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 안대희 “朴에 건의했으니 잘될 것”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0일 “당무를 거부한 적이 없고 열심히 일해 왔다.”며 당무 거부 사실을 부인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항명’한 것처럼 비쳐진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이 이날 정상적으로 정치쇄신특위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당내 인적 쇄신 요구와 영입 인사 간 정면 충돌로 확대된 새누리당 분란은 수습 국면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안 위원장은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박 후보에게 건의했으니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일단 11일 발표될 선대위 인선을 지켜보고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고문이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되면 사퇴하겠다는 강경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안 위원장은 또 “(쇄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다고 한) 후보의 의견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며, 그분(한 전 고문)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한 전 고문의 역할 재조정에 대한 언급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한 전 고문은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박 후보로부터 (지역화합위원장직의)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국민대통합을 위해 새누리당에 들어왔다
  • [2012 대선후보 심층분석] (9)문재인 쟁점행적(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참여정부 시절 별명인 ‘왕수석’에는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이었기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문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했다. 그의 측근과 참모들은 문 후보가 항상 자신에게 엄격했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쟁점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 시절 문 후보의 행적을 살펴본다. 그의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 경험은 ‘동전의 양면’이다. 문 후보는 국정운영 경험을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 조정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문 후보는 당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 화물연대·철도노조 파업, 천성산 터널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갈등 조정에는 대부분 실패했다. 특히 2004년 천성산 고속철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지율 스님을 여러 차례 찾아가 중단을 권유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천성산 터널공사는 2년 반 정도 중단됐고, 이로 인해 6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 문재인 자택 이번엔 ‘수상한 거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이 ‘무허가 건물’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매입 시점보다 전입 시기가 앞서는 등 거래 과정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확보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출입 내역’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는 2008년 3월 6일자로 전입 신고를 마쳤다. 문 후보의 저서 ‘운명’에도 “헌 집(매곡동 자택)을 하나 사서 2008년 2월 24일 이사를 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문 후보가 1년여 뒤인 2009년 2월 6일 양산시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따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09년 1월 23일로 돼 있다. 이는 문 후보가 2009년 1월 30일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내용을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첫 번째 신고서에는 계약일이 2008년 1월 23일로 기재돼 있었으나 ‘오기’, 즉 잘못 썼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문 후보 주장대로라면 매입하지도 않은 집에 이사부터 갔다는 얘기다. 반대로 2008년 1월 23일에 거래가 이뤄졌다면 문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해 2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서 물러난
  • [2012 대선후보 심층분석] <8>박근혜 쟁점행적(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양날의 칼로 다가온다. 박 후보는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유신체제라는 역사의 굴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적으로 ‘박정희의 딸’인 동시에 공적으로 유신체제를 뒷받침했던 퍼스트레이디로서 독재체제 미화와 찬양에 앞장섰던 역사적 사실 역시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다. ‘새마음운동’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새마음운동은 충효 정신을 바탕으로 물질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유신체제의 국민정신개조 운동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1975~79년 청와대 외부 단독일정 보도 137건 가운데 64건이 새마음운동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공을 들였다. 1978년 구국여성봉사단 총재와 새마음봉사단 총재가 된 박 후보는 자선 구호모임 중심의 활동을 한 육영수 여사와 달리 시도별·직능별·연령별 지부를 만드는 등 조직 운동을 벌였다. 1979년에는 77~78년 각종 새마음갖기운동대회에서 한 박 후보의 격려사를 묶은 ‘새마음의 길’ 영문판까지 나왔다. ●“새마음운동, 유신체제 국민개조” 이번 대선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재오 새누리당
  • [사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논의 오래 끌 일 아니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의 단초가 열렸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엊그제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평가’ ‘여론조사’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안 후보 측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이달 말께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단일화 줄다리기가 벌어질 조짐이다. 국민의 관심은 언제 단일화가 이뤄지느냐보다 과연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 누가 그 주인공이 되느냐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로선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 단일화에 대해 ‘해야 한다’는 의견은 49.4%, ‘안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단일화에 대한 견해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은 63.6%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은 26.1%만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 단일화도 결국 정치공학의 대상인 셈이다. 문·안 후보의 지지율이 끝까지 박빙을 유지할 경우 이른바 확증편향에 빠져 단
  • 安 “기초의회 정당공천 없애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8일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야권 단일화 논의를 위한 정치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중에서 최소한 시군구 의회는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당이 공천권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큰 기득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안 후보는 이날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대학교에서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안 후보는 전날 발표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정치쇄신 비전을 언급하며 “제가 대통령 나갈 사람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약속드릴 수 있는데 국회, 정당 개혁부분은 국회나 정당에서 (약속)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 출마 선언 이후) 20여일간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다시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출마 선언때부터 줄곧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진정한 정치권의 개혁’과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내걸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 개혁의 정체
  • ‘빅3 선거’로 야권대연합 노리는 文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2·19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지렛대로 대선 후보 중심의 야권 대연합 ‘판 짜기’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서울시 교육감에 시민사회 진영의 후보가, 경남지사에 통합진보당 탈당파를 주축으로 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표가 결합하면 대선 전 자연스럽게 야권 대연합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되고 서울시 교육감 및 경남지사 후보가 대선 후보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뛰게 되면 ‘민주당+안철수+시민사회+통진당 탈당파’를 포괄하는 범민주 진보 세력의 재구성을 이루는 구도가 된다. 서울에선 시민사회의 교육감 후보가, 경남에선 진보진영의 도지사 후보가 대선 후보와 3각 편대를 이뤄 바람몰이에 나서게 되는 판세가 될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보수 후보는 대부분 새누리당과, 진보 후보는 민주당 등 야권과 정치적 연대를 해 왔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20.85%(838만명)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 文 “초등생, 사교육서 해방시켜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8일 교육개혁에 포커스를 맞췄다. 일등주의에 함몰된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과 선행학습 위주의 과외에 대해 법적 규제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교육의 혁신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보평초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3인과 함께 ‘쉼표가 있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혁신교육 간담회를 가졌다. 문 후보는 “서열화된 대입제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입지원처를 만들어 지원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교육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교육부문 공약 제시에 주력했다. 그는 “적어도 초등학생때까지는 아이들을 사교육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면서 “선행학습을 위해 과외를 하는 것을 ‘아동인권법’의 형태로라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기대에 많이 못미쳤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라면서 “역대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그 기대에 어긋났고, 오히려 교육 현실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7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내놓은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 [열린세상]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하는 정치혁신/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안철수 전 교수가 지난달 19일 구세군 아트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일곱 가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출마선언 회견문이나 정책공약문에서는 국정을 담당할 최고책임자로서의 구체적인 비전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로 기대할 내용이 보였다. 안 후보는 말했다. 그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실망하고 절망했다.”고 정확히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혁신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한다고 결론지었고, 정책선언문에도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망가뜨린 불신의 극치인 정치 혁신이라는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리적으로 안 후보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분열되고 서민의 삶이 질곡으로 가득
  • [사설] 대선후보들 민생경제 살릴 리더십 보여라

    글로벌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와해 직전 상태에 있다.’는 경고에서는 섬찍한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릴 연차총회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대 국내 경제성장 전망의 대열에 곧 한국은행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장기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모양이다.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건만 회복 기미는 요원하다. 우리 정부도 추경에 버금가는 13조원의 재정투자에 나섰으나 회복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에 몰입해 있는 양상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복지와 재벌 개혁이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복지와 재벌 개혁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는 사상누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차기 정부가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 安 “특권·독점의 정치체제 폐기”

    안철수(얼굴) 무소속 대선 후보는 7일 “부정과 불의, 부패한 낡은 체제와 싸우겠다.”면서 “자기 세력의 이익을 소중히 하려면 정치가 아니라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며 정치 체제 개혁을 집권 비전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탄식하는 국민 앞에서 정치인의 주의·주장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대적 과제로 ‘특권과 독점의 정치 체제 폐기’를 강조했다. 안 후보가 자신의 정책 구상을 공식 발표한 것은 출마 선언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와 국회,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을 “지난 5년간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와 정치개혁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같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 현장 목소리, 전문가 평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20·30청년 타운홀 미팅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서
  • ‘與 쇄신파 출신’ 김성식, 安캠프 합류

    새누리당 소장·쇄신파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이 7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 공동 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안 후보 캠프는 기존 박선숙 본부장과 김 전 의원의 ‘투톱’ 체제로 운영된다. 김 전 의원은 오후 공평동 안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무소속 정치 의병’을 자임하며 벌판으로 나왔던 저는 이제 안철수와 함께 새로운 정치의 작은 홀씨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과 정치가 새로워지고 경제·사회적으로 따뜻해지는 날이 와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안 후보와 통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신당 창당 수준의 재창당 등 전면 쇄신을 요구하다 관철되지 않자 정태근 전 의원과 동반 탈당했다. 김 전 의원의 합류로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을 동반 탈당한 정 전 의원 등의 합류 여부도 주목된다. 안 후보 측은 원희룡 전 의원과도 물밑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김 전 의원이 안 후보 캠프에 합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갑에서 무소속 출마한 김 전 의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해당 지역구에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이해
  • “대통령 임명직 10분의1로 축소…낡은 체제 끝내겠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제시한 ‘정치 개혁’ 비전의 핵심은 특권·독점·반칙으로 상징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쇄신 및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협치(協治) 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집권 구상으로 내세웠던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의 2012년 버전이라는 지적이다. 안 후보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대통령 임명 및 사면권 제한 등은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반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이 점에서 안 후보가 정치 혁신 비전에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며 야권 후보의 선명성을 부각했지만, 기존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쇄신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집권을 담보로 한 공약 과제라는 측면에서는 구체성과 실행력이 의문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안 후보는 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의식한 듯, 정치개혁과 정권 교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철수식 정치개혁의 핵심 대상은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다. 청와대·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 검찰 등 권부 핵심을 개혁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 安·文 부인 내조경쟁도 본격화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 후보 부인들의 내조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왼쪽) 서울의대 교수는 7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한마음 전국 의사가족대회’에 참석, 안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 교수는 “안철수씨와 25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저를 영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미경”이라고 유머를 섞어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안 후보 지원을 위해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김 교수는 캠프에 도시락이나 간식거리를 싸들고 들르는 등 조용한 내조를 해 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안 후보의 처가인 전남 여수 중앙동 처가를 함께 방문, 안 후보가 ‘호남의 사위’임을 부각시키는 데 일조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성균관대 의과대학 부교수 겸 삼성의료원 병리학 의사로 15년을 근무한 바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부인 김정숙(오른쪽)씨는 일찌감치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8월 출간한 ‘정숙씨 세상과 바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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