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지역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이 분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이 마주한 현안을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게 중심이 중앙 무대로 쏠린 현행 정치 체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면서 ‘지역정당’ 설립을 허가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정당법’은 정당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일정 규모를 갖출 경우에만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에만 두도록 한정한다. 또한 정당법 17조에 따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정당으로 인정한다.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는 지역정당을 설립하기란 불가능한 구조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등 창당모임은 이 같은 정당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역정당 설립 요구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재판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이 되기까지 단 1명이 모자랐다

‘하청 정치’. 지방자치의 실현을 가로막는 정치권의 오랜 고질병이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3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하청 기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지방의회법 신설 등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당직 선거에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앞세워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양부남 의원과 원외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출마했다. 선거 과정에서 강 상임대표 측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시·구의원을 앞세워 양 의원을 지지토록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양 의원 측은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결국 양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천권을 내세운 조직 선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 일부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역구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자 모

자치분권 실현, 재정 독립이 필수 지방세 비중 23%… 10년간 2%P↑ 스위스 55%·獨 54%… 한국의 2배 자립도 높을수록 지역 경제도 성장 재정자립도 48%… 10년 만에 최저 전북 진안 6.7% 전국서 가장 낮아 지자체에 예산 책임·권한 동시 부여 재정 독립 방향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쇠퇴 땐 청년들 대도시로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적 독립이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인구 소멸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비중 확대와 같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경우 지자체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유입 역시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3.0%로 국세 비중(77.0%)에 크게 뒤처진다. 이는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특히 2012년 지방세와 국세 비중이

“왜 굳이 주택가에 이슬람사원을 지으려는 지 모르겠어요.” “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가져다두는 건 명백한 혐오행위 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모스크) 건립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터라 적막감이 흘렀다. 펜스 사이로 보이는 공사장은 잡초가 무성하고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너비 2.5m, 길이 30m 가량의 골목에는 이슬람 사원 공사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빛바랜 현수막은 오랜 갈등을 짐작케 했다. 인근 주민 서제원씨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집 근처에 사원을 짓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슬람사원 건립을 추진하는 무아즈 라자크 경북대 무슬림 커뮤니티 대표는 “주민들이 사원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 바비큐 파티를 하는 걸 ‘한국 문화’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비판받을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사를 강행하려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대치하면서다. 갈등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2020년 12월 과거부터 기도실로 사용하던 주택이 협소하다며 건축허가를 받고 사원 건립에 나서면

할랄 음식점 낸 난민·제주 출신 부부 주방장·주인으로 만나 결혼 성사 서구 관광객·내국인에 ‘맛집’ 소문 “연민의 시선으로 보지 말았으면” 난민에 도움 손길 내민 ‘나오미센터’ 어선·식당·과수원 등 일자리 주선 “불법체류 단속에 난민 신청 늘어 6개월 체류 ‘거주증’ 도입 바람직” 제주시 탑동 구도심 번화가의 맞은편 한적한 뒷골목. 입구 간판에서부터 중동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한 식당은 한적한 인근 상점들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식당의 이름은 ‘아살람’, 우리말로 ‘평화’라는 뜻이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018년 모국을 탈출해 제주에 도착한 500여 예멘 난민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아민(40)과 그의 제주 출신 아내 하민경(43)씨가 운영하는 할랄 음식점이다. 이곳은 무슬림뿐 아니라 유럽 등 서구 관광객, 내국인들에게도 맛집으로 소문나 있다. 경력 15년차 베테랑 셰프 아민의 음식 솜씨는 서울 이태원의 전문식당에서도 탐낼 정도다. 축구를 좋아하던 평범한 청년 아민은 내전으로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다. 그는 다른 난민들처럼 처음엔 뱃일을 했지만 원래 예멘과 말레이시아에서 요리를 했던 경력이 있었다. 쌀쌀한 날

가장 28명 현대重 협력사에 취업 10대 자녀, 초·중·고에 빠르게 적응 지역사회 동화… “다문화 사회로”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2022년 2월 7일 울산 동구에 첫발을 디딘 이후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14일 울산 동구 등에 따르면 아프간 출신 특별기여자 29가구 157명은 2021년 8월 무장세력 탈레반의 집권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와 울산에 둥지를 틀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아프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 등 한국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특별기여자들이다. 이날 울산동구가족센터에서 만난 이들은 3년 전 동구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긴장감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울산 생활에 안착했다. 당시 이들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 사택인 중앙아파트에 무상 임대로 입주했다. 가장인 28명은 HD현대중공업 협력 업체에 취업했다.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체 29가구 중 6가구 16명이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주, 현재 23가구 141명이 울산 동구(22가구)와 중구(1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살이 3년차를 맞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울산 생활에 안착하고 있다. 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곳 한국인들의 ‘강남’ 같아” 곳곳에 ‘비자 상담’ 입간판 식자재 마트엔 향신료 향기 “거리 지저분… 범죄도 두려워” 외국인 부정적 인식 절반 넘어 전국 최초 이주민 전담 부서 설치 음식거리 조성 등 ‘공존’ 초점 “다문화 가정에 경기 안산시는 한국인이 꿈꾸는 ‘강남’과 같아요. 누구나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란 환상이 가득하거든요.” 지난 4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한글 간판보다 영어와 한자 등이 적힌 간판이 빼곡한 이곳은 좀처럼 내국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일색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비자 상담’이라고 적힌 빨간색 입간판이 놓여 있고 식자재를 파는 마트 앞을 지나갈 때면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동남아의 한 거리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이곳에서 만난 최소은(30·베트남 이름 응우엔 티 감 반)씨는 다섯살배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베트남 음식점에 들어가 ‘소고기 쌀국수’와 ‘짜조’ 등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아이에게 ‘엄마 고향에서 자주 먹던 음식’이라고 설명한 그는 “대부분 여유만 되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은 안산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

각 중앙부처서 사업 나눠 비효율 정책 일관성 위해 ‘이민청’ 시급 과세 등 체류자격 부여 논의 필요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중앙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정책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문화정책을 시행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및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교수는 “외국에는 이민 정책을 펼 컨트롤타워 부처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거의 모든 중앙 부처가 다문화 사업을 나눠 하고 있다”며 “효율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이 하루빨리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이민청을 필두로 외국인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민청 내 교육국을 만들어 지자체와 함께 사회·문화 등 의무교육을 6개월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옥식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도 다문화 시대의 ‘지자체 역할론’을 역설했다. 그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비중이 다른 학생들보다 2배 이상 많고, 고등학교까지 마치지 못한 채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문화 가정이 각 지역

정부가 이민정책 확대 기조를 이어 오는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퇴거 등 관리를 강화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 소멸 추세를 감안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무작정 단속하는 대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4차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담긴 5대 주요 과제 중 제1과제가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에서 이민자 유입과 관리 시스템 선진화, 이민자 역량 검증 및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고급·숙련 이민자를 받아들여 국내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력·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해 장기 취업 비자(숙련기능인력·E-7-4)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조의 일환으로 2021년 5만 6000명 수준에 불과했던 ‘E-9’(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자 한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는 기본계획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연간 40만명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섬에 가서 돈 자랑 말라.’ 바다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다. 과거 ‘배 한 척만 있으면 부자’라는 말도 있었으나 요즘은 양식업이 대세다. 자리잡을 때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를 지나면 목돈을 고정적으로 손에 쥘 수 있다. 30여년 전 전남 고흥군 시산도에 정착한 이상률(46) 어촌계장은 김 양식으로 한 해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만족스러운 어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김 작업은 11월에 시작해 이듬해 3~4월 수확하는데 지난해에는 김 양식이 호황을 누리면서 2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다”고 했다. 시산도는 금산면 오천항에서 철부선으로 20분가량 걸린다. 1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30대 청년들도 대여섯 명 있어 활기가 넘친다. 본격적인 김 작업 시기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3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와 작은 섬이 북적거린다. 시산도 김 양식장은 4000㏊ 규모다. 주민 36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 3~4년 전부터 물김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다. 120kg 한 망당 10만원 하던 게 지난해에는 40만원까지 올랐다. 수입이 높다 보니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김

‘거주 기간’ 등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40대 초반~60대 유입… 마을 젊어져 항구 청소·제설 작업 등 발 벗고 나서 “알아서 일 척척… 귀어인도 한 가족” 귀어 활성화에 어촌뉴딜 사업 선정 관광객 증가로 어업 외 수익 효과도 “귀어인이 겨울철 물김 채취 작업 등 일손이 없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낫죠.”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어촌계장 공무철(65)씨는 24일 서울신문에 “일을 알아서 척척 해 주는 귀어인 덕분에 어촌계의 규모도 커지고 수익도 늘고 있다”며 “이젠 기존 주민들도 귀어인들을 한 가족으로 여긴다”고 귀띔했다. 이 마을이 어촌계 진입장벽을 허물어 귀어인에게 문턱을 낮춘 것은 8년 전이다. 주소를 옮겨 살면 곧바로 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기존에 토착 어민들이 벌어 놓은 어촌계 자산을 감안해 1인당 500만원을 내야 한다. 그전에는 이것 말고도 마을에 2년 이상 살아야 하고, 가입비 100만원을 따로 납부해야 했다. 이후 30여명이 귀어해 어촌계원이 190여명으로 불어났다. 가구당 1명의 계원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까지 합쳐 50명이 넘는 이들이 이주한 셈이다. 고령의 부모 자격을 승계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귀농·귀촌 바람이 최근 주춤해지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귀농 인구는 2021년 1만 4461명에서 지난해 1만 540명으로 줄었다. 전체 귀촌 인구도 같은 기간 42만명에서 40만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귀농을 통해 인생 2모작의 성공 신화를 쓰려는 이들의 도전은 여전하다. 성공한 귀농인들은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목표, 지역 주민에 녹아드는 삶이 성공의 열쇠”라고 조언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자리한 ‘㈜숲속의 작은 친구들’ 이용화(44) 대표는 서른다섯에 귀농을 선택해 9년 만에 안착한 청년 귀농 성공 사례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곤충을 좋아했다. 이 대표는 금오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 경북 경주의 방위산업체 기업 부설연구소에 다니면서도 곤충 산업을 꾸준히 공부했다. 2015년 퇴직 뒤 곤충 체험·교육과 애완학습 곤충 생산 회사인 ‘숲속의 작은 친구들’을 설립했다. 이 대표는 “아버지 권유로 기계공학과에 들어갔지만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생물에 관심이 더 많았다”면서 “사업 초기에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돼 자본금을 마련했고 이후 예비사회적기업과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돼 사업의 기

증평, 귀농인 거주 리모델링 지원 예산, 빈집 개조시켜 카페로 변신 이탈리아선 빈집 ‘1유로’에 판매 지방소멸의 상징인 빈집이 새 옷을 갈아입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늦추는 희망의 씨앗이 되는 셈이다. 충북 증평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한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 지금까지 빈집 10곳이 예비 귀농인의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비어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군은 마을별로 신청받아 귀농인의 집 대상지로 결정하면 한 곳당 4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운영은 마을이 맡는다. 귀농인들은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다. 월 임대료는 17만~33만원이다. 귀농인의 집은 모두가 만족해하는 사업이다. 예비 귀농인들은 농촌 살아 보기를 하며 지역을 탐색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흉물스러운 빈집이 사라져 마을 미관이 개선된다. 증평군 도안면 화성3리 송규영 이장은 “젊은이들이 유입돼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마을에 귀농인의 집이 두 곳인데 내년에 두 곳을 더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원에 임대하는 파격적인 사업을

귀촌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막연하게 전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생을 즐기겠다는 꿈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촌은 충분한 정보 수집과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귀촌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중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열려 있다. 지자체마다 특장점,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달라 비교 분석은 필수다. 18일 전문가들은 귀촌을 결심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6단계 준비 과정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는 귀촌 정보 수집이다. 서울 양재동 귀농귀촌종합센터(greendaero.go.kr),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귀촌 박람회나 기초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한 달 미리 살아 보기 등도 체험하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음에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다. 귀촌과 관련해 가족들과 충분히

“주변의 작은 관심에도 돌봄 대상자가 ‘다시 살아볼게요’라며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도 ‘그분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돌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돌봄이 아닌가 싶습니다.”(박대응 광주 북구 운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활동사례 발표를 통해 “통합돌봄은 어렵고 고립된 이웃이 집 밖으로 나와 이웃과 만나게 하고,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이어 공동체를 복원하는 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통합돌봄서비스 담당자들이 최근 펴낸 활동사례 모음집 ‘우리가 좀 바빴습니다’에는 “남은 생도 잘 버텨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교통사고로 하지를 절단한 경비원), “자포자기했는데 살아갈 힘이 나네요”(가족관계가 단절된 기초수급 71세 독거노인), “고맙소, 집도 치워 주고 말 상대도 해 주니”(20년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세 독거노인) 등 돌봄서비스를 계기로 새 희망을 찾았다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통합돌봄의 효과는 그동안의 실적으로 입증된다. 전국 지자체의 기존 돌봄정책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