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안부 차관 기조강연

지방소멸 위기 돌파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의료·교육 갖춰야

“대한민국이란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합니다. 지방에 의료와 교육을 갖추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면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에서) 0.41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지역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인구구조 변화’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영토·주권이라면 지방은 주민·구역·자치 3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 차관은 최근 유튜버 ‘피식대학’의 발언과 관련해 지역 폄하 논란이 빚어졌던 ‘가장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1만 5517명)’ 경북 영양군에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는 “신호등 3개, 병원이 1곳뿐인 이 지역에서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29명, 돌아가신 분은 280명이었다”며 “이대로면 10~20년 뒤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1949년 서울 인구는 143만명(전체 인구 2000만명)이었지만 1970년 550만명(전체 3100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4월 서울 등 수도권에만 2500만명(전체 5100만명)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점차 소멸해 또 다른 영양군이 정말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해결하려면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제가 1971년생인데 그해 태어난 사람 수가 무려 102만명이 넘는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 수가 25만명이니 저 같은 사람 4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2.07명이 무너졌던 1983년, 비수도권 청년인구가 수도권 청년인구보다 감소하기 시작한 2004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데드크로스’된 이듬해인 2020년 등 세 번의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생활인구 개념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펀드 등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소개한 뒤 “서울의 동화면세점은 두 개 구(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데 두 지자체가 양보를 안 해 결국 건물 층수를 절반씩 나눠 세금(지방세)을 걷고 있다”며 합리적 지방재정 충당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