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의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와 국방 안보의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교육 문제 역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한 국정과제인 동시에 다른 모든 국정과제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모든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입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한 말은 이론적 당위이다. 그러나 교육은 당위와 정반대 방향으로 겉돌면서 현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현 정부만을 탓할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왜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뼈아픈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은 다섯 가지 고질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우선 ‘학벌주의’. 우리 교육은 인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아니라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학력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학력은 하나의 상표에 불과하지만, 학력이 학벌로 재탄생되는 순간 학벌주의라는 새로운 힘의 원천과 만나게 된다. 학벌은 출세의 지름길이고 성공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학교에서 협력과 창조보다는 경쟁과 승리가 강조되고 20년 이상 학교 교육을 지루하게 받으면서도 굳이 사교육에 몰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기업 하도급교육’. 학생 대부분은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교수도 있고 경찰과 검찰도 있고 문학예술가도 있다. 기업에 취직하더라도 기업을 혁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굳이 기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육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기업을 혁신하는 사람, 기업을 감시하는 사람을 모두 길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오로지 기업에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기능적 인재만을 길러내도록 요구받고 있다.

셋째, ‘권위주의 교육문화’. 우리 교육에는 유교적 학습방식과 일본 제국주의가 이식한 훈육적 강제가 여전히 살아 있다. 자유로움과 창의보다는 질서와 절도를 강조하는 고루함도 여전하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충분히 수평적이지 못하고 암기 중심의 가르침이 강조되는 것도 현실이다.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와 달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통제하는 나쁜 관행이 교육적인 것처럼 강조되는 것도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넷째, ‘사학비리의 부패행정’. 부패는 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 부패한 교육기관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키고 도둑이 치안을 담당한다는 말처럼 어불성설이다. 사학이 많고 비리사학이 창궐하니 교육기관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보인다. 사립인 대학과 초중등도 문제지만, 사립유치원까지도 부패에 물들었다. 부패한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과연 이러고도 교육혁신을 외칠 수 있을까?

다섯째, ‘공교육의 쇠락과 사교육의 번성’. 우리나라 공교육은 국공립과 사립의 두 축으로 움직이는데 공교육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오래전 학원 교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 학교 교육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역력했다. 학부모와 학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교육은 사학 중심으로 짜여서 사학비리 천국인데 여기에 사교육까지 번성하니 공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미래사회를 이끌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두선에 불과한 거짓말이다. 사학비리와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나? 학벌주의에 찌들어 있는 기업 하도급교육을 하면서 무슨 민주시민을 양성하나? 오로지 경쟁과 일등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은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계층사다리는 이미 사라졌다. 학벌주의를 매개로 사회적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미래의 기득권자를 양성하고, 과도한 경쟁을 매개로 개인주의적 경향을 부추기면서 이기주의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기득권 구조를 재생산하면서 열패자에게는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충량한 신민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다. 이 공허한 공교육 체제 아래서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의 연목구어일 뿐이다.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숭고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부패와 비리가 횡행하는 암울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교육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벌백계의 정책을 집행하면 단숨에 근절할 수 있다.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정부가 국민을 믿고 교육비리구조를 단호하게 타파해야 한다.

국가가 교육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공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초중등이든 유치원이든 대학이든 건강하게 운영되는 곳에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되 비리가 발견되면 즉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리사학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배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공교육의 위상이 바로 서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나? 당연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교육부 장관은 일개 부처의 수장이 아니라 나라의 학문과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는 지적 도덕적 중심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부총리의 지위를 부여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부총리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와 각 부처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부총리의 책임이다.

물론 교육백년대계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이 초당파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일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작동하는 초당파적 협력체제가 교육에도 적용되어야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다.

교육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고 정치적 민주화에 힘입어 교육 민주화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사학비리 근절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 민주화의 맨 앞자리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육 문제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시급한 교육개혁은 끝없이 지연되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분야가 교육인데 도리어 과잉 정치화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전환기 국면에서 경제발전,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특히 과잉 정치화에 발목 잡혀 있는 교육을 해방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교육 해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교육회의를 정부 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기구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널리 사회적 지혜를 결집할 수 있다. 둘째, 정쟁에 취약한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셋째, 교육혁신을 위한 국회의 초당파적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 해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시급한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상지대 총장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