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육사 50기·소장)의 보직해임이 20일 결정됐다. 이날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는 네 사람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각각 열렸다.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육군부대 지휘관인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심의해 보직해임이 이뤄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 심의 결과는 보직해임권자의 승인을 받아 내일(21일) 개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보직해임 당사자들의 이의제기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후 이들에 대한 기소휴직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4명의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중장) 등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박 총장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군에서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유일하

1959년 北국교 이후 사실상 남남 韓, 2000년대부터 관계 개선 노력 올해 김정은 연하장서 쿠바 빠져 북한과 오랜 기간 ‘형제 국가’였던 쿠바에 한국대사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1개월 만의 결실이다. 외교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라마르 지역에 위치한 주쿠바 한국대사관에서 개관식이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과 이호열 주멕시코대사관 공사가 참석했고, 쿠바 외교부의 카를로스 페레이라 양자총국장과 아리엘 로렌조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함께했다. 쿠바는 그간 중남미 지역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다. 6·25 전쟁 때 한국에 긴급 원조를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지만 1959년 피델 카스트로 혁명 이후 사회주의·반미 가치를 공유하는 북한과 국교를 맺으면서 한국과는 사실상 남남이었다. 양국 관계는 1999년 한국이 유엔(UN) 총회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듬해 쿠바에 수교 교섭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영사관계 수립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 수장으로

여야 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가 소용돌이에 휩쓸린 가운데 리더십 공백으로 고비를 맞은 한미동맹의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과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이상 국민의힘),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까지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들은 방미 기간 중 미국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 외교위원,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과 공화당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계엄 및 탄핵 정국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안보 협력과 한미일 삼각 공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지난해 2월 처음 외교관계를 수립한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한국대사관이 문을 열었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오전 아바나 미라마르 지역에 위치한 주쿠바 한국대사관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과 이호열 주멕시코대사관 공사가 참석했고, 쿠바 외교부의 카를로스 페레이라 양자총국장과 아리엘 로렌조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함께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과 리본 커팅, 방명록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격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후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이어왔다. 수교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 7일 클라우디오 라울 몬손 바에사(40) 주한국 쿠바대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한국에서의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했다. 바에사 대사의 부부는 모두 외교관으로 지난 5일 동반 입국해 한국에서 근무를 함께 하게 됐다. 아직 서울에 쿠바대사관 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상반기를 목표로 개관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첫 주쿠바 한국대사

해군의 심해잠수사들이 한겨울 바다로 뛰어들며 혹한기 훈련에 나섰다. 해군은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90여 명과 1·2함대 구조작전중대 30여 명 등 심해잠수사 120여 명이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동·서·남해에서 혹한기 내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절기상 대한(大寒)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훈련은 심해잠수사들이 육체·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극한 상황에서 해상 구조 임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작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해잠수사들은 훈련 1일 차에 SSU 특수체조와 장거리 단체 달리기, 2일 차에 스쿠버 숙달 훈련 및 모의 선체 내부 수중 탐색과 익수자 탐색·구조에 나섰다. 3일 차에는 오리발 수영, 고무보트 기동, 물속에서 밧줄 매기 및 파이프 분해·조립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철인 중대’ 선발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훈련을 지휘한 특수전전단 박영남(중령) 구조작전대대장은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전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 9월 해상공작대 창설로 시작된 해군 해난구조전대는 해상 인명구조, 침몰 선박 수색 및 인양, 조난 수상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피트 헤그세스(45)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 관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핵잠재력 확보론은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최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관리·축소로 바뀔 경우 핵잠재력 확보론이 더 탄력받을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6일 “핵잠재력 확보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잠재력 확보는 국

16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도리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제7공병여단 항공자산 활용 혹한기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치누크 헬기가 교량가설단정(BEB)를 수송하고 있다. 육군 제7공병여단 예하 장병들과 자주도하장비 ‘수룡’ 등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치누크 헬기를 이용한 교절 수송 및 문교구축, 도하 순으로 진행됐다.

16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실시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혹한기 전술훈련에서 K9A1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수기사는 지난해 말 K9에서 개량된 K9A1으로 장비를 개편했으며, 이날 예하 기적대대가 첫 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 국방부 제공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혹한기 훈련에서 육군 K200 장갑차와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나란히 기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23 스트라이커 대대 장병 1천100여명이 참가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이른바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이 군의 확성기 방송이나 오물풍선 대응 등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군이 북풍이라던가 외환 유치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건 내 직을 걸고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군의 임무는 국토 방위의 신성한 업무”라면서 “이걸 북풍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함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작전은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면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남측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의장은 “확

IRA·칩스법 보조금 폐지 우려 美의 대중 의존도 약화·일자리 등 韓기업의 美 투자 이점 보여 줘야 조선업 협력도 지렛대로 활용을 관세 인상·美 우선주의 대응은 대중국 고율관세 韓도 타격 불가피 한국 기업들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상품 구매·대미 투자 등 전략적 접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차 부품 원산지 비율 35%에 불과 美·멕시코·캐나다의 절반도 안 돼 재협상 아니라도 개정·현대화 필요 향후 한미일 3각 협력 전망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불허 잘못 안보 동맹국에 잘못된 메시지 전달 방위비 외교안보 거래엔 답변 유보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역이자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미국 제조업 우선주의’에 대해 “한국 기업들도 관세 부과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한미 이익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선인을 확신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

한일 외교수장이 13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미국 신행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2기에서도 이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고, 3국 간에도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양국 장관이 처음 대면한 이날 회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의 대일외교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계엄 상황 등 한국 국내 정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이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포로 신문 영상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은 300여명, 부상은 27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 접경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을 키이우 구금시설에서 한국어로 신문하는 2분 55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진행한 신문 영상에서 손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운 채 조사를 받은 한 북한군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공개 후속 게시글에 러시아에 억류된 자국군 포로와 북한군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군에는 “고국 송환 외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회유 메시지를 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전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비공개

국가정보원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 동결과 군축 협상 같은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과거에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며 북한 문제 등을 맡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앨릭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한 점 등을 들어 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특히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