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모두 ‘공공기관 개혁’ 말로는 외치지만...
전문가 “정부 기능개편이 개혁과 병행돼야 성공 가능”

정부가 바뀌면 으레 나오는 개혁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다. 정권 연장이든 탈환이든 새 정부는 어김없이 공공기관의 구조, 기능 개편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질 높는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모색해본다.　

국민 10명 중 7명, 공공기관 개혁 요구올 1분기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350개다. 임직원은 지난 6월 말 현원 기준으로 41만 6226명이다. 예산은 총 761조원이다.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7월 공개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64.9%와 국민 63.8%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71.8%와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혁의 우선 과제로 일반 국민은 과다한 인력 및 복리후생 등 점검·조정(52.1%)을, 공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는 핵심업무 위주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각 48.8%, 57.1.%)을 꼽았다.정부, 자율적 혁신안 연내 마무리이런 여론에 힘입어 기재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을 지난 7월 29일 발표했다. 민간이나 지자체 경합기능 및 비핵심 기능, 그리고 수요감소 기능은 줄이고 기관간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하고 내년도 정원 감축 등 비대한 조직, 인력 슬림화도 추진하되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배제한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불요불급한 자산매각도 한다.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체 혁신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안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공공노조는 반발공공기관 개혁은 그 당위성 여부와 별개로 종사자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담론에 노동계를 자극할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라는 용어 대신 ‘선진화’, ‘정상화’라는 용어가 쓰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조로 공공부문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게 골자였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와 정상화를 내걸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과 정보공개 및 공유를 확대하고 부채관리와 기능조정을 통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친기업 정책보다 친 노동정책을 펴면서 공공기관의 비중을 늘렸다.

윤 정부의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배제한 자율적 혁신을 내세우나 노동계는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라며 반발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250여명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국 공공기관 노조대표자 회의를 갖고 정부의 혁신 가이드 라인에 대해 민영화 가이드 라인이자 공공성 파괴 가이드 라인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서울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이런 반발 분위기는 36개 공기업의 인원감축 방안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36개 공기업은 전체 현원(14만 5831명)의 1.6%(2364명)을 줄이는 혁신안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한수원, SR, 한국석유공사는 인원감축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다. 공기업은 기관수로는 전체 공공기관의 10%지만 인원은 전체 공공기관 현원의 3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공공기관 개혁의 가늠자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개혁 불구, 종사자는 지속 증가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신규 행정수요 등을 앞세운 로비 등의 요인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말 25만여명이던 공공기관 종사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말 26만여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 32만여명을 거쳐 현재 41만여명으로 불어났다. 이 무렵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모두 늘어 국민들의 불신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이 되풀이되는 건 세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국정철학의 변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노동계와 시민단체 협조 아래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성을 중시한 반면, 새 정부는 자유 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친기업적 정책을 추구한다.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은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런 효율성 중심의 정책변화에 기인한다.

정책금융기관 늘렸지만…두번째 요인으로는 경제위기 타개를 중앙부처 조직이 아닌 공공기관 설립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가장 대표적 기능인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정부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 6월 중순 펴낸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분석’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중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 금융이 주업무인 금융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8개가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인 9개는 2000년 이후 설립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 등이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이나 주택시장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보수나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정책금융 공급을 늘린 결과다.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의 중복지원 등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예컨대 중소금융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금융 공공기관이, 수출금융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금융 공공기관이, 주택금융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소관 금융 공공기관이 각각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사·중복지원 등 정책금융 사업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박진 교수는 “정책금융이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 최고 수준으로, 이런 정부 정책이 지나치면 부실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만큼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방식을 시장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고, 한국무역진흥공사의 해외투자 촉진 기능처럼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약화된 진흥기능은 축소하는 등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의 추진 체계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명지대 행정학과의 최현선 교수는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재무평가 비중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육진흥원같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효율성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준정부기관 기능은 정부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공공기관 개혁, 정부 기능 개편으로 이어져야세번째는 관료제 속성이다. 정부는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고 공공기관을 세웠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기능은 통폐합해도 정부의 구조 개편이나 기능 조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같은 관계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살림살이를 맡겨놓고선 계속 간섭하거나, 당신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뒤치닥거리한 며느리 탓을 하면 가정 불화만 생기듯 공공기관 혁신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기능, 인력도 개편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의 윤태범 교수는 “역대 정부가 모두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그건 공공기관에 국한된 얘기이고 이에 상응하는 정부 조직과 인력 변화 등 정부의 변화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다.

단국대 공공정책학과의 성시경 교수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없이 혁신을 하자는 건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은 소관 부처의 기능과 인력 개편이 병행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