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업이 매월 퇴직급여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확정되는 대신 회사가 매달 내야 하는 기여액이 위탁금융회사의 연금운용수익에 따라 변하는 제도다. 이에 반해 DC형은 회사의 부담분이 확정되는 대신 가입자의 급여 수령액이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IRP는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빈곤율 소득수준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위소득자 소득의 50%가 기준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7.2%라는 것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47.2%의 소득이 중위소득(177만원)의 50%인 월 88만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최근 STX조선해양, 쌍용건설, 한진해운 등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소식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에 대출해 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 방식 등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들린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시장금리도 오를 경우 취약 기업의 부실위험은 더욱 커진다. 그만큼 채권금융기관이 빠르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수술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해 구조조정을 하면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구조 개편,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제한된 자원이 부실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또 기업 전반의 신용 위험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돼 양호한 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없이 자금이 지원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신용과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돈을 쓸 일은 더 많아졌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리스크 관리 강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 대부업으로 유입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대부업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과다한 고금리 이자 부과,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대부업이란 주로 소액 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이자와 기한을 정해 빌려주거나(대부·貸付) 이런 금전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은 기업 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시작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소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했고 특히 2000년대 일본계 대부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업체가 출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부업자가 공존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6개월마다 발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 223개, 전체 대출 잔액

신용등급은 대출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거래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만약 채무자의 신용등급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고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면밀한 신용평가를 통해 산출된 차주의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대출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및 정보 획득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또 차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신용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주의 신용활동에 영향을 주는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고 구분될까.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CB)가 개인의 금융기관 거래 정보와 세금 체납 등 공공기관 보유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평가하여 산정한 등급으로, 개인의 신용활동과 관련한 신뢰도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분류한 상대적 지표를 말한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상환이력 정보,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다. 상환이력 정보는 빚을 제때 갚았는지. 과거 채무상환을

섀도뱅킹(shadow banking)은 은행과 비슷하게 신용을 중개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 상품을 말한다. 즉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신용보증기관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과 머니마켓펀드(MMF)를 비롯한 각종 펀드, 신탁 계정, 자산유동화·환매조건부매매(RP) 등 금융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섀도뱅킹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부문에 잠재돼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섀도뱅킹이란 용어는 2007년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핌코의 폴 매컬리 이사가 미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섀도뱅킹이 위기 확산의 주요 경로로 주목되면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섀도뱅킹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신용을 중개한다는 점과 보유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기 예금을 장기로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이다. 반면 섀도뱅킹은

파생상품은 곡물, 원자재, 귀금속 등의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 위험을 회피(hedge)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이다. 상품이나 금융자산 등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派生)이라는 말이 붙었다. 개인, 기업 등의 경제 주체는 파생상품을 이용해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파생상품은 총계약금액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적은 자기자본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기도 한다.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거래를 받아주는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투기 거래자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초 자산의 가격이 투기 거래자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심한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형 금

바젤은 약 20만명의 인구를 가진 스위스 제2의 도시이면서 유명한 제약사의 본점 소재지, 시계 및 예술품 박람회의 개최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젤’을 들을 때 도시 이름보다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 자기자본비율’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바젤 규제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막상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의 역사, 바젤Ⅰ·Ⅱ·Ⅲ의 내용 등은 쉽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젤위원회와 바젤 규제가 무엇이기에 은행 등 금융권에서 그 동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바젤위원회의 시작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로 인한 자본 흐름의 자유화, 본격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국제금융 환경이 변하면서 각국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찾아 매우 활발히 활동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국제적 연계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자국 소재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기울인 기존의 감독 체계로는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국제영업영위은행)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1974년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의 도산이 이 은행과 거래하던 은행들 및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그의 저서 ‘불황의 경제학’에서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현대의학에 의해 박멸된 줄 알았던 치명적인 병원균이 기존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형태로 재출현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금융 위기의 희생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 전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금융 위기를 경험했다. 그동안의 금융 위기를 거치며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주로 경기순환론이나 통화론으로 접근하여 설명한다. 경기순환론적 접근은 금융 불안을 경기순환 과정의 일부로 파악한다. 즉 호황기에는 경제 주체들의 낙관적 기대로 금융 자산의 가격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데,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거나 외부 충격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 금융자산의 가격 폭락과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금융 불안이 초래된다. 경기순환적 금융위기는 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계에서 자영업자는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고용된 비(非) 법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고용이나 가계소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 말 현재 57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를 제외하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은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 재무건전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영업자의 영업소득 기반이 튼실할 경우 가계의 평균적 소득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가계와 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자보다 빚이 많다. 이는 자영업자가 생계 필요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의 가계대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영업과 관련된 대출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자영업 대출자 1명당 대출액은 1억 2000만원이다. 임금 근로자 대출자 1명당 가계대출(4000만원)의 세 배다. 전체 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부채는 451조원이다. 이 중 은행 대출은 285조원,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166조원이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

주택시장의 안정은 주거복지 등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가계 입장에서 매우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된다. 더욱이 가계는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필요한 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의 안정은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택 가격의 급등락으로 금융 불안이 초래된 사례는 상당히 많다.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상당수 저축대부조합이 도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도 주택 가격 급락으로 은행들의 경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촉발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미국의 주택 가격 급락에 따른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에서 비롯됐다. 최근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거주형태별 주택시장(매매, 전세 및 월세시장)의 수급 균형이 일

은행은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모든 나라에서 금융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도산하면 전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금융 안정에 대한 신뢰 역시 훼손된다. 국내외 많은 금융기관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융기관 간 자금 중개 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 및 기업과도 연결돼 있어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올 6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의 60%가량, 기업 대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등 자금 중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보유 자산 규모도 증권사, 보험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전체 금융 시스템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취한다.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등의 부도로 경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제일·서울은행 등에 정부가 신속히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가 도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등 3대 경제권의 중앙은행이 모두 사실상 ‘제로(0)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징후는 뚜렷하지 않다. 금융 및 자본 거래가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새로 깨닫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순히 금융 안정의 중요성만 일깨운 것이 아니라 ‘금융 안정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일반의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는 미시 건전성을 중시해 자국 소재 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지표를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