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인구 감소 적응 위해 정책도 변해야
평생교육 도입, 여성·고령 노동 활용
獨처럼 정년 선택제 등 연장 논의를

“저출산 현상은 단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수·저출산 리스크에 따른 ‘고령자 주류 사회’를 새로운 인구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전략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출산율 0.72, 위기가 아닌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새로운 인구 변화에 대응과 적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207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64세 인구수를 역전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이 축소되며 이는 곧 교육·문화·의료·시장 부재 등 쇠퇴의 악순환이 된다”고 예측했다. 결국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내수 위축, 인프라 축소에 이어 지역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면서 지방 소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208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속적 인구 팽창 시대와의 고별을 앞두고 있다”면서 “새로운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선 사회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정책 방향은 ▲사회구조 개혁 ▲다문화 국가 전환 ▲미래지향적 교육 개혁 ▲여성·고령 인력을 활용한 노동 혁명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다.

이 원장은 “먼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학벌주의 관행과 사교육 고리 단절, 행복한 양육 보장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간 고등교육 기회 균등화, 평생교육 준의무교육화 등으로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과 노인 노동력의 활용 역시 중요하다. 그는 “여성 인력 활용을 극대화해 일·가정 양립 보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년이 66세인 독일처럼 신체적·심리적 조건을 고려해 정년 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 수명 연장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모든 지역에 일률적인 접근이 아닌 적은 인구와 토지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무질서하게 확장된 교외 주택·상업지·행정 서비스 등 필요 생활 기능을 일정 범위에 모은 콤팩트 시티화를 통해 도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