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 예산, OECD 70% 수준 “출산지원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인 가족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신문·충북도·충북도교육청·한국교원대 공동주최로 18일 교원대에서 열린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충북 인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출생 대응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 2.29%지만 한국은 1.65%에 그친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29%와 비교하면 약 70%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그나마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원(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GDP의 1.12%인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친다. 장 담당관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 사업에 투입된 돈이 380조원에 달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은 국민들은 ‘내가 받은 지원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며 “청년과 대학 지원 등 간접 연

충북 인구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인구교육으로 가족 형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애경 한서대 교수는 18일 종합토론에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는데 부모보험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제도 등 국가적 지원이 배경에 있었다”면서 “저출산 시대일수록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만큼 늘봄학교 등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교육과 함께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아영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학교 교육과정은 젠더 문제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비혼이나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젠더교육과 관련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빈곤·실업 증가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회문제 외에도 이들의 정서적·문화적·관계적 결핍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분석한

장기봉 충북인구정책담당관 김선희 충북교육청 장학관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충북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임산부를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제정한 임산부 예우 조례가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도민토론회,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국내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공공시설 무료 입장 및 감면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와 주차구역 설치 ▲산후조리비·교통비·태교 여행 지원 ▲임산부의 날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 담당관은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에게나 1000만원을 주는 혁신적인 출산 육아수당도 시행 중”이라며 “촘촘하고 섬세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결혼식 지원, 쌍둥이 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인구감소지역 중고생 온라인 학습 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안전 보험 지원 등 여러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과거 출산 억제 정책, 인구 위기 불러 비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 수용 우선 양성 평등·민주적 가족 관계 기반 인구교육 전담조직·전문가 키워야 “가족 형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마치 아스팔트처럼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인구교육을 통해 이런 편견부터 깨는 게 시작입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총장이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충북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 총장은 이날 ‘대학에서의 인구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언급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이었다가 1983년 2.0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락했다. 결국 2018년 0.98명으로 1명의 벽이 깨졌다. 올해는 1분기 기준 0.75명으로 집계됐고, 2030년에는 인구 지진이 예상된다는 게 차 총장의 전망이다. 그는 인구 감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교원양성대학에 인구교육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에 인구교육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 총장은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18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포럼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서울신문 대표이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김현진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 외에도 대학생, 도민, 현직 교사 등 300여명이 참여해 인구문제를 둘러싼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김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사회 진입 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여러 혜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충북도지사는 “지난해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이라면서 “출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저출생 해법 찾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포럼을 통해 충북의 인구 정책·교육 실태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가족·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이와 연계한

제조업 맞춤 출산·양육 환경 조성 일자리 거점 ‘메가특구’로 키워야 부산·울산·경남의 인구 감소율이 2052년이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울경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초광역 협력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줄어드는 인구가 반등할 여력은 크다고 평가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울경 인구포럼’에서 “2022년 대비 2052년 부울경의 인구 감소 속도는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인구는 5167만명에서 4627만명으로 10.5% 줄지만, 부울경 인구는 현재 770만명에서 588만명으로 23% 이상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부울경 안에서도 대도시에서 먼 시군구는 인구가 40% 이상 감소하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 상임위원은 같은 부울경 안에서도 지역에 따른 맞춤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 창원, 거제 등 제조업 도시는 제조업 도시 근로자의 환경에 맞춘 출산·육아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작은 면 지역은 인구가 2

수소·디지털 등 주력 산업 고도화 인재 친화적 환경으로 인구 대응 거점 연계한 공동 초광역권 협력 “인구 감소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거점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공동의 초광역권 발전 구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망이 출생을 앞지르는 자연 감소에 타 권역으로의 유출까지 겹친 상황을 타개하려면 부울경을 통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부산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일찍 인구가 줄었고, 울산과 경남은 2016년과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2022년 기준으로 부울경과 수도권 모두 인구는 자연 감소했지만 지역별 순이동률을 보면 수도권은 1.4%로 순유입됐고, 부울경은 -4.1%로 순유출이 일어났다. 김 센터장은 부울경이 지닌 인프라 자원을 활용해 수소, 디지털, 친환경 자동차 등 고도화 수준이 높은

원주민 인구 감소가 새로 정착한 이민자에게도 전이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과거와는 180도 다른 혁신적인 이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기존 이민자 지역 유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략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1년 인천·경기 정주형 이민자(재외동포·거주·결혼·영주권·국적취득)는 13.5% 늘었지만 그 외 광역시는 3.3%, 5만~10만 인구의 시군은 1.3%, 5만 미만 시군은 2.7%가 줄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7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지금껏 추진한 지역소멸 대응 이민 전략은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과거의 노동시장 정책은 산재 위험·사업장 내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용 역시 중앙정부·광역·기초 간 연계 협력이 어려워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정책 변화 방향으로 행정권역 접근보다는 ▲지역노동시장권역·생활경제권역 중심 ▲범부처적인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민자의

“뿌리가 튼튼해야 꽃과 과실을 맺을 수 있듯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김성수 서울신문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울경은 인구 감소에 더해 지역경제 발전,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짚었다. 김 대표이사는 “부울경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 역할을 지역에 유입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인구포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저출생 대응 전략과 공동 대응 방안, 지역 이민 전략이 울산뿐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울경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권역별 혁신 거점을 육성하는 다극 체제로의 국가 경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부울경은 인구 760만명, 지역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임금 등 경제적인 지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구조를 개편해 경쟁력을 갖추고 부울경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안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종합 토론에서 “저출생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문제”라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차이 등 인구 유출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지역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되 일자리와 주거, 즐길 거리 등을 집적한 거점화가 필요하다. 각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 밀도를 가진 거점과 함께 안정적인 고소득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울경 광역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광역권 내 거점을 기반으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밀도가 과밀하지 않은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거점의 경제적 성장이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적정한 인구 밀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인프라를 갖출수록 출산을 하려는 경향이 늘고, 상위 소득일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다만 울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의 주력 산업이 부진해지면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내 거점 연계형 경제동맹을 형성해 육성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는 연구개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 지식 서비스 산업과 의료물질 및 정밀기기 등 제조업이 제시됐다. 또한 광역권 내 결합개발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수단을 마련해 개발이

울산·창원·거제 등 ‘제조업 도시’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확대해야 비도시엔 생활인구 서비스 확충 “약 30년 후인 2052년 부산·울산·경남 인구 감소 속도는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울경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울산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부울경 인구 현황 등을 진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은 ‘부울경 인구 문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1970년 100만명, 2020년 63만명이었던 출생아가 지난해 23만명대로 줄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은 인구 감소 위기가 부울경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낮다. 울산·경남은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지만 2022년 이후 빠른 감소세를 보인다”며 “부산·경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 흐름에 맞서 지역만의 문화와 환경, 장소의 매력을 살린 힙(HIP)한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출산율 회복’이라는 인구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살려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고령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고령자 주류 사회화는 뉴노멀라이제이션, 즉 새로운 추세가 됐다”며 “변화에 맞춰 국가, 사회, 기업, 가족, 개인 모두가 전반적인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2070년대엔 65세 이상 인구가 노동 인구인 20~64세 인구를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부양 문제가 본격화하고 국가 잠재성장력을 좌우하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더라도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첩첩산중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인구 부족 문제를 타개할 묘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지역만의 강점을 살릴 ‘힙한 변화’라는 키워드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다

인구 감소 적응 위해 정책도 변해야 평생교육 도입, 여성·고령 노동 활용 獨처럼 정년 선택제 등 연장 논의를 “저출산 현상은 단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수·저출산 리스크에 따른 ‘고령자 주류 사회’를 새로운 인구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전략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출산율 0.72, 위기가 아닌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새로운 인구 변화에 대응과 적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207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64세 인구수를 역전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이 축소되며 이는 곧 교육·문화·의료·시장 부재 등 쇠퇴의 악순환이 된다”고 예측했다. 결국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내수 위축, 인프라 축소에 이어 지역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면서 지방 소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원장은 “전 세계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게 인구 소멸의 해법입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에 터를 잡은 지역 인재가 하나둘 모인다면 지역 발전과 함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이끌 주인공은 지역 인재다.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인구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 육성에서 중요한 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물’을 키우는 데 있다. 전북 같은 경우 핵심 산업인 ‘스마트 농생명’과 ‘미래수송기계’, ‘재생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국내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재는 33만 9275명이다.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