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 해도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던 부동산 규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우려한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해친다는 ‘타다’ 규제 등이 이런 경우다. 집값 폭등 부채질,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 혁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등 시장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2011년 말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돼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알뜰주유소 정책도 비슷한 경우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으로 민간시장 질서가 왜곡됐다고 아우성이다. 2017년부터 한국석유유통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훈(66) 회장을 만나 업계의 고민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했다. -올해 협회의 역점 사업이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이라고 들었다. “그렇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1년 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고유가에 허덕이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구매와 유통비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며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한다고 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 자기는 소주

데이터 전쟁 시대다. 기술 발달로 데이터가 국가나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둘러싼 국내외 정부 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이 있는 중국산 동영상 공유앱 ‘틱톡’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 이용자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을 둘러싼 구글·메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소송전, 최근 급부상한 챗GPT 같은 생성형 AI시장 주도권 다툼과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논란 등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이 뜨겁다.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개정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2011년 개보법 제정 이후 2년여의 논의 끝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20개의 의원안을 통합해 만든 개정 개보법이 지난 14일 공포돼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학수(56) 위원장을 만나 12년 만에 전면 개정한 개보법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개보위 위원장실에서 했다. ●개보법 12년 만에 전면 개정 큰 관심 -개보법 개정 의미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기존 규제를 합리적

국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도서관이다. 오는 20일 개관 71주년을 앞두고 이명우(59) 국회도서관장을 만나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도서관장실에서 했다. 북한학 박사인 이 관장은 국회의장실 정무수석비서관, 배재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2021년 12월부터 23대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최근 팩트북 100호를 냈더라. 팩트북은 어떤 책인가. “팩트북은 의회 정보와 관련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한 책이다. ‘한눈에 보기’라는 시리즈물로, 1년에 8권 정도 부정기적으로 발간 중이다. 2008년 11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주제로 한 ‘오바마’를 1호로 처음 발간했고 지난 연말 100호로 ‘종합국력’을 냈다.” -팩트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으며, 이용자의 반응은 어떤가. “그동안 다룬 주제를 보면 기술패권 등 경제통상이 30권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장애인 탈시설화 등 사회문화가 26권, 주요국의 국가전략 등 외교안보 분야가 23권, 종합국력 등 정치행정 분야가 21권이다. 중앙부처, 지방의회

국회도서관은 1952년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인 부산에서 자료실 수준으로 시작해 71년 만에 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성장했다. 직원은 1명에서 362명으로, 콘텐츠는 장서 3600여권 보유에서 장서 780만여권과 3억 7000만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소장으로 급증했다. 1963년 국회도서관법 제정으로 입법부 도서관의 형태를 갖췄고, 2009년 야간 개관에 이어 2022년에는 국회부산도서관 분관도 개원했다. 2019년부터는 ‘아르고스’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융합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국가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열었다. 대전시에 ‘책 없는 디지털 국회도서관’을 세우려던 2021년 계획은 국회 상황변화로 유동적이다. 최근에는 도서관 이용 패턴이 바뀌었다. 도서관을 찾아와 이용한 사람(복수 이용자 포함)은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 평균 100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4월 중순까지 2년간 휴관하면서 2020년 20만 5021명, 2021년 7만 6213명, 지난해 29만 1439명으로 현장 이용자가 뚝 줄었다. 반면 전자도서관 이용자는 팬데믹과 관계없이 최근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늘면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학교폭력이든 교육활동 침해든 폭력행위자가 학생이고, 학교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것인 만큼 둘은 모두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지도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 둘 모두를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짚어 본다. ●학교폭력은 진행형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이 있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중징계에 속한다. 2012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도 한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 2012학년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늘면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학교폭력이든 교육활동 침해든 폭력행위자가 학생이고, 학교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것인 만큼 둘은 모두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지도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 둘 모두를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짚어 본다. ● 학교폭력은 진행형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이 있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중징계에 속한다. 2012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도 한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 2012학

정부가 바뀌면 으레 나오는 개혁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다. 정권 연장이든 탈환이든 새 정부는 어김없이 공공기관의 구조·기능 개편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질 높는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올 1분기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350개다. 임직원은 지난 6월 말 현원 기준으로 41만 6226명이다. 예산은 총 761조원이다.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7월 공개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64.9%와 국민 63.8%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71.8%와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혁의 우선 과제로 일반 국민은 과다한 인력 및 복리후생 등 점검·조정(52.1%)을, 공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는 핵심 업무 위주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각 48.8%, 57.1.%)을 꼽았다. ●공공기관 350개·임직원 41만여명 이런 여론에 힘입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정부가 바뀌면 으레 나오는 개혁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다. 정권 연장이든 탈환이든 새 정부는 어김없이 공공기관의 구조, 기능 개편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질 높는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모색해본다. 　 국민 10명 중 7명, 공공기관 개혁 요구 올 1분기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350개다. 임직원은 지난 6월 말 현원 기준으로 41만 6226명이다. 예산은 총 761조원이다.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7월 공개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64.9%와 국민 63.8%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71.8%와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혁의 우선 과제로 일반 국민은 과다한 인력 및 복리후생 등 점검·조정(52.1%)을, 공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는 핵심업무 위주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각 48.8%, 57.1.%)을 꼽았다. 정부, 자율적 혁신안 연내 마무리 이런 여론에 힘입어 기재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전환해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 수익성 평가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감안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유력한 통폐합 대상이다. ● 코레일·SR, 하는 일 같아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로 여객을 수송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서울역과 수서역이라는 시·종착역은 다르지만 운영노선은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같다. 특히 천안아산역에서부터 부산, 목포까지는 같은 선로를 이용한다. 속도도 큰 차이가 없다. 차이점이라면 코레일은 고속철도만 운행하는 SR과 달리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에다 화물열차, 수도권 전철도 운행한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일반열차는 공공성 차원에서 이용자가 없더라도 운행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코레일은 지난해 36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전환해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 수익성 평가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감안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유력한 통폐합 대상이다. ● 코레일·SR, 하는 일 같아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로 여객을 수송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서울역과 수서역이라는 시·종착역은 다르지만 운영노선은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같다. 특히 천안아산역에서부터 부산, 목포까지는 같은 선로를 이용한다. 속도도 큰 차이가 없다. 차이점이라면 코레일은 고속철도만 운행하는 SR과 달리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에다 화물열차, 수도권 전철도 운행한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일반열차는 공공성 차원에서 이용자가 없더라도 운행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코레일은 지난해 36개

교육현장 실제 고충 정부에 전달 학급당 학생 20명 돼야 맞춤 지도 교사에게 보육업무 넘기면 안 돼 만 5세 입학은 유아 행복권 박탈 형식적 교원평가 폐지 고민해야 교원지위법 고쳐 교권 회복 시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 회장이 나왔다. 앞으로 3년간 교총을 이끌 부산 해강초등학교 정성국(51) 교사다. 정 교사는 지난 6월 초 선거에서 39.3%의 득표율로 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을 만나 교총의 역점 사업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낮추기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교총에서 했으며 이후 전화 인터뷰로 보완했다. -이번 선거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본다. 13만명의 교총 회원 가운데 80%가 교사다. 교장, 교감 등 관리교사가 17%, 대학교수가 2~3%다. 중등교사 출신인 이원희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총장이나 교수가 회장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었다. 현장의 어려움을 강하게 전달하고 투쟁도 더 힘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 교육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 회장이 나왔다. 앞으로 3년간 교총을 이끌 부산의 해강초등학교 정성국(51·사진) 교사다. 정 교사는 지난 6월 초 선거에서 39.3%의 득표율로 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을 만나 교총의 역점 사업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낮추기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한국교총에서 했으며 이후 전화 인터뷰로 보완했다. 　 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에 매진하겠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본다. 13만명의 교총 회원 가운데 80%가 교사다. 교장, 교감 등 관리교사가 17%, 대학교수가 2~3%다. 중등교사 출신인 이원희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총장이나 교수가 회장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강하게 전달하고 투쟁도 더 힘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학급당 학생수의 상한선을 20명으로 제시했는데 그러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두 바퀴 운전족’이 늘고 있다. 일상화된 배달문화로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에다 레저용과 친환경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자전거는 물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가 하면 이륜차들은 차로를 제멋대로 오가며 곡예운전과 난폭운전을 일삼는다.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하고 보행자들도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운전이다.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9번 과제다. 2020년 3081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7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보행, 자전거, 자동차 등 이동 형태별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보행자 “자전거 때문에 짜증 나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주중의 출퇴근길은 물론 휴일에도 집 주변 인도를 제멋대로 오가는 자전거나 PM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보행자가 많지 않은데

‘두 바퀴 운전족’이 늘고 있다. 일상화된 배달문화로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에다 레저용과 친환경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자전거는 물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가 하면 이륜차들은 차로를 제멋대로 오가며 곡예운전과 난폭운전을 일삼는다.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하고 보행자들도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운전이다.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9번 과제다. 2020년 3081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7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보행, 자전거, 자동차 등 이동 형태별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때문에 짜증 나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주중의 출퇴근길은 물론 휴일에도 집 주변 인도를 제멋대로 오가는 자전거나 PM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보행자가 많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교육 예산결산 편성과 교육규칙 제정, 학교 신설과 폐지에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 메뉴까지 결정한다. 산하 교육청 직원들의 인사권도 갖고 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만 실상은 형식적이다. 의회가 집행부 행정처리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데다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대로 된 질의가 드물다. ‘제왕적 교육감’, ‘교육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영남대 총장에 이어 재선 대구 교육감을 지낸 대구가톨릭대 우동기(70) 총장으로부터 6월 있을 교육감 선거와 바람직한 교육정책에 대해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오후 동대구역 구내 회의실에서 가졌다. ●깜깜이 교육감 선거 개선해야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라고 한다. 왜 그런가. “지금은 같은 지역구라 하더라도 투표지역마다 이름 표기 순서를 바꾸지만 예전에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똑같아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엇갈렸다.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해당 지역의 선호 정당 후보와 같은 순서에 이름이 올라가면 백발백중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1번이면 무조건 교육감도 첫 번째 후보를 택하더라. 깜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