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SRT 개통 5년… 대선 앞두고 통합론 ‘들썩’

“수서발·수서행 KTX는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 투입을 검토하면서 철도산업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SRT의 전라선 투입을 철도 민영화의 수순인 철도 쪼개기라며 강행 시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SRT를 운영하는 SR과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지난 17일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산고 끝에 2016년 12월 9일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론과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 체제를 놓고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철도 안전’에 발목이 잡히며 통합 논의는 유야무야됐다. 임기 말인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통합론’을 또다시 쟁점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합과 별개로 개통 5년을 맞은 SRT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속철도 시대, 이용객 증가 속 희비 교차

고속철도는 철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사업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서울 강남 신설 노선인 SRT 운행으로 고속철도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SR과 코레일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까지 SRT는 경부(수서~부산)·호남(수서~광주)만 운행하는데도 이용객 및 영업수입이 증가했다. 2017년 1946만 7000명·5585억원에서 2018년 2196만 1000명·6137억원, 2019년 2396만 8000명·6440억원에 달했다.

반면 KTX는 직격타를 맞았다. 2016년 6461만 7000명이 이용해 2조 2278억원의 수입을 올렸던 코레일의 고속철도 매출은 SRT 개통 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선 확대 등에도 2017년 5966만 8574명·2조 60억원으로 급락한 뒤 2018년 6241만 7035명·2조 660억원, 2019년 6612만 7896명·2조 1553억원으로 부진했다. 이는 코레일의 경영실적 악화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2014~2016년 이어지던 흑자 기조가 2017년 5283억원, 2018년 987억, 2019년 1446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26일 “현재의 고속철도는 코레일이 없으면 SR이 존재할 수 없는, 기생하는 형태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고속철도 수익으로 일반철도를 보조하는 코레일로서는 무궁화 등 일반열차를 줄여 고속철도 승객을 유지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철도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R은 차량 정비, 역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 대부분 필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해 경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업무 수행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운영기관 이원화로 운행장애 등 돌발 상황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대한산업공학회와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 주최한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철도 구조개혁 15년 성과와 발전 방향’에서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통합 시너지를 통한 경영 혁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SRT 개통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운임으로 고속철도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분리로 연간 559억원의 중복비용 발생 등 불완전한 경쟁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시민사회 지핀 통합 ‘불씨’… 정치권 가세

반면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SRT 개통 이후 KTX 마일리지와 할인제 등이 도입되는 등 경쟁 체제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은 코레일 독점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고, 불안정한 철도 노사관계 개선 없는 통합은 SR마저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2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지난 8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청원은 마감인 지난 17일까지 20만 4188명이 동의했다. 청원의 핵심은 고속철도 통합이다. 청원은 전라선(전주·여수·순천)과 경전선(마산·진주·창원), 동해선(포항) 지역에 거주하는 약 600만명의 국민은 고속철도로 수서를 가려면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SRT는 KTX보다 운임이 10% 싸게 책정돼 KTX 이용객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 있다. 수서행·수서발 KTX가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고속철도 통합으로 예약 편의 및 좌석 확대,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이 진행 중인 거대 여야는 침묵하고 있지만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9일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냐 민영화냐의 기로에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전라선 SRT 투입을 철회하고 수서발 KTX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코레일앱에서 SRT 예매가 안 되는지 궁금하고, KTX 요금이 인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계속 운행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고속철도 통합과 철도 공공성 강화 국민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전라선 SRT 투입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 여당 의원들의 요구로 정부가 연내 SRT 투입 계획을 내놨지만 철도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SR의 전라선 운행을 위한 신규 면허 취득이나 차량 확보, 코레일과 운행 협의 등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에 대해 SR 측은 “수용 불가능한 제안이며 이 경우 선로 배분 문제로 SRT 운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속열차 이용 확대의 의지가 있다면 KTX를 임대해 달라”고 역제안했다.

●국토부 “수서발 KTX 운행 검토할 수 있다”

키를 쥔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철도산업 구조 개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철도 구조 개편 관련 내용은 별도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비용구조 개선 효과 수익성, 서비스 등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며 통합 연계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라선 SRT 투입을 민영화 수순이라는 철도노조 주장에 대해 코레일의 동의 없는 매각은 불가능하고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수서발 KTX 운행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철도 운영·건설·안전·산업구조 등을 담아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발표가 11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철도운영기관 수장 공모도 혼선을 빚고 있다. 사장이 공석인 코레일은 지난 23일 2차 공모를 끝냈고, SR은 지원자 부족으로 3차 공모 끝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SR 사장 공모에는 이례적으로 코레일 출신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말인 데다 중차대한 사안이 제기되면서 철도가 어수선하다”며 “수장 공석 상황에 정책적 사안이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코레일이나 SR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