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교육 예산결산 편성과 교육규칙 제정, 학교신설과 폐지에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 메뉴까지 결정한다. 산하 교육청 직원들의 인사권도 갖고 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만 실상은 형식적이다. 의회가 집행부 행정처리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데다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대로 된 질의가 드물다. ‘제왕적 교육감’, ‘교육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영남대 총장에 이어 재선 대구 교육감을 지낸 대구가톨릭대 우동기(70) 총장으로부터 6월 있을 교육감 선거와 바람직한 교육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오후 동대구역 구내 회의실에서 가졌다.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라고 한다. 왜 그런가. “지금은 같은 지역구라 하더라도 투표지역마다 이름표기 순서를 바꾸지만 예전에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똑같아 지역의 정치성향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엇갈렸다.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해당 지역의 선호 정당 후보와 같은 순서에 이름이 올라가면 백발백중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1번이면 무조건 교육감도 첫 번째 후보를 택하더라. 깜깜이 선거다. 한 교육의원 후보자는 선거사무실

“경기도로 이사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사는 건물이 깡통 전세(매매가 3억원에 전세임차액 3억 3000만원)이기도 하고, 나갈 때 문제가 생기면 100% 당하는 입장일 것 같아 불안한 상태입니다.ㅠㅠ” 4월 초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세입자의 하소연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의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이처럼 깡통 전세 피해를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공포감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소송 건수 등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반환보증 가입·사고피해액 모두 늘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공사(SI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3곳에서 운용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전년(17만 9374건)보다 29.4% 증가한 23만 2150건이다. 가입금액은 51조 5508억원으로 전년(37조 2595억)보다 38.

현금 비중 2년새 36%→26% ‘뚝’ 한은 등 중앙銀 86% CBDC 연구 전자지갑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 정보 유출·디지털 격차 등 우려도  中, 달러 맞서 디지털 위안화 속도 일대일로 국가 거래 확대 가능성 中의존 높은 한국도 변화 대비를 디지털 법정 화폐가 탄생한다.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다. 은행계좌나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물화폐와 기능은 같고 형태만 디지털 형식이다. CBDC는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기반의 화폐다. 편의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갖춘 저비용의 지급수단이 나오면서 현금 사용은 갈수록 줄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거래에서 현금 이용 비중은 2017년 36.1%에서 2019년 26.4%로 낮아졌다. 디지털 금융거래에 익숙지 않은 금융 취약 계층이 선호하는 국내은행 지점도 꾸준히 줄고 있다. 국내은행 지점 수는 2016년 7136개에서 2020년 6454개로 줄었다. 반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빅테크’의 선불지급 수단과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 관심은 뜨겁다. 통화정책

거래는 욕망의 교환이다. 서로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진 사람끼리 상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거래다. 그리고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한 수단은 화폐였다. 거래에 이용된 수단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 원시사회는 일대일 거래가 가능했다. 교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화폐 그 자체였다. 청동기시대 접어들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거래의 질에 대한 욕망도 커진다. 맞교환이 아닌 일대다 거래, 삼자거래 등 거래 당사자와 욕구를 충족시킬 물품이 늘면서 합리적 거래방식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조개나 곡물 등 현물은 거래 대상자가 많지 않고 물건의 질을 따지지 않을 때 유효한 교환수단이었다. 하지만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사람들은 믿을 만하고 내구성도 있고 휴대에도 편리한 교환수단을 찾게 됐고 금, 은 같은 금속화폐가 나온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안정적 거래를 뒷받침할 공급량 문제로 지폐와 주화가 그 기능을 이어받는다. 무분별한 공급에 따른 가치 저하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폐나 주화의 발행량을 조절하며 법정화폐 개념이 나왔다. 거래량과 거래 단위가 커지면서 지폐를 대신하는 수표나 체크카드, 어음도 등장했다. 은행 중심의 금융거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민간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