미국 담당국이 아닌 9국(전략국)에서 담당 부상을 임명한 것은 행정형이 아니라 전략형에게 북미 협상을 맡기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리태성이 외무성 부상에 임명됐으며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의전 실무를 담당하고 미국 측 인사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트럼프, 김정은에 건강한 것 같아” 말해 “입항금지 선박 일부 최근까지 日 입항” 국가정보원은 16일 북미 하노이 회담 협상 결렬의 책임에 따른 처형설이 돌았던 김혁철 전 북한 대미특별 대사에 대해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결과 “국정원이 생체적으로 평가해볼 때 살아 있다고 본다고 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또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직접 “건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선박 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인 리치글로리호와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3척의 화물선이 최근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리가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 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입 사례를 수집한 게 있느냐’는 질의에 “일본이 징용 문제에서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을 시킨다면

美 합의위반 앞세워 협상력 강화 의도 북한이 16일 오는 8월 열릴 한미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비난하며 “(연습이) 현실화되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판문점 조미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남한)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합동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수뇌상봉 때에도 우리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판문점 조미수뇌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한 달도 못 돼 최고위급에서 직접 중지하기로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6·12 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6·30 판문점 회동 이후 대미 비난을 자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동결 조치를 취한다면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그렇다, 핵 동결이 북한과 타당한 다음 조치’란 글에서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무엇을 주든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 동결을 논의하더라도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될 수 없으며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렐 전 국장대행의 주장은 북미가 북핵 동결과 개성공단 재개의 주고받기를 통해 ‘신뢰’를 쌓는다면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이 핵 동결과 개성공단 재개 카드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 대가로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동결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 속에서 관광업 확대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상품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5일 “7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2019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게 된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3박 4일의 관광 일정은 등산, 낚시, 온천치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만물상, 구룡연, 삼일포, 해금강 등을 가보게 된다. 이곳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모집한 남한 관광객들이 방문하던 곳이다. 이 밖에도 “관광객들의 요구에 따라 삼일포와 바닷가에서 낚시도 할 수 있으며 심장병, 고혈압, 류머티즘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온천목욕도 봉사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소개했다. 참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외화벌이 활로를 모색하는 연장선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4월에도 금강산국제여행사를 통해 이런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집했다. 금강산국제여행사는 북한이 2008년 남한의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2011년 5월 법으로 금강산관광특구를 설치하고 독자개발에 나서면서 출범시킨 여행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美, 비핵화 따른 상응조치에 유연한 입장 北 시기·협상안 관련 명확한 답변은 없어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예정대로 이번 주에 재개될지 이목이 쏠린다. 미국은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하며 실무협상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외교소식통은 14일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양측 실무진의 접촉이 활발했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북미 정상이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무협상이 이번 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은 실무협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댈러스 공항에서 “어쨌든 아직도 (북측에서) 답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늦어도 다음주에 북미 간 실무회담이 열려야, 다음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내실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실무협상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전 주베트남 북한 대사가 나설 전망이다. 미국은 협상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명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선인 ‘선군 정치’ 용어를 대부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중심의 사회주의 ‘정상 국가’를 지향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중심 사회주의 ‘정상 국가’ 지향 의도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기됐다. 1998년 개정 헌법부터 직전 헌법까지 ‘국가를 대표’하는 형식상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다만 이번 헌법에도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국무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을 맡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는 의례적인 외교 업무를 맡기고자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은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군’ 표현 4곳에서 서문 1곳만 명시 ‘선군’이라는 표현은 직전 헌법에 네 곳 등장했으나 개정 헌법에는 서문 한 곳에만 명시됐다. 2009년 개정 헌법부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 인용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 적발 핵·생화학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하라” 일본이 수출규제를 정당화하려고 ‘한국이 핵무기로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논리를 펴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해당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북한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오만방자하다”며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한국에 치졸하고 부당한 경제 보복을 가하는 데 맞서 남북이 외형상 공동전선을 형성한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친일매국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거 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그 대표적 실례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남조선(남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고 다시금 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박정희·이명박·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