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20년 새 1000만원 급상승 민사소송 76% 3분 만에 ‘땅땅땅’ 1973년 20만원이던 소액재판 기준 금액은 76년 30만원, 80년 50만원, 81년 100만원, 83년 200만원, 87년 500만원, 93년 1000만원, 98년 2000만원으로 오르다 지난해 1월부터 3000만원이 됐다. 명목금액을 보면 2000만원이 된 98년 즈음부터 한국의 소액재판 기준 금액은 수십만~수백만원대인 해외 주요국보다 월등하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통계청 화폐가치계산 사이트를 활용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가치로 금액을 재계산해 보니 문제는 90년대가 아닌 80년대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부터 대법원이 알아서 기준 정해 현행 기준(3000만원)을 채택한 지난해 1월에 준해 소액재판 기준 금액의 실질가치를 재계산해 보니 73년 316만원, 80년 254만원, 81년 400만원 수준으로 당시로서는 다른 나라와 비슷했다. 그러던 것이 83년 687만원, 87년 1525만원, 93년 2045만원, 98년 3168만원으로 개정 때마다 50~75%씩 크게 높아졌다. 80년대 초 이후 변동이 컸던 까닭은 이때를 기점으로 소액재판 기준

소액재판 법정은 손해배상, 차량 수리비용, 변호사 수임료 반환 등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3000만원 이하 분쟁을 신속 해결한다는 취지로 소액재판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여러 장치를 생략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판사는 변론을 들은 뒤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결 이유 없이 트위터(140자)보다 더 짧은 두 줄짜리 판결문을 쓸 수 있으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일도 많다. 실제 이번 7월에 서울중앙지법 중 4개의 소액법정을 관찰해보니 원고·피고들은 재판장인 판사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조정실로, 다시 법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사 본안 재판을 하는 법정과 대비되는 풍경이다. 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원고와 피고 중 사건 처리 속도, 과정, 결과에 만족하는 이를 찾긴 어려웠다. 나 홀로 소송 일색인 법정에서 드물게 만난 변호사 A(37·여)씨는 “판사는 짧은 시간 동안 일일이 설명하느라 힘들고, 당사자는 항변 기회를 제대로 못 가져 불만일 때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뒷 사건이 밀리기 시작하자 판사의 채근이 늘었고, 새로운 사건의 당사자들이 원고·피고석에 제대로 자리잡지

우리나라의 소액재판 최고가액인 3000만원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 법관이 다루는 소액사건 중 매우 높은 편이다. 또 명예훼손·위자료 소송처럼 다툼이 첨예한 사건도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액전담재판부에 배당된다. 나라별로 소액재판 구조와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각국은 다툼 없는 재판의 신속 처리와 다툼 있는 재판의 공정 처리를 목표로 소액재판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 일부에선 직업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심리를 맡고, 소액재판으로 다룰 사건 종류를 제한한 국가도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초 발간한 ‘민사 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각 주에는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설치돼 있고 부판사(magistrate)가 심리를 한다. 워싱턴DC, 뉴욕 주 등 16개 주에서 5000달러(약 560만원)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다룬다. 켄터키, 로드아일랜드 주가 2500달러 이하로 가장 낮고, 테네시 주가 2만 5000달러(약 2840만원)로 가장 높다. 미국 여러 주에선 퇴거청구 사건과 같은 비금전적 청구나 소액재판 소가 기준을 넘겼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처럼 신속 해결해야 할 사건을 소액재판으로 다룬다.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