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 개정과정에서 신설됐다. 바로 앞선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상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부작용과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헌법 119조 2항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가지게 된다. 적정한 소득분배를 강조하면 복지, 경제력 남용에 초점을 맞추면 독과점, 경제주체 간의 조화에 방점을 찍으면 기업구조 문제와 각각 연결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시사경제용어 설명에서는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고 정의했다. 현재

朴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장 “법안 한 두개로도 시그널 효과 강해 단계적 추진 할 것”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원조’ 혹은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만을 강조해서 그런지 세부 정책에서는 내놓은 것이 없다. 오히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5호까지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선 후보는 신규 출자전환 금지와 재벌총수의 처벌 강화,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한꺼번에 될 수 없으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시그널 효과가 강해 법안 한두 개가 나오면 당사자들의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파급 효과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가운데 현재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국민통합이 안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전부다 경제적 요인들로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 심화, 한쪽의 거대한 경제 세력이 모든 것을

올 연말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여야 정책 대결의 ‘키워드’이자 ‘어젠다’로 떠올랐다. 각 후보 캠프는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 대우, 대기업 횡포, 복지 확대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해법으로 앞다투어 ‘경제민주화 카드’를 내놓고 있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수장’ 영입에 가장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돌출될 때마다 매번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민주화가 18대 대선의 화두로 급부상한 근본적인 이유는 횡령과 비리는 물론 일감 몰아주기로 상징되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제 행태에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손 놓고 있다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내가 경제민주화의 적임자’라고 외치는 정략적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다. 한술 더 떠 누가 더 강경하냐를 놓고 선명성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도 감지된다. 집권 여당 소속인 박 후보는 이런 맥락의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등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들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2일 고강도 재벌 개혁을 천명하며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재벌 개혁을 챙기고 추진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위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입법을 권고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재벌 개혁 구상을 밝혔다. 재벌개혁위는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집권 1년 안에 재벌 개혁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국민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상호 간 대치 전선도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양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의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관계된 사람’이 아니겠나. 관계된 사람들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2일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의 정부 조직인 재벌개혁위원회는 ‘안철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안 후보가 14일 총론인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각론 격인 재벌 개혁을 먼저 밝힌 것은 집권 시 경제민주화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재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상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놓은 재벌개혁안에 대해 맞불을 놓으며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만큼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단순한 행위 규제 외에 구조 개혁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초강수인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계열사로부터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해 재벌에서 분리하는 제도로 미국이 최근 입법화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우리가 고민하는 건 재벌의 지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대화록’ 의혹 제기에 대해 ‘색깔론이자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강경한 자세는 새누리당이 비공개 대화록을 고리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참여정부는 물론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책임졌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밀 녹취록이 없는 것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문 후보 측 설명이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총공세에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중간에 자른 뒤 “더 세세한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 결국 문제는 녹취록이나 비밀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녹취록 또는 비밀 대화록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있다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그 존재를 즉시 밝혀 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방·안보 행보로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를 방문해 부대 현황에 대해 듣고 안보공원을 참배한 뒤 천안함을 방문해 헌화, 묵념했다. 이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구축함’ 양만춘함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3일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열리는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나란히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어 문·안 후보는 국회운동장에서 열리는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중국 역사소설 삼국지(三國志)의 위(魏)·촉(蜀)·오(吳) 대결은 현재 치열한 3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국내 대선판과도 많이 닮아 있다. 대선 후보들을 삼국지 등장 인물에 비유하자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위나라 조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오나라 손권,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촉나라 유비에 각각 대입시킬 수 있다. 단, 중국 명나라 소설가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의에 기초를 둔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난세의 간웅으로 표현되며 강한 군사력,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조조는 박 후보와 비슷하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말은 최근 측근 비리에 대해 꼬리자르기를 한 박 후보 측 모습을 연상케 한다. 조조의 부하들이 조조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절대적 신뢰를 보냈다는 점도 비슷하다. 손권은 ‘강동의 호랑이’로 이름을 떨친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의 빛에 가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문 후보에게도 ‘친노’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강동에 터를 닦은 손견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뒤를 이어 용맹을 떨치다 단명한 손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유된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계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전북 완주에서 열린 전북 지역 당원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네거티브전도 거뜬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의 과거 행적에 오점이 적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야권 의원은 11일 “현재 흐름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비해 행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교 우위에 있지만 그 역시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문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벼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을 제외한 문 후보의 행적 가운데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짚어봤다. 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매입 논란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이를 문 후보에 대한 검증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문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하기 전인 2008년 1월 23일 매곡동 부동산을 8억원에 매입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은 2009년 2월로 돼 있다. 문제는 거래 시점이다. 문 후보가 퇴임 전인 2008년 1월 23일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퇴직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미제출로 공직자윤리법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 당시 약속했던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여성 기업인인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 회장과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 당내외 인사 5~6명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가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직접 맡아 과거사 해결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대통합위원장에 내정됐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에 반발해 ‘사퇴’의 배수진을 친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이기도 하다. 대신 한 전 고문에게는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상응하는 지역화합위원장이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를 거부한 적이 없고 열심히 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앞으로도 깨끗한 나라, 깨끗한 정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선대위 인선 갈등이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당은 11일 선대위 인선안을 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0일 수도권에서 당내 결속을 다지며 화합을 강조했다. 경기와 인천을 잇따라 방문해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비박(비박근혜) 주자였던 김문수 경기지사와도 만났다. 특히 최근 불거졌던 당내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서 내부 정비와 단결에 더욱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당내에서) 여러 주장들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당이 살아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 “이번 논쟁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모두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과 쇄신, 경제민주화를 모두 강조하며 ‘안대희·한광옥’, ‘김종인·이한구’ 갈등에서 각자가 내세웠던 가치들을 모두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 후보는 특히 정치를 처음 시작하게 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당시를 떠올리며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당시 선거 마지막날 여론조사까지 제가 두 자리 숫자로 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 “표현하지 않은 많은 국민이 조용히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는 김 지사와 함께 경

새누리당의 인선 갈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선 실무 조직이 어떻게 꾸려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인적 쇄신’ 요구를 ‘역할 재조정’ 카드로 돌파한 만큼 인선에서도 화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게 될 김무성 전 의원은 이미 박 후보의 요청을 받아 인선에 대한 밑그림 짜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선대위가 친박(친박근혜) 인사 위주로 구성된 데다 선거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이를 보완하는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1순위’로 물망에 오르는 이유다. 박 후보가 지난 6일 정 의원을 찾아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에게도 비슷한 역할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영입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07년 대선 당시 승리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발탁 가능성도 높다. 당시 홍보기획본부장을 맡아 이명박 캠프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했던 4선의 정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