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세션 종합토론

국토균형 발전이 곧 저출산 대책
전세대출 늘려 ‘원리금상환’ 개편
출산가구 직접 지원도 강화돼야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세 번째 세션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첨단 기술과 주택 정책에서 전에 없던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은 “기술 혁신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보완할 도구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지원책, 자본의 질적 요소 강화와 함께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 유지를 위한 기술혁신의 방향은 기존 R&D 정책과 차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감소하는 인구와 디지털 전환이 최적의 조합으로 생산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하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과 정보기술(IT)의 조합이 최적의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신혼부부가 바라는 금융정책 지원이 과연 금융 비용 지원인지, 대출한도 확대 등 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장벽 해소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방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세대출은 만기일시상환 구조로 통상 계약기간 2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고 만기에 이사하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계약기간이 짧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4~10년으로 늘리면 만기일시상환 구조에서 원리금 상환 구조로 개선된다. 방 위원은 “거주 기간 동안 상환된 원금은 가계의 자산이 돼 주거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가계의 자산 건전성 개선과 가계 부채 건전성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도시공간, 결혼 및 출산 제도, 주거 문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이 곧 저출산 대책이다.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