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리병은 원래 잘 깨지는 특성 ...본래적 특성 넘어선 결함 인정 안돼” A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와인 판매점(와인샵)에서 와인 한병을 구매했습니다. 지인을 집에 초대해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마시려던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평균 2만원 이하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이른바 ‘가성비’ 와인으로 알려진 와인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 오프너로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때, 마개가 미처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병의 목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왼손으로 병을 잡고 있던 A씨는 손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와인을 먹으려다 다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와인샵 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A씨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용법대로 빼내던 중 와인병이 깨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결국 와인을 수입·판매한 와인샵 측이 결함 있는 와인을 판매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A씨는 “코르크에 오프너를 돌려 넣어 고정시킨 후 왼손으로 병목 부분과 지렛대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오프너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올리는 방법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와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초 대구에 있는 빌라 한 호실을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리고 투숙객을 모집해왔습니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했지만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춰보면, 미신고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은 A씨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영업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돼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객을 모집한 점을 지적했

法 “덮개 깨질 것 예상할 수 없어... 환풍기 관리는 경찰 의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저녁, 7살 A군 부모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친하게 지내다가 두 집 가족이 함께 ‘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하러 서울 동작구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자녀들과 A군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더 좋은 건물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그곳 옥상에 남겨둔 채 짐을 챙기러 원래 있던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환풍기에 올라가 쉬고 있다가 덮개가 깨지면서 9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과 교사의 자녀는 얼굴 골절 등 약 두 달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 부모는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모 측은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 벽에 ‘철거 붕괴 위험’이 적혀있는 등 눈으로 봐도 위험한 시설물로 사고 발생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모 측은 건물주, 경찰(국가),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도 함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환풍기 플라스틱 덮개를 교체하는 등 하자 관리를 하지 않은 건물주, 건물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개방해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은 같은 학교 B양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학교 체험학습에서 함께 어울리고 가족끼리도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A군은 B양 부모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A군은 B양이 거부하는데도 마주치기만 하면 쫓아와 눕히고 안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학폭위는 이런 행동 등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학교봉사 3시간 및 학생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군 측은 이에 불복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위는 ‘서면 사과’로 처분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이 처분도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 측은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없이 친한 사이로 인식해 그런 것일 뿐 고의나 괴롭힌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폐 장애를 갖고 있어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며 부모가 꾸준히 성교육과 대인관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달 A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허물없이 친한 사이라 그런 것...보호 대상” 法 “학폭, 피해준다는 인식 있어야... 모든 신체접촉 학폭으로 보면 취지 어긋나”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은 같은 학교 B양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학교 체험학습에서 함께 어울리고 가족끼리도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A군은 B양 부모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A군은 B양이 거부하는데도 마주치기만 하면 쫓아와 눕히고 안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학폭위는 이런 행동 등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학교봉사 3시간 및 학생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군 측은 이에 불복해 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위는 ‘서면사과’로 처분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이 처분도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 측은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없이 친한 사이로 인식해 그런 것일 뿐 고의나 괴롭힌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폐 장애를 갖고 있어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고 부모가 꾸준히 성교육

경북 경주시 자신의 공장과 사무실에 고양이 9마리를 자유롭게 풀어두며 먹이를 줬던 A씨는 2021년 12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흘 뒤엔 또 다른 고양이가 앓다가 동물병원에서 숨졌는데, 누군가가 고양이에게 농약을 먹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의 죽음 전후로 다른 고양이 여섯 마리도 실종되자 A씨와 부인은 이웃들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A씨의 부인은 이웃 B씨에게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B씨는 “고양이들이 배고파 했는데, 포항에 있는 구룡포에 생선이 많아 그곳에 풀어줬다”고 답했습니다. A씨 부인은 B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B씨가 ‘A씨 소유의 고양이 세 마리를 잡아 불상의 장소에 가져다 놓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A씨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는 소유자를 모르는 길고양이 세 마리를 구룡포 일대에 가져다 둔 적은 있지만, A씨 소유의 고양이를 잡아다가 다른 장소에 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다른 데에 풀어준 고양이들이 A씨의 소유인지 ▲B씨가 해당 고양이들을 A씨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 고양이들이 A씨의 고

전국 14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회사’를 차려 자동차 주행세를 포탈한 증권사 전 임원에게 25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라며 단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소송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세금을 받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내 한 증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가짜’ 업체를 따로 하나 차렸습니다. 이들은 2014년까지 경유 6만 8000t을 수입한 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곧바로 가짜 업체를 파산시키거나 폐업했습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는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 등과 달리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수입한 경유는 정식 수입업체인 B씨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저렴한 경유를 챙긴 것이지요. 여기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A씨와 B씨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울산시는 2017년 A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 25억원에 가산금 등을 더한 39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경유 주행세 징수 전담 지자체라 ‘총대’를 메고 소송

유령 업체, 25억 주행세 포탈 울산시 이어 6년 만에 소송 제기 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전국 14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회사’를 차려 자동차 주행세를 포탈한 증권사 전 임원에게 25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라며 단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소송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내 한 증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가짜’ 업체를 따로 하나 차렸습니다. 이들은 2014년까지 경유 6만 8000톤을 수입한 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곧바로 가짜 업체를 파산시키거나 폐업했습니다. 주행세는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 등과 달리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만 내면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수입한 경유는 정식 수입업체인 B씨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저렴한 경유를 챙긴 것이지요. 여기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A씨와 B씨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발각한 울산시는 지난 2017년 A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 25억원에 가산금 등을 더한 39억원을 배상

입사 2년 차 인턴사원이었던 A씨는 2019년 어느 날 12년 차 상사로부터 자신의 차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상사에게 150만원을 주고 그의 중고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다음날 중고차 가격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말에 따라 그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또 자신이 중고차를 3주 더 쓰고 넘겨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300만원을 돌려주면 3주 후 중고차를 건네받을 때 다시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차 당장 주겠다. 그리고 나랑 아는 척 하지 마라’, ‘(너와의 관계는) 이 계기를 통해 (중고차를) 사든 안 사든 이미 끝났어’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A씨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의 폭언을 포함해 자신에게 교회를 함께 나가자고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모두 인정해 상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입사 2년 차 인턴사원이었던 A씨는 2019년 어느 날 12년 차 상사로부터 자신의 차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상사에게 150만원을 주고 그의 중고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다음날 중고차 가격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말에 따라 그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또 자신이 중고차를 3주 더 쓰고 넘겨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300만원을 돌려주면 3주 후 중고차를 건네받을 때 다시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차 당장 주겠다. 그리고 나랑 아는 척 하지 마라’, ‘(너와의 관계는) 이 계기를 통해 (중고차를) 사든 안 사든 이미 끝났어’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A씨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의 폭언을 포함해 자신에게 교회를 함께 나가자고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모두 인정해 상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0㎜가 넘는 이례적인 폭우로 경기 안양시의 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시점 하천의 방수문까지 개방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지하 차도로 물이 흘러들어 주차돼 있던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A 보험사는 피해 차량 중 자사 보험에 가입돼 있던 세 대에 피해액 총 85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피해가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안양시 탓이라며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서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하천 정비·보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우 당일 방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방수문을 열어 두기까지 했다”며 “전적으로 안양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것)로 인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 집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

기록적 폭우...보험사, 8500만원 구상금 청구 法 “시설 관리는 통상의 경우 기준”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0㎜가 넘는 이례적인 폭우로 경기 안양시의 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시점 하천의 방수문까지 개방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들어 주차돼있던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A 보험사는 피해 차량 중 자사 보험에 가입돼있던 세 대에 피해액 총 85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피해가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안양시 탓이라며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서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하천 정비·보수를 했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우 당일 방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방수문을 열어두기까지 했다”며 “전적으로 안양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것)로 인한 지자체의

2021년 A씨는 부산의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 차량 뒤에는 조금 전까지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잠시 1차선으로 변경한 오토바이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1차선 통행이 더뎌지자 2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꿨습니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도 거의 동시에 2차선으로 바꾸면서 차량의 우측면과 오토바이의 좌측면이 부딪쳤습니다. 추돌의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 동승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A씨가 차선을 바꾸는 시점에 변경하려는 차선인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1심 무죄, 법원 “변경하려는 차선에 차 없어” 2심 유죄...法 “차량·보행자 예측가능성 장치 ...짧게나마 시간 확보했다면 사고 막았을 것” 지난 2021년 A씨는 부산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 차량 뒤에는 조금 전까지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잠시 1차선으로 변경한 오토바이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1차선 통행이 더뎌지자 2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꿨습니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도 거의 동시에 2차선으로 바꾸면서 차량의 우측 측면과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이 부딪혔습니다. 추돌의 충격으로 튕겨져나간 오토바이 동승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A씨가 차선을 바꾸는 시점에 변경하려는 차선인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

2022년 10월 자정이 넘은 시간 세종시에 버스는 끊기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A씨는 집에 가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 300m가량 주행하다 도로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은 A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였던 A씨에게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구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에 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낮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한 경우에 대해 차량과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비례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심을 심리한 대전고법도 A씨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세부적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