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 ‘동맹국 공조’ 중요시 북한 ‘통미봉남’ 전략 통하기 어려울듯 ‘빅딜’ 원한 트럼프와 다른 전략 취할듯 한국을 우회하고 미국 직접 통하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새로 등장한 바이든 미 행정부에선 무력화되고, 한국의 입지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KDI가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따르면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긴밀한 협력 상대인 한국을 우회하여 미국을 상대할 여지가 축소되는 것이다. 소위 ‘통미봉남’(미국과 협상하며 남한을 봉쇄하는 외교)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에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북한과 실용적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대선 토론회에서 ‘핵 없는 한반도’와 ‘원칙적 외교’를 강조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와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

통일부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톤을 보내려던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거부로 좌초되면서 결국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톤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사업관리비 1177만 달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WFP에 먼저 보냈으나, 북한이 지난해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해 사업이 중단됐다. 전체 비용 중 결국 쓰이지 못한 쌀 구입 예산은 올해로 이월됐으나, 올해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아 환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쌀 지원 사업은 연내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에 WFP에 선지급된 사업관리비도 다음달 중으로 환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사업진행 불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거칠 단계가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최종 판단이 나오면 구체적인 환수날짜도 나올 것”이라며 “

올해만 11번째 정치국 회의 주재 코로나 위기감, 8차 당대회 점검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30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하고,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서만 11번째 열린 정치국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8차 당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당 중앙위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들과 당 주요 부서 간부, 8차 당 대회 준비위원회 성원 등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북한은 통상 당대회를 앞두고 의제 설정과 준비상황 점검 차원에서 회의를 열지만, 이날은 특히 경제 운영 실태에 대해 당 지도부가 비판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 정치국은)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7일 국회 현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함경남북도와 라선시에서 살림집 입사 모임과 ‘새집들이’ 행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새집들이 행사는 지난 여름 발생한 수해로 인해 살림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새집을 지어주고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말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0.11.30 연합뉴스

“지도기관들, 주관·형식주의 극복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근 경제 운영 전반의 실태를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지난 10월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처형됐다는 국가정보원 보고와 연관지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당 제8차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논의 ▲당 중앙위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논의 등을 다뤘다. 특히 회의에서는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문제들”을 논의하고 ‘중요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

“국경지역 경비·신고체계 강화”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북이 인접한 휴전선과 해상에서 봉쇄와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데다 최근 북한 남성 1명이 GOP 철책을 넘어 월남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감시와 경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경과 분계연선(휴전선) 지역들에서 봉쇄장벽을 든든히 구축하고 일꾼들과 근로자, 주민들이 제정된 행동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소한 비정상적인 현상들도 즉시 장악, 대책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국경과 휴전선 지역들에서) 종심 깊이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자위경비체계와 군중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안 지역 출입 통제와 함께 수입 물자에 대한 방역에도 고삐를 더 죄고 있다. 중앙통신은 “해안연선 지역들에서 바다 출입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고 바다 오물들을 제때 수거,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방송은 “(해안연선 지역들에서) 바다 오물을 통한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공간이 절대로 조성되지 않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며 “두만강, 압록강

“김정은, 스트레스로 비합리적 지시 많아져”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으며,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되는 일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하는 등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 1∼10월 5억 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값이 4배로 치솟았다. 특히 1만 6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만 5900원으로 올랐고, 연초 1㎏에 6000원대였던 설탕은 2만 7800원으로 상승했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해외 공관에도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속한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극도로 발언에 신중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며 “보통 10일 이내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노동신문 및 관영매체 등 모두 관련 보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친분관계가 바이든 당선인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반면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 접근이 예상돼서 바이든 당선인이 김정은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적 접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식의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관료들에 의한 검토와 정책연구를 통해 ‘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함경남도 검덕지구가 수해 복구를 마치고 살림집(주택) 입사모임과 새집들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문은 “별세상과도 같은 새 마을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대해 같은 사랑에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었다”라고 전했다.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보다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 경협 관련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대선 결과가 정세 변화의 중요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능력 감축을 조건으로 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대북 제재에 대한 강화와 완화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북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대북 정책에서 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도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 발전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우선적 목표로 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제재, 자연재해 삼중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은 내년에 경제적 성과 창출에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른 어떤 나라 앞서서 북한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대중편의봉사기지 제1목욕탕 이발실에 웃음꽃이 피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신문은 “머리 단장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파견된 수도당원사단의 평양 복귀 보고대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은 수도당원사단이 수해 지역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의 모습.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인훈 소설 ‘광장’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이사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서 고 최인훈 작가의 소설 ‘광장’에 대해 “북한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개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시스템과 문화관습, 언어 얘기들”이라며 “이 소설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유 이사장은 ‘광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월북한 아버지에게 건넨 발언을 인용하며 “자기 아버지한테 이 나라가 뭐냐고 퍼붓는 말인데, 여기서 위대한 레닌 동무, 위대한 스탈린 동무를 위대한 김일성 동지로 바꾸면 주체사상이 사회의 이념이 된 북한 사회와 똑같다”고 짚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 울림도 없었다. 혁명의 공화국에 사는 열기 띤 시민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작가가 직접 눈으로 본 것들을 소설 속에 다 장치로 넣었다. 북한에 대한 묘사는 거의 예언서”라고 했다. 최인훈 작가는 북한 출생으로 청소년기 월남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작가가 바라본 한국 사회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한국사회에 대한 서술, 이야기는 묘사로 아주 자

통일부가 북한과 나진항 개발을 추진한 부산항만공사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통일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부산항만공사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처분을 내렸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쯤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북한 나진항 개발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2018년 2월 초부터 북한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부산항만공사에 접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춘금성은 2018년 10월 북한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한 회사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에는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후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한 차례 통일부에 정식 신고를 했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접촉 신고가 누락됐다는 것이 통일부의 판단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첫 신고 이후 접촉한 것은 북측이 아닌 중개인 성격의 중국 측이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부는 항만공사가 접촉한 중국 인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