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대학평가망국론
교육부·대교협·언론사 등 대학평가 난립통제 목적 의심… 살생부 말까지 떠돌아
고압적 묻지마 평가에 대학 자율성 위축
모든 평가 하나로 묶어 5년에 한 번 실시
공통·선택지표 이원화… 줄 세우기 안 돼
비리·투명성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대학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렀고, 어쩌다 보니 평가천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데 대학평가에 대한 정부의 의도를 좋게 받아들이는 시각이 거의 없는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대학을 통제할 목적으로 평가를 강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언론에 살생부라는 말까지 떠돈다. 대학평가 10년이 되었지만, 평가 덕분에 대학이 발전했다는 소리도 없다. 대학에서 직접 업무를 하는 나로서도 이하동문이다.
평가의 위력이 크다 보니 평가야담류의 괴소문이 떠돌기도 한다. 이사장이나 총장의 힘이 강한 대학일수록 평가를 잘 받는다, 교육부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총장이 오면 유리하다, 대학의 평가준비팀이 몇 달씩 고급호텔에서 합숙한다, 평가점수가 투자액수에 비례한다 등등. 대학 평가가 군대 내무검열도 아닌데 호텔에서 합숙하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낮아지는 식이라면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평가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평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평가의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고압적인 묻지 마 평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한데다 평가를 통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낭비성 국가행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대학평가에 쏟아부은 막대한 시간과 인력과 재정을 합산하면 4대강 사업 다음으로 국력을 낭비한 전시행정이었다는 혹평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항변할 수 있을까?
조금만 들여다보면 평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평가의 역효과가 막대하다.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전시행정에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송두리째 사라지고 학문적 분위기는 질식한다. 고의적으로 했다면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정략적인 제도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면허 의사가 집도한 꼴이다.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의 대학평가는 나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이다.
백 번 양보해서, 정부가 대학을 괴롭혀서라도 대학이 좋아진다면 감내할 일이다. 그러나 몇 가지 알려진 공식처럼 큰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에 유리하고, 이사장과 총장의 입김이 센 대학과 낙하산 총장이 있는 대학에 유리하고, 평가 준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학에 유리하다면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사학비리를 저지르고도 좋은 점수를 받고 대학을 비정상으로 운영하는데도 뒤탈이 없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나쁜 정책이다. 도둑놈이 밤낮없이 일했다고 도둑 잡는 경찰관 대신 훈장받는 격이다.
그래서 정부 출범 초기에 기왕의 대학평가를 중단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제도를 혁신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당연히 정부를 향한 대학가의 원성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기울인 관심의 절반만 기울였더라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육부에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중구난방 난립하는 평가를 하나로 모을 것을 제안한다. 평가체제를 정비해서 5년에 한 번 정도 실효성 있게 평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전국 350여 대학들이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평가에 들어가는 인적, 물적 비용만 절감해도 대학이 발전할 것이다.
둘째 평가지표를 다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평가를 되돌아볼 때 하나마나한 평가나 변별력이 없는 형식적인 평가는 대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사학비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의 운영이나 발전에서 사학비리보다 해악이 되는 요소는 없다. 더구나 비리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평가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제안을 종합하면 대안적인 평가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학을 평가하는 목적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있고, 이렇게 하려면 교육비리가 없는 청정교육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사회가 족벌체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원들의 정당한 참여가 허용되는지, 이사장과 총장이 전횡과 독단을 저지르지 않는지, 사학비리와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대학 간 다양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설계하면 된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에 최적화된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필요는 없다.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지표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일종의 기본역량평가로 한다. 기본역량평가는 학부 중심으로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 요구, 각종 지원의 제한,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이 평가는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하며 강제성을 갖는다. 선택지표는 대학 간 차이가 나는 특성화, 연구중심, 교육혁신, 사회협력, 국제화 등의 영역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평가하되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로 삼는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
평가 외적인 문제지만, 차제에 평가보고서 작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 평가보고서는 대학을 괴롭히고 재정과 인력의 낭비를 부추기는 주범이다.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부족하면 지표만 요구하면 된다. 교수와 직원들이 호텔방에서 뻔한 자료를 가지고 도표와 디자인 등 불필요한 작업에 몰두하는 것은 관료적 형식주의의 극치다.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형식에 포함된 주관적 판단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꼴이다.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사학비리나 분규, 기타 다른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의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평가에서 제외한 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평가 결과는 공통지표에 의한 평가와 선택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발표하되 어떤 경우에도 줄세우기식 발표를 지양한다. 공통지표는 인증과 비인증으로 구분하고 비인증의 경우에는 비인증 상황에 따라 수준별로 차등화된 조치를 취한다. 선택지표는 인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수준별 등급을 제시한다. 즉 특성화, 연구중심, 교육혁신 등 선택 대상이 각각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후에 공통지표에서 인증된 대학과 선택지표에서 대상별로 높은 등급을 받은 대학을 중심으로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평가에서 제외된 대학, 공통지표 비인증 대학, 선택지표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니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더불어 대학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의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한 달이 멀다 하지 않고 허구한 날 평가만 요구하면 교육과 연구는 언제 하고 인성교육과 진로교육과 취업지도는 언제 하나? 하물며 국제적 수준의 연구나 노벨상에 도전하는 연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말미암아 비효율과 낭비가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평가 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차제에 대학을 위한 평가, 대학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 대학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평가,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늦었지만,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상지대 총장
2019-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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