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심문)받겠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강래구(58·한국감사협회 회장)씨는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 2시간 45분 동안 강씨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강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강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강씨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씨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강씨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강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씨의 주요 혐의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화천대유대주주)를 처음 보고 ‘사쿠라’라고 하더니, 나중엔 굉장히 ‘센 기자’이니 니가 챙겨야 한다”며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가 ‘이재명-혁명조직(RO)-청소용역 업체’ 관련 수사 정보를 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신뢰를 얻었고, 추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이어졌단 게 유 전 본부장 주장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013년 김씨가 ‘통진당 RO(혁명조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사정보 등을 알려주며 정 전 실장에게 믿음을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보했다. 당시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세 사람은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후 성남시 분당구 음식점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김씨가 수원지검이 (청소용역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후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대장동 수사 경과 검찰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배임 사건과 이후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 신청했던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순까지만 해도 유동규가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하며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조직과 권한을 지닌 다수 공범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또다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공범들과 말맞추기에 급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는 2022년 10월 6일 형사2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듭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대리했던 원고 측 피해 유족을 향한 사죄였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며 유족이 불복한 항소는 취하되고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힌 결과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기본과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태 행위”라면서 불출석과 의뢰인과의 소통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은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떠나도 끝나지 않은 학폭 피해 이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한 고 박주원양은 첫 학기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