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받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씨가 구속된 상태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검찰단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간첩죄는 빼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이다. 앞서 정보당국은 지난 6월 A씨의 정보 유출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고,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진 뒤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거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군무원에게 적용했던 간첩 혐의는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앞서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동포(조선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국내 최대 지상군 방위산업전시회 ‘KADEX(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와 함께 방산 관련 학술대회도 동시에 열린다. 주최 측은 27일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육군본부,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 2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업이 직접 주재하는 드론 전투와 관련 컨퍼런스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정된 컨퍼런스는 ▲미래 국방혁신 글로벌 포럼 ▲미래 지상군 발전포럼 ▲전력지원체계 발전 세미나 ▲국방 R&D강화 포럼 ▲한·아세안(+)국제군수 포럼 등이다. 이들 컨퍼런스에서는 육군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된다. KADEX 2024 집행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 군수사령관, 교육사령관 등 육군 최상위 직책자들이 이번 포럼에 직접 참석해 발표를 주재한다”면서 “포럼에서 논의된 발전 방향을 전시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군에 도입 가능한 우수기술과 제품에 대한 소요를 도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국방혁신 글로벌 포럼’에서는 육군본부 정책실, 육군사관학교 등이 주재하면서 국방혁신 4.0을 구현하기 위한 육군의 주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

정부가 내년도 병장 월급을 1인당 월 205만원으로 책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병장 봉급은 기존 165만원보다 24% 많은 205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급여 150만원에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사가 적금한 만큼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숫자다. 올해는 급여 125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합한 165만원을 받고 있다. 병장 월급은 2021년 61만원, 2022년 82만원,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이제 2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병 봉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4조 2846억원에서 내년 5조 1013억원으로 8000억원 남짓 늘어난다. 다만 병장의 월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간부와의 격차 문제는 계속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사 1호봉은 월 187만 7000원의 급여가 책정됐는데 내년 보수 인상률 3%를 기준으로 하면 하사 1호봉은 기본

이론상 250기 1000발 동시 발사 국정원 “미사일 수급 능력 의문” 수해 피해 큰 자강도 언급 없어 군사시설 밀집… 외부 노출 꺼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대와 관련해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실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충청도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6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피해 지역의 경우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할 수 있는 TEL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공개한 데 대한 설명이다. 이론상으로는 발사대 1대당 4발씩 총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지만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수급 여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재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 데에 미사일 등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자체 발사판에 미사일을 조달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다. 여

북한이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성능 시험 현장을 처음 공개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만든 무기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 북러 밀착에 따른 기술 이전 결과로 해석된다. 현장을 직접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의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 통신은 “각종 무인기는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했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소멸했다”고 밝혔다. 자폭형 무인기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를 상대하는 무기로 주목받으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표적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순항미사일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스라엘제 ‘하롭’을 닮은 ‘가오리형’ 삼각 날개 형상 무인기와 십자(또는 엑스자) 날개가 달린 ‘란쳇-3’ 기종과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가 등장했다. ‘란쳇-3’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무인기다. 북러 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창현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북러가 교류할 때 일부 선물을 한 것으

공군이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공군 F-35A 전투기가 순항미사일?무인공격기 역할을 하는 훈련용 표적을 향해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10월 2~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지상무기 방산전시회인 ‘KADEX 2024(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사상 최대규모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시회 주최 측이 밝혔다. 이는 이번 행사가 ‘계룡군(軍)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과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10월 2일 개막일부터 4일까지는 ‘B2B 데이’ 운영을 통해 방산 관계자와 현역 군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가운데 5~6일 양일간은 ‘퍼블릭 데이’로 운영돼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이 2002년부터 대국민 축제로 진행해오고 있는 지상군페스티벌과 계룡시가 2007년부터 지역축제로 추진해온 계룡군문화축제가 KADEX 2024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2002년 지상군페스티벌, 2007년 계룡군문화축제가 처음 개최된 이래 두 행사는 계룡대 활주로에서 매년 동시개최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두 행사는 대국민 안보 교육과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등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군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충돌해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국민 180여명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스라엘 공관은 전날 한국인 180여명이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준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기존 약 500명에서 680여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 중이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최근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그 외 지역에는 3단계 ‘적색경보(출국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뒤에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180여명이 입국한 지역은 여행금지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과 이란에는 우리 국민이 각각 90여명, 100여명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26일 오전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30진 파병 환송식’에서 대원들이 파병 신고를 하고 있다. 동명부대 30진은 레바논으로 파병돼 8개월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80여명이 종교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관은 전날 한국인 180여명이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위해 단체로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주일가량 이스라엘에 체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기존 약 500명에서 680여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입국한 우리 국민 18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예루살렘은 여행 경보 4단계 지역에 포함되진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입국한 인원을 포함한 이스라엘 체류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 중이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새벽 전투기와 로켓 등을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이에 헤즈볼라가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역내 긴

한미 해군·해병대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동맹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합상륙훈련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 병력과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 상륙함 일출봉함·천자봉함·천왕봉함, 호위함, 소해함 등 함정 40여척이 참가한다. 이와 함께 F-35B 전투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공군수송기 C-130을 비롯한 한미 항공기 40여대와 상륙돌격장갑차(KAAV) 40여대가 동원되고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도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쌍룡훈련에 처음 참여한다. 드론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이번 훈련에서 드론을 이용해 사전 정찰에 나선다. 미국 측에서는 과거 훈련에서 차세대 수륙양용장갑차(ACV)를 처음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가 연합 참모단을 최초로 편성한다. 과거에는 한미 지휘관이 각각 다른 배에서 훈련을 지휘했지만 이번에는 연합 참모단이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 편승해 상륙 작전을 지휘하며 지휘통제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훈련은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 중이며 추후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초쯤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그간 힘써 온 한일 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직후 “논의는 있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한층 진전된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방한은 확정적이며 지금은 일정과 의제 조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2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진행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발표한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

한미 해군·해병대는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동맹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합상륙훈련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한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한미 해군·해병대는 2012년부터 연례적으로 쌍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LPH),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USS BOXER, LHD), 상륙함 일출봉함·천자봉함·천왕봉함(LST-Ⅱ), 호위함, 소해함 등 함정 40여 척, 미 F-35B 전투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공군수송기(C-130)를 비롯한 한미 항공기 4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40여 대,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가 참가한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가 연합 참모단을 최초로 편성한다. 한미 연합 참모단은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 편승해 상륙작전을 지휘하며 지휘통제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훈련은 출항 전 회의를 시작으로 상륙작전 수행단계에 따라 병력과 장비의 탑재, 호송작전 하 상륙군 목표지역 이동, 연습, 해상 및 공중돌격 등 결정적 행동과 목표확보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9월 초 실시할 결정적 행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 주최 측이 22일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글로벌 방산기업의 면면을 소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KADEX 2024’에 세계 1위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15개국 38개 해외 방산기업이 참가를 확정햇다. 또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따로 특별관을 운영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특별관과 컨퍼런스를 통해 현재 전장에서 사용 중인 드론 전투 사례와 시스템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참가기업인 베르투스(KVERTUS)는 실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최전방에서 활용 중인 이동식 대드론시스템(Portable counter-UAV jamming systems)의 실전 방어 기술을 선보인다. 컨퍼런스에서도 ‘드론 공격으로부터 민간 및 군사 인프라 보호(Protection of civil and military infrastructure from drone attacks)’라는 주제로 산업 기술을 공유한다. 인도와 카자흐스탄은 자국 방산기업들을 모아 국가관을 운영한다. 또 이들 국가 방위사업 최고책임자를 포함한 대규모 참관단이 방한해 국가 간 우호 관계를 다진다. 록히드마틴의 관계사인 시콜스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