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검에 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여권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줄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됐다는 게 홍 시장 측의 설명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사로 출마하며 지인들에게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고,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의 비서실장은 지난 11일과 지난해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와 명씨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남 변호사

권영세 “탄핵 인용·기각이든 분노 표출될 것” “野 무도한 행태여도 계엄은 과도한 조치” “尹에 유튜브 편향 조심 몇 번 말씀드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모든 이들의 관심이 조기 대선에 가 있지만 인용이든 기각이든 찬성·반대했던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가 우리 사회에 표출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으로 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탄핵 정국 속 여러 현안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선거가 치러지는데 준비 안 하나’라고 하시는데, 지금 인용을 전제로 선거를 준비할 수는 없다”면서 “무슨 선거가 되든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두면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능히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에 대해 권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국 중심 ‘실용외교’ 정책을 만드는 당내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가 오는 28일 정식 출범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동북아특위가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외교·안보 대선 정책을 사실상 주도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외교·안보 특위를 업그레이드해서 28일 공식 출범한다”며 “당 내외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밝혔다. 동북아특위 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성락 의원이 맡는다. 특위 부위원장에는 조현 전 유엔 대사,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 등 외교·안보 전문가 수십여명이 합류하기로 했다. 특위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체제 출범 이후 북핵 문제와 통상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특위가 동북아 지역에 맞춰져 있어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와 북한 문제와 관련된 일을 다루는데 사실상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과 대화할 수도 있다고 나선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표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현직에 있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가 최근 3년동안 전국에서 단 6건 개최 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가 대두된 가운데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질환교원심의위는 6건에 불과했다 .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3건이 전부였다. 6건 중 3건은 질환교원심의위의 직권 휴직 결정이 내려졌고, 2건은 치료 권고 등 교육감의 자체 처리, 1건은 기타 처리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인천교육청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만 2022년 중등교사에 대해 2건, 2023년 중등 교사 1건, 지난해 초등교사 2건 등의 질환교원심의위가 열렸을 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 였다는 얘기다. 2015년 도입된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심사해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민주당이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총리가 배석자 없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만난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속에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는 통합 행보에 대한 이 대표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잇달아 회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회동할 예정이며, ‘비명계’의 대표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과의 회동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월의 명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과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 평양 모란봉극장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등 각지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집단으로 음주 접대를 받고 목욕탕에 여성들을 끌어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북한의 지방 간부들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질타한 가운데, 간부들뿐 아니라 접대 여성들도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특대형 범죄 사건’으로 지적된 북한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 간부들의 접대 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과 연루된 봉사기관 여성들도 처벌받게 됐다. 지난달 말 온천군 당위원회 간부 40여명은 군당전원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집단적으로 접대를 받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당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라며 “우리당 규율 건설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자리는 애초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실제 분위기는 다소 음란하게 흘러갔다고 한다.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은 봉사기관에 속한 여성들에게 음주 접대를 받았다. 심지어 음주와 가무로 흥이 오른 간부들은 여성 봉사원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 문란 행위를 하는 등 성 접대도 받았다고 데일리NK 소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지수는 2600대로 겨우 턱걸이했다”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했다”며 “오늘 다행히 환율이 1441원까지 내려가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에서 2600대로 겨우 턱걸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스피 3000을 찍는 법은 단순하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씩 벌고 피눈물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고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를 조금 더 안정시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의 탄핵 정국에 대해 “소수가 달라붙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당이 분열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으로 찾아온 권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쭉 야당을 겪었지만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통도 아니고 다수당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당이 좀 안정화되는 것 같다”면서 “당 원내가 원래 시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각자 생각하는 게 넓어가지고, 그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연말에 봤지만 건강하셔서 다행”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말에 “건강하다. 세상이 이러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공개 방문은 2023년 1월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MB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4년만에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2.16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ㆍ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날 참배에는 박정천ㆍ리히용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김재룡 당 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이 수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전 ‘조기 하야’를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이 정치권에 확산되자 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윤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하야를 포함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의 중대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이같은 입장 발표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전 ‘자진 하야’라는 정치적 카드를 꺼내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해 “우리 역시 이런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관세를 포함해 경제, 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소통을 하기로 한 만큼 여야와 정부·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이재명 43.3% 김문수 18.1% 오세훈 10.3% 홍준표 7.1%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3%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3.3%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 18.1%, 오세훈 시장 10.3%, 홍준표 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이낙연 전 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4.9%, 잘 모름은 1.8%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 38.4%, 오세훈 시장 21.5%, 홍준표 시장 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유 전 의원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승민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는 김 전 지사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측 누구도 저에게 내각 참여 제안을 한 적이 없다”며 “김 전 지사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당장 취소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같은 날 MBN 방송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야당과 협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고 야당 정치인들에게 장관직도 제안했다”며 유 전 의원의 이름을 언급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된 뒤 조기 대선이 마련될 경우 후보로 출마할 것을 밝혔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출마 선언은 때가 되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