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만일 공천 개입을 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 전날인 만큼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취임 전이고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라며 “그렇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졌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대화여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86조)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공천

“김영복·신금철 등 러시아 입국 확인” 3명 모두 김정은 9월 시찰 때 동행 美 “시신 가방에 담겨올 것” 경고 젤렌스키 “전쟁의 새로운 장 열려” 미사일 등 서방 지원 불충분 토로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진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군 당국이 파악하는 등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한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총알받이’라며 비판했고, 북러는 자국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북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아이슬란드를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서방 협력국, 글로벌 사우스, 중국의 목소리가 러시아 영토에 있는 북한 파병대에 대해 있어야 하는 만큼 크지 않다”며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동맹국들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을 꺼린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국가정보원이 선발대에 속했다고 확인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군은 전황에 따라 조만간 15명 안팎의 참관단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현지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관단의 경우 파병 부대와 달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1~2개월 동안 최대 15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이 참관단 파견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정부는 조만간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는 15명 안팎

지난해 ‘화성-18형’보다 성능 향상 최근 공개 ‘12축 발사대’ 사용한 듯 대형·다탄두 발사 시험까지 염두 美 전역 타격 능력에 파괴력 높여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은 아직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 능력은 ‘역대 최장’으로 평가된다. 미국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이미 넘어선 수준으로, 핵미사일 파괴력 향상을 위한 대형 및 다탄두 발사를 염두에 둔 시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고체 추진 ICBM의 비행시간은 86분여, 정점 고도는 약 7000㎞였다. 기존에 최장 비행 능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해 7월 화성-18형 발사 당시 비행시간은 74분가량, 정점 고도는 약 6500㎞였다. 지난해 12월 발사한 화성-18형도 성능이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새 추진 능력이 상당 수준 발전한 것이다. 당국은 이번 ICBM이 화성-18형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 시찰하며 공개한 12축 신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성-18형은 탄체가 20m가량으로 9축 TEL

완전 비핵화→ 핵 개발 지연 ‘변화’ “美, 군사·경제 제재 효능에 방점” 韓, 자체 핵무장 주장 득세할 수도 국제사회 제재 전 美 동의 않을 듯 한미 국방장관이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양국이 북한에 꾸준히 요구해 온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진 데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한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장 실현이 어려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위협 억제’로 초점을 옮기자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5차 SCM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었다

북한은 31일 오전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보통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난 뒤 다음날 오전 관영매체를 통해 사실을 발표했는데 이날은 매우 이례적으로 ICBM 발사 다섯 시간 만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국방성 대변인이 ICBM 발사 사실을 발표했다며 “미사일총국이 매우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약 86분 동안 1000㎞ 정도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ICBM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 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력 강화 노선 고수를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ICBM 발사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한 대외 메시지뿐 아니라 대내 동요 차단 등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김영선 좀 해 줘라” 尹 음성 담겨 野 “공천 개입” 용산 “지시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31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으며 명씨를 달래려 했던 말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명씨가 해당 공천을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2022년 5월 9일에 이뤄졌고 이튿날인 10일에 여당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10일에 공식 취임했다.

북한이 미 대선을 닷새 앞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발사했다. 대미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9년 만에 사라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오전 8시 37분 홋카이도섬 서쪽 약 300㎞ 지점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정점 고도는 약 7000㎞로 파악됐고, 비행시간은 역대 최장인 약 86분으로 계산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개한 12축짜리 TEL(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했을 수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5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식을 전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떠한 기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데 이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개별 특검법안과 달리 상설특검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운영위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31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으며 명씨를 달래려 했던 말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고, 명씨가 해당 공천을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2022년 5월 9일에 이뤄졌고, 이튿날인 10일에 여당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10일에 공식 취임했다. 민주당은 명씨가 같은해 6월 15일 제3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설명한

민주당, 尹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2022년 당선인 지역 순회에 비판 인수위법·선거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2022년 “중립 의무 없어 선거법 적용 못 해” 오늘 내부 법률검토 “사실상 공무원 준하는 지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씨와의 통화에서 한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발언을 두고 ‘위법’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31일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자체가 아닌데다 윤 대통령의 취임 전인 만큼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은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맞섰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을 보면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지역을 순회하자 6·1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지역을 찾을 때마다 민주당 도당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대회’ 부스를 돌던 중 행사 참가자와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 추경호-4선 이상 중진 간담회 “의총으로 당 분열과 갈등 양상 안 돼” 권영세 “마치 ‘내가 이런 욕을 했다’ 기록” 안철수 “원내대표-대표 논의해 합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관련 의원총회 공개 및 표결 요구에 중진 의원들이 31일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의원총회가 당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숙고와 합의 방식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조경태(6선), 권성동·권영세·윤상현·조배숙(5선), 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영석·이헌승(4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의원총회로 인해 당이 분열과 갈등 양상으로 비쳐선 안 된다”며 “표결과 같은 양상으로 가는 건 정말 숙고해야 한다,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중진 의원들께서 한 대표가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주셨다”며 “당 대표실에 제가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 대표와 친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명태균씨와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한 데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는 돼야 개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레알(진짜) 선거개입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글에서 “명태균이란 자의 이른바 녹음 파일 공개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윤 대통령님도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도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그런 일 없다고 하니 사건의 실체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녹음이 된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라 법률적 신분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통령님의 평소 성정으로 보아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 당선인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레알 선거 개입을 알려드린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녹음 공개에 대해 “꼭 탄핵 전야 데자뷔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야당은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이 배신하고 야당과 야합하는 걸 보면서 한탄한 그때처럼 한 줌도 안되는 정치 낭인들 모아 내부 총질이나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싫어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구속되기 싫어서 제 멋대로 지껄이는 선거 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춰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한다. 박근혜(전 대통령)가 그래서 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명씨와 야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한꺼번에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어 올린 게시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판을 모르고 정치에 뛰어들다 보니 대선 후보 경선 때 윤 후보 측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붙어 있었다”며 “명태균도 그중 하나이고 우리 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서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