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와 능력을 구축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한다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즉·강·끝’의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다. 그들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우주·전자전 등 새로운 전장 환경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군을 무인전투체계로 조기에 전환시키겠다”며 “저인력·저비용·고효율의 체질로 개선해서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밝히며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취임식에 앞서 열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이임식에서 신 전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5일 밤부터 200개가 넘는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26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현재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약 14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밤과 5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총 48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워 보낸 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전날 밤 또다시 남쪽에 풍선을 날렸다. 합참에 따르면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어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흩어져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같지 않다. 특정 지역에서는 1개의 풍선 대비 낙하물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이날 새벽까지 14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정부가 1945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해 79년 만에 일본 정부로부터 승선자 명부 일부를 입수했다.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진상 파악과 피해 구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5일 “일본 정부와 교섭을 거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일부를 제공받았다”며 “일본 측은 내부 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정부에 우선 제공했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강제 동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재일 한국인들을 태운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 22일 일본 북단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갑자기 선체 밑부분이 폭발하며 침몰했다. 일본은 당시 공식 발표를 통해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조선인 승선자 3725명 중 52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는 7000~8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유족과의 소송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승선자 명부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군과 기업이 작성한 명부를 정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실시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이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한미는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DSCG는 외교, 군사, 정보,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억제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

정부가 1945년 8월 침몰한 강제징용 노동자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일부를 일본 정부로부터 입수했다. 2007년 이후 강제징용 노동자 관련 명부를 일본 정부로부터 17년 만에 제공받은 것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확보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뒤 79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과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하고, 추가 자료도 계속 얻어낼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와 교섭을 거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제공받았다”며 “일측은 내부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정부에 우선 제공했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강제동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일본 북단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갑자기 선체 밑부분이 폭발하며 침몰했다. 일본은 당시 공식 발표를 통해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조선인 승선자 3725명 중 52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지만 유족들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실시했다. 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도 전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DMZ 인근에서 무분별한 지뢰 매설, 대형 방벽 설치 등 대규모 작업을 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된 쓰레기 풍선 부양도 4일 밤과 이날 오전 다시 이어

지난해 9월 이후 1만개가 넘는 북한의 무기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쾹케 국무부 동아태국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주최 ‘한미 관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군수품이 담긴 1만 6500개가 넘는 선박용 컨테이너를 조달했다”고 했다. 쾹케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말 우크라이나에 북한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이러한 무기 조달은 명백히 여러 유엔 안전보장회의 결의안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 대가로 양국 간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쾹케 부차관보는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중국 방문에서도 북한은 인도·태평양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크리스토퍼 럭슨(오른쪽 첫 번째)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2006년 체결된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고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및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뉴질랜드 총리의 방한은 9년 만이며 럭슨 총리는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뉴시스

외교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공관에 부임·귀임할 때 배정된 항공료 예산이 매년 모자라 외교부가 다른 예산을 상시 전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의 해외업무 여비 예산은 2019년 73억원, 2020년 79억원, 2021년 78억원, 2022년 81억원, 지난해 97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이를 훌쩍 넘었고 부족분은 다른 항목에서 전용했다. 여비로 전용한 예산은 2019년 14억원, 2020년 21억원, 2021년 40억원, 2022년 68억원, 지난해 52억원이다. 많을 때는 실제 예산 대비 최대 1.8배를 사용한 것이다. 해외업무 여비는 외교관의 국제회의 참석, 공관 근무자 항공료 등 통상적 외교 활동과 인사이동 때 필수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외교부는 부족분을 행사 운영과 용역 발주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등에서 전용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시적 예산 전용은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일으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가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는 실제 환율이 예산 편성 당시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에 대해 “행사별 단가를 기계적으로 단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순방의 경우 방문국과의 거리 등에 따라 공군1호기 비용 등 고정성 경비에도 큰 편차가 있다”며 “해외순방 및 방한 접수 공히 방문(접수) 국가, 방문의 격(국빈, 공식 등), 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따른 소요비용 편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통상의 양자 방한과는 다른 다자적 성격의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 만에 개최했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4개 아프리카 국가의 개별적 양자 방한,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 추진을 위한 숙소 예약 등 사전 지출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상반기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총 69억 3400만원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상반기 해외 순방이 각 1회씩이었고 외빈 방한 사업이 6회인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1회 해외 방문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상반기 외빈 방한 사업은 실제 9회였다고도 반박했다. 외교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및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최근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저녁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워보낸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240여개 가운데 10여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처음 남쪽에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고 이번이 12번째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까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구도는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서 축사를 통해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신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을 위해서는 3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 기업 차원의 추동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일 협력은 3국의 경제와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 기업들은 시장경제 논리뿐 아니라 지정학적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고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3국의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는 동시에 서로 보

국내 최대 지상군 방산전시회 ‘KADEX(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기술발표회가 개최된다고 집행위원회가 4일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BAE SYSTEMS, SAAB, SURVITEC 등 해외기업 5개사를 포함, 총 46개 기업이 최첨단 기술발표회를 연다. 발표 주제로는 AI, 디지털 트윈, 3D 프린팅, 스마트 물류, 로봇 등의 신기술과 유무선 복합 드론, 드론 플랫폼의 항공기술, 정보보안 융합기술과 같은 보안솔루션, 첨단 의료 서비스,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 등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포함된다. 기술발표회는 2~4일 3일간 열릴 예정이며, 세미나 참석은 사전등록 없이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KADEX 집행위원회 허욱구 사무총장은 “국내외 우수 기업 46곳이 군에 도입 가능한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 도약과 국방혁신 4.0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 SYSTEMS, SAAB, SURVITEC 등 해외 6개사는 다목적 전술차량, 전술훈련프로그램, 위성체계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인텔리빅스, 퀀텀에어로, 인빅, 펀진, 다비오, 노바코스, 아르토에이아이, 이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트럼프는 동맹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동맹도 철저하게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 중심주의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재선 시 기회 요인도 적지 않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해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중국 등의 상황에 대응하느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우리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미일 협력 구도도 지속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이날 공판의 군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며 박 전 단장의 수사를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며 “명백히 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