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4대 개혁 강조 “구조개혁 없이 민생 없어”
북한군 파병에 “국제사회 위협하는 불법 군사야합”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인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면서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개혁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노동개혁과 돌봄,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에 대해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면서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자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리스크와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