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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열해진 미디어 선거전…여야 대선 ‘입’들의 전쟁

    치열해진 미디어 선거전…여야 대선 ‘입’들의 전쟁

    여야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보라인과 대변인단은 대통령 후보의 ‘입’이다.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며 후보 일정·정책의 의미나 메시지를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풀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말과 글에 따라 후보 선호도와 지지율도 출렁인다. 더불어민주당 공보라인과 대변인들은 최근 들어 더욱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크로스오버’(지지율 역전) 현상이 감지되고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해졌다. 이 후보의 아들 문제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도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후보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지만,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공보단과 대변인단은 최근 해명과 방어전에 주력하느라 더욱 바빠졌다. 달변가이기보다 다변가인 윤 후보가 일정마다 실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당 내부 곳곳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진 탓에 공보단원들과 대변인들이 뒷수습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야당 공보단과 대변인 자리에는 탄탄한 실무 경험을 가진 인
  • 궁지 몰렸는데 출구 없는 ‘불구속 피의자’… 10여년간 검찰 수사 중 83명 극단적 선택

    궁지 몰렸는데 출구 없는 ‘불구속 피의자’… 10여년간 검찰 수사 중 83명 극단적 선택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은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도 진실 규명에 암초를 만났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의 ‘윗선’ 개입 과정에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윗선 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워졌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랫선’이라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배경이 된 성남시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꼽혀 왔다. 그의 사망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과거 피의자의 사망 사건을 함께 돌아보며 짚어 봤다.  ●윗선 의혹 ‘키맨‘ 유한기, 어떤 혐의 받았나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71)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 ‘묻지마 공천’에 빛바랜 지방의회

    ‘묻지마 공천’에 빛바랜 지방의회

    ‘지방의회 무용론’을 촉발시켰던 전북 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이 2라운드로 접어들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막장 드라마의 완결판’으로 불리는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 간 불륜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당 의원 둘을 제명하고 의장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제명됐던 고미정(여) 의원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회에 복귀하면서 지역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상대방인 유진우(남) 전 의원도 오는 16일 ‘제명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명됐던 고 의원이 시의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0월 21일.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달 24일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고 의원은 지역사회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일정을 소화했다.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나올 줄 알았던 시민들과 시의회는 의외의 판결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시의회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재판 결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
  • ‘점유율 30%’ 먹기 출혈경쟁…한국판 ‘아마존 게임’

    ‘점유율 30%’ 먹기 출혈경쟁…한국판 ‘아마존 게임’

    점유율 30%. 업계는 이 수치를 선점한 기업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재편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처럼 지배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과점 사업자가 중소 업체를 흡수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사라지는 식으로 어수선한 이커머스 춘추전국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압도적인 사업자가 없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올 한 해 ‘점유율 30%’를 차지하려는 업체 간의 승부수 띄우기가 계속됐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했고 신세계그룹이 국내 3위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G9)를 흡수했다. 적자를 감수한 출혈 경쟁도 격화됐다. 그러나 판도를 바꿀 만한 ‘한 방’은 목격되지 않았다. 5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은 9~12.9%에 달한다. 지난해 이커머스 업체 평균 성장률이 약 20%였던 것을 생각하면 다소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기저효과로 큰 성장을 이뤘다. ‘집콕’ 트렌드 확산으로 이커머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만 91%라는 경이로운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세는 백신 접종 확대와 오프라인
  • ‘아미’ 웃고 울린 AMAs·BBMAs·그래미상… 그 속이 궁금해

    ‘아미’ 웃고 울린 AMAs·BBMAs·그래미상… 그 속이 궁금해

    그래미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s·약어는 자체 표기 기준),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s),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VMAs)….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올해 BBMA에서 활약한 데 이어 지난 21일(현지시간) AMAs에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까지 받으며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을 둘러싸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음악 시상식은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져 왔지만 BTS의 활약으로 한국 가수도 당대 최고의 팝스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다. 팝의 본고장인 미국의 주요 음악 시상식이 저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다. ●음악인이 뽑는 그래미 vs 팬 투표 AMAs 보통 그래미와 AMAs, BBMAs를 묶어 ‘3대 시상식’, VMAs까지 묶어 ‘4대 시상식’으로 부르지만, 사실 권위나 규모 측면에서 그래미가 압도적이다. 대중음악뿐 아니라 방송·엔터 업계를 통틀어 중요한 상으로 친다. 드라마와 TV쇼 분야 에미상, 영화 분야 오스카상, 연극 분야 토니상과 함께 미 문화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네 개를 통칭하는 ‘EGOT’에 포함될 정도다. 매년 겨울에서 봄 즈음 열리는 그래미
  • 다 줘? 골라 줘? 재난지원금 2년째 논쟁 중… “반짝 돈 풀기보다 재기 돕는 대책 세울 때”

    다 줘? 골라 줘? 재난지원금 2년째 논쟁 중… “반짝 돈 풀기보다 재기 돕는 대책 세울 때”

    정부가 23일 초과세수 19조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해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 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획재정부가 동상이몽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고집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선호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9일 “당정이 모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윤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황 맞게” 美·유럽 확연히 다른 지원책 어떤 방식이 옳다고 지금은 단정할 수 없다. 지원에 대한 효과는 훗날 파악할 수 있고, 재정이 받는 영향도 장기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은 어떻게 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 지자체 곳간 비어도… 학생수 상관없이 떼는 지방교육예산

    지자체 곳간 비어도… 학생수 상관없이 떼는 지방교육예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지방’이라는 것만 빼고는 교사와 지방공무원, 심지어 교육감과 단체장까지,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어 보인다. 일반인들 머릿속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다음 정부 재정개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는 요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자치와 분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론 주장이 강하게 분출했다. 시민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튿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11월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등장해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흑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각각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재원으로 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다. 실제 대다수 선진국에선 교육
  • 文 또 꺼낸 종전선언… 성과 무리수냐, 대화 승부수냐

    文 또 꺼낸 종전선언… 성과 무리수냐, 대화 승부수냐

    “북한, 핵 포기 땐 한국전 종전선언.” 2006년 11월 20일자 국내 신문들은 일제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당시 토니 스노 대변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에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종전선언’ 표현을 쓴 건 처음이었다.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용어는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박제됐다. 종전선언의 물리적 공간을 한반도로 특정한 게 10·4 선언이었다면, 4·27 선언은 “올해(2018년) 종전을 선언한다”며 시기를 못박은 게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화두로 던졌지만 여전히 ‘못 이룬 꿈’으로 남았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8년이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확인조차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고 지적하지만, 오래된 의제인 종전선언을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을 통해 긴장 조
  • “의사가 처방했는데 뭐 어때요”…  마약에 빠진 아이들

    “의사가 처방했는데 뭐 어때요”… 마약에 빠진 아이들

    종종 오해하는 게 있다. 마약(痲藥)의 앞 단어 ‘마’는 마귀(魔)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마(痲)는 ‘저리다’ 또는 ‘감각이 없다’를 의미한다. 양귀비와 이 식물에서 추출한 아편을 떠올리면 알 수 있듯이 양귀비는 오래전부터 진통제와 마취제로 쓰였다. 영어로도 마약(Narcotics)의 의미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마약의 중독성과 부작용만을 떠올려 ‘마귀’부터 연상했다면, 마약의 본질을 간과한 셈이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마약을 치료가 아닌 쾌락을 위해 사용했을 때 마약은 악마의 모습을 드러낸다. 미성년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호기심으로, 기분이 편안해진다기에, 또래 친구의 권유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니까 괜찮겠지 싶어 처음 손댄 마약은 10대 청춘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린다. 문제는 최근 마약에 손대는 10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찰에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간단히 구입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을 통해 살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에도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빠져들고 있다. 물론 10대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
  • “개발이익 환수하겠다” 이재명표 개발… 배당금 성남은 1830억, 화천대유 등 민간은 4040억

    “개발이익 환수하겠다” 이재명표 개발… 배당금 성남은 1830억, 화천대유 등 민간은 4040억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 일대에 5903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짓기 위해 92만 467㎡(약 27만 8440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해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만 6022㎡(약 1만 6946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2005년 LH가 공영개발 사업을 확정 지었다가, 2010년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이재명 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공영개발로 다시 방향을 튼다. 성남시는 대장동을 ‘민관합동’ 모델로 개발하기로 한다.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을 끌어들이되 개발이익을 최대한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민관 합작을 위해 2015년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이 ‘성남의뜰’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지분 50%+1주)와 하나은행컨소시엄(50%-1주)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성남의뜰은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했고 그 회사가 바로 문제의 화천대유다. 문제는 성남의뜰 지분 50%를 갖고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는 것에 있다. 지분 7
  • ‘수사 협조’ 정영학·남욱 vs  ‘수세 몰린’ 김만배·유동규

    ‘수사 협조’ 정영학·남욱 vs ‘수세 몰린’ 김만배·유동규

    내년 대통령 선거 최대 쟁점으로 번진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의 천문학적 폭리가 로비와 특혜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에 균열이 보이면서 ‘그분’의 실체와 여야 대선후보들의 연관성이 확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4인방은 지난 21일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서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검찰에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배신(?)에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반박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되짚어 보고 ‘대장동 4인방’의 향후 운명을 가늠해 본다. 녹취록 제출 ‘설계자’ 정영학 정영학(53) 회계사는 논란이 되는 수익배분 구조를 처음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재개
  • 과천서 반지하·옥탑방 월세까지 싹 사라졌다

    과천서 반지하·옥탑방 월세까지 싹 사라졌다

    “과천에선 단기 월세를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어요.” ‘준강남’으로 불리면서 경기도의 ‘빅4’로 꼽히는 과천시가 월세난으로 들썩이고 있다. 반지하 월세도, 옥탑방 월세도 사라졌다. 가구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월세 물건이 증발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 광풍이 부른 인구 증가 과천시 갈현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17일 “내년 상반기까지 세놓는 단기 월세 물건이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단기 월세는 가격이 비싸지만 전입하려는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살지는 않고 전입 신고만 할 수 있는 월세방을 구하려는 문의도 은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 인구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천시 인구는 올 1월 6만 4549명에서 지난달 6만 9732명으로 5000명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가구수는 2만 3814가구에서 2만 5783가구로 1969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는 2019년 11월 737가구였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1058가구로 늘었다. 인구가 증가하니 월세 물량이 동난 게 언뜻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택시장과 부동산 정책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투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2020년 11
  • 생존 걸린 공연장·목마른 관객… “다시 뜨거운 무대로!”

    생존 걸린 공연장·목마른 관객… “다시 뜨거운 무대로!”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9일부터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그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러 업종들이 ‘위드 코로나’로 좀더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더 많은 관객과 마주하며 2년 가까이 급락한 매출을 회복하길 절실하게 바라는 공연예술계도 ‘위드 코로나’ 조처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대표적 업종 중 하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공연장 문을 닫거나 많게는 두 자리씩 띄어 앉도록 해야 했던 지난해에 비하면 올해 공연계는 비교적 순항하는 모습이었다. 올해 초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도 일행 간 띄어 앉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면서 전체 객석의 최대 60~70% 정도까지 채우고 공연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일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공연 매출은 239억 4647만원, 지난 8월은 217억 6049만원으로, 지난해 9월 70억 303만원, 8월 168억 5006만원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여기에 공연장 객석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여 ‘위드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도 크다. ●해외 뮤지컬 도시 극장도 공연 재개 해외에서도 지난달부터 미국 브로드웨이
  • 487조 빚 짊어진 2030… 위기 땐 ‘폭탄’ 먼저 터진다

    487조 빚 짊어진 2030… 위기 땐 ‘폭탄’ 먼저 터진다

    대기업 직장인 박모(38)씨는 현재 주식으로 2억원 정도를 굴리고 있다. 이 가운데 1억원은 주식 열풍이 시작된 지난해 마이너스통장에서 조달한 돈이다. 박씨는 “주변에서 ‘집값이 얼마 올랐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나만 가만히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컸다”면서 “이자가 부담이긴 하지만 주식으로 이자보다 높은 수익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은행들이 마통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괜히 마통 사용액을 줄였다가 한도가 줄 수 있어 여유자금이 생겨도 당분간 빚을 갚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매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특히 2030 젊은층의 대출이 전 연령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박씨처럼 빚을 내 주식과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거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대거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의 경고… “전 연령층 중 청년층 빚의 속도 가장 빨라”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은 ‘2021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특히 청년층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음을 날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 전라선 고속철 투입엔 한마음… 운전대 두고선 철도계 기싸움

    전라선 고속철 투입엔 한마음… 운전대 두고선 철도계 기싸움

    “수서발·수서행 KTX는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 투입을 검토하면서 철도산업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SRT의 전라선 투입을 철도 민영화의 수순인 철도 쪼개기라며 강행 시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SRT를 운영하는 SR과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지난 17일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산고 끝에 2016년 12월 9일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론과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 체제를 놓고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철도 안전’에 발목이 잡히며 통합 논의는 유야무야됐다. 임기 말인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통합론’을 또다시 쟁점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합과 별개로 개통 5년을 맞은 SRT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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