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위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예산 편성 전반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지시나 협의 요청이 있는지 추궁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률에는 폐업 전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만 있고 (한) 마리당 수십만원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기재부는 수용 불가 수준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었는데 심지어 법률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3500억원의 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해서 하이패스로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원래 지원 못 한다는 의견이었다가 이렇게 바꿀 때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받은 적이 있냐”며 “대통령실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는 지시나 협의 요청 없었냐”고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소장이 선정되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 이어 민주당의 두 번째 공익제보 보호자가 된다.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권익보호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패·공익제보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권익보호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레임덕을 방불케 하는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각 분야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권력 비리나 국정농단에 대해 제보하고 싶은 분이 많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게 닥칠 불이익이라든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용기 있게 정의를 위해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권익보호위에서 두 번째로 보호 요청을 받았다”며 “두 번째 보호를 신청하신 분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조만간 면담과 자료를 검토해 저희가 앞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신청만 받은 상황이라 앞으로 관련 절차를 시작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표결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특별감찰관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된 상황에서 ‘표결은 곧 공멸’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표결이 이뤄지면 자칫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 간에 ‘세 대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YTN 라디오에서 “표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 당내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의총) 사전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합의 형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제안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표 대결까지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의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표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만 보여줄 것”이라

중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50대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라 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KBS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부인,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중국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쳤다. A씨 가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바로 연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 가족은 수사관들이 자세한 혐의도 알려주지 않았고 A씨를 호텔에 가둔 채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인권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협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초 미국과 2026년 총액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12차 SMA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11차 협정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정할 때 매년 평균 4.3%에 달한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해서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10차 협정은 단년 계약으로 겨우 체결했고, 11차 때는 트럼프 정부 측에서 기존보다 5배가 넘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다 급기야 협상 공백 상태에 놓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을 하기도 했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개를 교육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후문이 있는 상태라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파병으로 인한 북한군 내 동요가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국정원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입단속,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 등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며 강제 차출을 걱정하는 군인들의 동요도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10월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는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와 관련해 “탄핵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금 탄핵과 관련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안을 완벽하게 만들 텐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등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발맞춰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탄핵 문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국 상황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득구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 모임에 가입하거나 탄핵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의원의 개별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방침에 거리를 두는 데 대해 “민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라며 국민 여론을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 낭인들 모아 행세해 본들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융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된다. 그게 정치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른바 ‘6공의 황태자’라고 불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 박철언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YS)을 소환하며 한 대표를 지적했다. 홍 시장은 “6공 시절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특보는 ‘월계수회’를 이끌고 득세했던 순간이 있었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급격히 몰락했고 월계수회도 사라지고 결국 정계 퇴출된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반면, 자력으로 큰 YS는 그 뒤 승승장구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박 전 의원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의 아우라로 성장한 사람이 그걸 본인의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며 “권력의 뒷받침으로 큰 박철언 특보의 권력은 모래성에 불과했고, 그 옆에 모여든 불나방 같은 월계수회 사람들도 한순간에 흩어졌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적으로 성장한 한 대

육군은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카타르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카타르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단(TF)’은 실사격·실기동을 포함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했으며, 카타르 지상군과의 현지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9일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육군 최초로 해외에서 전차와 포병부대 훈련으로 국산 명품무기인 K2전차와 K9A1자주포의 우수성을 알렸다. 사진은 연합야외기동훈련(FTX) 간 한국군의 K9A1자주포(오른쪽)와 카타르군의 PzH-2000 자주포가 사격을 실시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 측이 지난 28일 공개한 명씨와 강씨 간 통화 녹음 파일에 보면 명씨는 2022년 5월 2일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이후 “하여튼 입조심 해야 해.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 다른 사람은 투자도 안 하나”라며 보안을 요구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발표가 이뤄진 5월 10일보다 8일 이른 시점이다. 김 전 의원이 자신의 공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녹취도 공개됐다.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강씨가 김 전 의원과 통화에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하자 김 전 의원은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 치기 1~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힐 수 있어”라며

여권의 개혁 성향 소장파 모임에서 활동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권영세 의원이 29일 회동을 갖고 당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박 시장, 김·권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했다. 한 참석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여당 차원의 역할들과 대야(對野) 관계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며 “타개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도 “정국이 좋지 않으니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모였다”라면서 “(조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공동 명의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내 대표적인 소장·개혁파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바른정당·자유한국당 등으로 분열한 보수를 지난 2019년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도 의견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위해 러시아로 파병된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최선희 외무상 일행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지난 28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 1월과 9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최 외무상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사단급 병력을 파견한 데 따른 외교적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협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최 외무상 일행을 김정규 부상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환송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인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부인,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중국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쳤다. A씨 가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바로 연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 가족은 수사관들이 자세한 혐의도 알려주지 않았고 A씨를 호텔에 가둔 채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인권적으로나 신변적으로 잘 보호받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는지를 우려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A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

비행경로 그래픽까지 제작해 공개 김여정, 서울 침투 가정하며 ‘위협’ “들개무리,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 북한이 28일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에 ‘서울 상공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을 가정하며 짜증과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남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거듭 주장하며 위협했지만 우리 군은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서울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했으며 윤 괴뢰를 비난하는 삐라(전단)가 살포됐다. 우리(북한) 군부나 개별단체 또는 그 어떤 개인이 무인기를 날린 사실은 없으며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정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무리들이 어떻게 개 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지난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는데, 김 부부장은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며 비꼰 것이다. 북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