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 [열린세상] 대선 주자들이여, 도시정책은 있는가?/김정후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박사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정치·경제·사회·복지·교육 등을 필두로 각 분야에 걸쳐 속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대선 주자들은 도시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현재까지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문, 발표한 주요 정책, 인터뷰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시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 구색을 맞추려고 한두 문장을 포함시켰거나 아예 그것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선 주자들의 도시에 대한 접근이 그들이 내세운 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적어도 도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오늘날은 명실공히 ‘도시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그에 따른 다차원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주요 대도시는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호시탐탐 진출을 모색할 정도로 영향력
  • [사설] 후보들 증세, 그 불편한 진실 당당히 말하라

    대선후보들이 장밋빛 복지공약 뒤에 묻어 놓았던 세금 증액 문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그제 지금의 조세부담률 19%를 21%까지 높이는 방안을 언급했고,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영도 ‘보편적 증세’를 말하고 있다. 그동안 귀에 솔깃한 복지대책을 쏟아내는 데 몰두하던 대선주자들이 이제라도 재원 확보 방안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 공약의 실효성 담보 차원에서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 각 후보 진영의 증세론은 여전히 설익은 구상 단계다. 표심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 성격이 짙다. 당장 ‘부유세’만 놓고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도입한다 만다 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복지예산 규모는 총 98조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쏟아낸 복지정책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기획재정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누리당 정책은 연간 54조원, 민주당 정책은 128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후보 진영은 아직 변변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
  • 김무성 “야구 좀 안다고 관중이 감독될 수 있나”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18일 “요새 한참 인기 있는 야구를 잘하고 잘 안다고 해서 관중이 감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변화는 누구나 떠들 수 있지만 실천할 능력이 없으면 또다시 우리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정경험이라고는 대통령 비서 업무와 몇 달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신분이 전부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벤처로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국정경험이 전무한 안철수 후보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이어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보면) 야구 좀 안다고 관중이 운동장에 뛰쳐나와 감독시켜 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년 전부터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혹독한 검증과 시련을 겪은, 맹자가 말한 ‘하늘이 준비시킨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는 약속을 밥 먹듯 저버리는 남성중심의 구태정치 속에서 여성으로 정치권에 혈혈단신 들어와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고 또 말을 바꾸지 않고 위기에 대처해왔을 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넓은
  • 文 “한미FTA, 재협상 통해 불이익 바로 잡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이미 2011년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원고 초안에는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 한미 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재협상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축사에서는 삭제됐다. 또한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 “농업 문제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상기구에서 다뤄야 한다” 등의 대목도 초안에는 담겼으나 실제 축사에서는 빠졌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몇
  • 박근혜 ‘창조경제론’으로 일자리공약 제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일 12월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론’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박근혜표 경제성장’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박 후보의 3대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창출 가운데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일자리에 대한 세부공약에 해당한다. 경제민주화와 짝을 이룰 성장의 청사진인 셈이다. 박 후보가 지난해말 정치권 복지논쟁에 불을 당긴 후 “분배에 치중하고 성장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따랐는데, 창조경제론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도 볼 수 있다. 박 후보 진영은 “창조경제론은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ㆍ고실업으로 초래된 현 경제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새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측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지향하며,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을 산업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박 후보의 지론에 기초한 창조경제론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IT(정보기술)을 활용한
  • 문재인, ‘노동자 끌어안기’… 민심+정책행보 계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일자리 정책 알리기와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번 주 들어 나흘째 이어지는 일자리 관련 행보로 문 후보는 노동자ㆍ서민의 밑바닥 민심을 다져 ‘일자리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에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노동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 후보에게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가운 얼굴이 많다. 참여정부 때 부딪혔던 분도 계시다”며 뼈있는 인사말을 건넨 문 후보는 참석자들의 이같은 요구에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강력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그 일이 참 어렵다. 쉬웠으면 진작 해결됐다”며 “건너편에 서서 ‘문재인, 민주당 잘하나 보자’하고 보고만 있으면 (노동개혁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노동계와 힘을 제대로 모았으면 할 수 있는 일들조차 제대로 못한 게 있다”며 아쉬워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 文측, 정치쇄신-단일화 ‘분리’로 安에 구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8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고리를 만들기 위해 정치쇄신과 후보단일화 문제를 분리 대응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치쇄신과 단일화 화두가 뒤섞인 채 여러 말이 쏟아지는 바람에 안 후보와 대립하는 양상으로 비쳤다는 인식 하에 앞으로 정치쇄신에 방점을 둬 안 후보와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현 단계에서 단일화 문제 거론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문 후보 측이 지난 17일 안 후보가 제시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 등 3대 정치개혁 과제를 긍정평가한 것이나, 최근 문 후보를 비롯해 캠프 내에서 단일화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말씀은 문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미 천명했던 바와 맥락이 같다”며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가고 정치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우리가 가는 길이 같다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며
  • 朴-文-安, 위기의 한국경제 ‘청사진’ 제시

    朴-文-安, 위기의 한국경제 ‘청사진’ 제시

    여야 대선주자들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호(號)’의 순항을 위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한 경제정책 구호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를, 문재인 후보는 공정경제를, 안철수 후보는 혁신경제를 각각 내세운 상태다. 박 후보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의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ㆍ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론은 그동안 추격ㆍ모방형 경제에서 선도ㆍ창의형 경제로, 경제성장률 지향의 경제에서 고용률 지향의 경제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시장ㆍ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보개방ㆍ공유 정부, 창업국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K-무브(Move) 운동’,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
  • 安 ‘3대 정치혁신안’ 제시… 단일화 숨통 트일까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치혁신 3대 과제를 던져, 그동안 단단히 꼬였던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의 매듭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안 후보가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내놓은 정치혁신안은 크게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8일 대구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정치 쇄신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일단 정치쇄신이 안 후보가 내건 야권 후보단일화 조건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쇄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구체안을 내놓으라”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되는 것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단일화 논의 착수를 애타게 바라던 문 후보 측은 즉각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말씀은 문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미 천명한 것과 맥락이 같다”고 반겼다. 그동안 단일화 논의 자체를 외면하던 안 후보가 협상 테이블 쪽으로 한 발짝 다가오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모습이다. 진 대변인은 “앞으로 머리
  • 정수장학회ㆍNLL 공방 속 朴-文-安 차별화 행보

    정치권이 연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 논란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은 민심을 잡기 위해 차별화 행보에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8일 정수장학회 및 NLL 공방과 거리를 둔 채 각자의 일정에 주력했다. 특히 최근 두 차례나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두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확전을 피했다. 박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기반의 일자리창출 전략인 ‘창조경제론’ 공약을 직접 발표한 뒤 강원도로 향했다. 이날 하루 강원지역 총학생회장단과의 대화 및 캠퍼스 투어, 강원도당 선대위 출범식, 횡성 한우축제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사립유치원 교육자의 날 행사와 민주캠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연이어 참석한다. 오후에는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입장을 밝힌다.
  • 민주, 정수장학회ㆍ과거사로 朴 융단폭격

    민주통합당은 18일에도 정수장학회와 과거사 문제 등을 고리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선포에 앞서 북한에 미리 통보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박정희 정권이 겉으로는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내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했다는 것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 대화록 사건을 일으켜 안보니 영토니 하면서 안보와 외교를 위태롭게 하는 박 후보, 새누리당 행태와 똑같다”며 박 후보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비밀회담록’ 존재 논란을 “박근혜표 신(新)북풍 공작사건”으로 몰아붙이면서 “철책까지 뚫리는 안보 무능도 모자라 선거를 위한 거짓말로 국제적 신뢰마저 추락시키려 하나. 공작을 중단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역공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도 “박 후보가 새롭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장학회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확실한 입장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가문 장학회도 아닌데 왜 국감을 거부하는
  • 안철수, 정치개혁 이슈화로 민주당 쇄신압박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7일 세종대 초청강연회에서 정치개혁안을 강도높게 주장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파 간 공천권 나눠 먹기 폐지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이미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강제적 당론의 폐기까지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안 후보가 ‘정당후보론’을 놓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벌인 공방에서 한발 떨어져 정책행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해석이 더욱 분분하다. 안 후보의 이런 발언은 문 후보 측이 최근 정치쇄신과 후보단일화 문제를 분리 대응하기로 하고, 정치쇄신에 방점을 찍는 것과 맞물리는 상황이다.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18일 “민주당 등에서 정치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개혁은 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며 “안 후보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이고 안 후보가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 만큼 강연을 통해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치공방과 거리를 두려는 캠프의 전략과 달리 안 후보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민주당
  • 정책 대선, ‘과거’에 발목 잡히다

    대선이 6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선이 과거에 단단히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의혹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경제살리기와 복지 안전망 확충 등 핵심 정책 논쟁은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검증’이란 이름으로 상대에게 치명상을 가할 호재 찾기에 혈안이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대표 김대인)이 16일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에 D학점을 매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NLL·정수장학회 파문이 정책 논쟁으로 이어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안보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여야가 오로지 정치공학적 접근법에 따른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NLL·정수장학회 문제는 2007년 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치열한 논쟁을 거쳤지만, 정치권은 이를 두고 재탕 삼탕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당시 나경
  • 文측 “安의 단일화 생각, 갈피를 못 잡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티격태격하자 범야권에서 속도조절론과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에도 문 후보 측은 단일화를 압박하고, 안 후보 측은 이에 반박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단일화 신경전에 국민들은 짜증을 내는 듯하다. 안 후보 독자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며 단일화론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고, 문·안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빠지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진성준 대변인은 16일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안 후보 측 생각이 뭔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고 푸념했다. 전날 안 후보 측 조용경 국민소통자문단장의 “꼭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는 말이나 “단일화가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연대이거나 연합”이라는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문 후보도 전날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단일화를 못할 이유가 없고 따로 가는 것이 국민이 볼 때 더 이상하다.”며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론으로 재압박했다. 문 후보 측의 단일화 압박은 안 후보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는 데 따른 초조감을 드러
  • 대선후보 가을야구 딜레마

    ‘가을 야구’에 팬들이 빠져들면서 대선 후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부산 출신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알려진 야구팬들이다. 이들은 ‘구장에 가느냐, 마느냐’부터 ‘롯데 응원을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까지 고민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시리즈에서 삼성과 롯데가 만날 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안 후보 측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16일 “야구장에 오라는 얘기들이 많다. 고민 중이다. 이것저것 고려할 것이 많다.”고 토로했다.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개 응원 등의 얘기가 캠프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구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하고 롯데가 붙는다고 해 보자. 기아랑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가기는 꺼려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후보는 최근 기자들과 사석에서 만나 “안 후보도 부산이고 하니, 롯데가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면 같이 시구라도…”라고 덕담을 했지만, 캠프는 사정이 다르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부산 사람이 롯데 응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지역 감정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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