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덮개 깨질 것 예상할 수 없어...
환풍기 관리는 경찰 의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저녁, 7살 A군 부모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친하게 지내다가 두 집 가족이 함께 ‘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하러 서울 동작구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자녀들과 A군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더 좋은 건물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그곳 옥상에 남겨둔 채 짐을 챙기러 원래 있던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환풍기에 올라가 쉬고 있다가 덮개가 깨지면서 9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과 교사의 자녀는 얼굴 골절 등 약 두 달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 부모는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모 측은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 벽에 ‘철거 붕괴 위험’이 적혀있는 등 눈으로 봐도 위험한 시설물로 사고 발생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모 측은 건물주, 경찰(국가),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도 함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환풍기 플라스틱 덮개를 교체하는 등 하자 관리를 하지 않은 건물주, 건물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개방해 시민을 위험에 노출한 경찰, 건물을 통제하지 않은 건물 관리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들이 총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자녀도 옥상에 두고 갔다가 부상을 입는 등 환풍구 덮개가 깨질 것을 교사가 예견할 수 없었다”며 “건물 관계자 역시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경찰은 환풍구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모는 교사를 제외한 경찰 등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역시 지난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