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의학상은 두뇌에 내재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연구해 두뇌가 어떻게 복잡한 환경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학자들이 받았다. 중앙은행은 망망대해를 나아가는 항해자에 종종 비유된다. 복잡한 환경에 처한 항해자일수록 길을 찾아갈 때 잘 설계된 내비게이션이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정책 시스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정책 시스템은 정책 목표, 정책 운영 체계, 지배 구조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을 논할 때 법적 위상이 늘 논의의 전제가 된다. 중앙은행의 법적 위상은 넓은 의미의 독립적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현대 행정법상 설득력 있는 견해 가운데 하나다. 입법부가 독립적 행정기관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이 기관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줄여 그 기능이 순수한 공공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 있다. 각 나라가 통화정책을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놓여 있지 않은 중앙은행이 수행하도록 하는 건 통화정책은 일반 행정기능과 달리 중립성과 자주성이 크게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중앙은행법에서 나타나는 형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을 일반

아시아권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역내 금융협력 체제를 마련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통해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아시아 채권시장육성방안(ABMI)을 통해 아시아권에도 번듯한 채권시장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아시아 내 금융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최근 빨라지고 있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도 아시아 금융협력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로 제조업 육성과 국가기간시설 확충에 국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금융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취약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과 유럽계 글로벌 금융회사의 투기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는 자국 경제의 취약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구제금융의 대가는 굴욕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개도국들은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했다. 동시에 지역 차원에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를지,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근처에 식당을 차리려는데 잘 될는지 등 이유도 다양하다. 이렇게 미래 경제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 수익률 곡선을 꼭 참고한다. 도대체 수익률 곡선은 무엇일까.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하는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채권 등 금융상품은 신용도 등 다른 조건이 모두 같더라도 만기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난다. 이처럼 같은 특성을 지닌 채권, 특히 신용위험이 없는 국채의 만기와 수익률의 관계를 그린 곡선 모양의 그림이 수익률 곡선이다. 이런 수익률 곡선은 통상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으므로 대체로 만기가 길수록(오른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오른다(우상향). 그러나 가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도 나타나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기도 한다(우하향). 수익률 곡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개월 만기 국고채

중앙은행은 채권시장 등에서 채권을 팔아 유동성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런 정책수단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채권시장에서 장기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여 달러를 공급하는 한편 장기채권금리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정책 수행의 대표적인 예다. 공개시장조작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로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지급준비정책이나 신용정책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에 비해 규모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책목표를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금융거래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이다. 나라마다 경제 규모와 구조가 다르듯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이나 방식도 각기 다르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장기 국채 및 MBS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장·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하려 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콜(Call) 금리 등 초단

우리가 일상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수단은 아마도 돈일 것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사더라도 결국에는 신용카드사에 돈(이용대금)을 내야 거래관계가 끝난다. 따라서 돈을 빼놓고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별히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잘 돌아야 한다는 말을 경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 돌아야 하는 돈’은 무엇일까. 경제 내에서 돌아다니는 돈 즉, 통화와 그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 통화라고 하면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은행 예금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는 조금의 수고를 감수한다면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도 통화로 볼 수 있다. 즉, 통화는 법정화폐인 현금을 비롯해 현금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금융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경제 내에 있는 통화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통화량을 측정하는 척도인 통화지표

스테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새 캐나다 5달러 및 10달러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위조하기 어려운 지폐를 디자인해 발행함으로써 캐나다인들이 지폐를 신뢰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도 지난해 12월 새 5파운드 및 10파운드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폐의 신뢰 유지가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이라고 말했다. 왜 중앙은행은 위폐 방지를 중요하게 여길까. 위폐가 증가할수록 경제주체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폐가 늘어나면 상인들은 물건을 판매한 대가로 위폐를 받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상인들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지폐가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손님들은 거래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게 된다. 해외여행 때 외국 상인이 받은 지폐를 위폐감식기로 확인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위폐가 만연하면 상인들이 지폐 받기를 거부해 거래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2004년 유통지폐 100만장당 위폐가 4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개인들의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 유학경비 송금,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의 물품 구입 등은 모두 국가 간 지급결제를 일으킨다.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금 이전이 여러 국가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국가 간 지급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 국민이 갖고 있는 돈(자국 통화)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 돈(외국 통화)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외국 통화는 금융기관을 통해 바꾸거나 외환시장에서 사들여서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통화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각국 통화가 실제로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나라 통화를 전달하는 외화송금은 전통적으로 환거래은행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지급수단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급수단으로써 현금의 역할도 약화돼 왔다. 그러나 현금은 빠른 거래처리 속도, 익명성 등의 우수한 속성을 바탕으로 소액거래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카드, 가상화폐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급수단들은 현금의 사용비중을 과거보다 더 낮추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요즘은 지갑 속에 현금을 넉넉히 갖고 다니지도 않고, 하루 종일 현금을 이용하는 횟수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대부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등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자적 지급수단이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현금이 불필요한 사회, 즉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금은 통상 화폐(money)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과 주화로 구성된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낸다. 반면 현금은 화폐의 기능 중 교환의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 즉 지급수단으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낼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쓴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매할 때 어음·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수단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지급결제에 쓰이는 지급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현금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 수단으로서 법에 의해 모든 거래에서 무제한 통용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내면 다른 결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현금 이외에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지급 수단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지급결제가 완료된다. 이 절차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

브라질월드컵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다. 되돌아보면 16강을 탈락한 우리도 실망스러운 대회였지만 개최국 브라질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브라질은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컵 우승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지만 준결승전에서 독일에 7대1로 대패하고 3·4위전마저 내줘 ‘삼바축구’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런 결과와 함께 당초 예상한 경제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대회를 침체된 브라질 경제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경기장과 도로를 건설하고 대회를 진행하는 데 12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든 돈의 2.9배나 된다. 정부 지출액에 민간 투자가 더해지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소비 지출이 이뤄지면 총 53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경제효과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 경제효과란 월드컵으로 인한 생산액 증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효과는 생산액 외에도 부가가치나 취업자 수로도 측정할 수 있지만 생산액이 기업의 수입이나 매출액에 가까운 개념이라 흔히 쓰인다. 다시 말해 생산액 증가분 53조원은 월드컵과 관련해 브라질 경제 전체에서

소비자들은 가격과 물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란 개별 상품(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것이며 물가란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평균 개념이다. 즉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에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평균(가중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이다.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주요 물가지수에는 소비자,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가 있다. 물가지수들은 시차를 두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원유도입가격(수입물가)이 오르면 정유사가 국내에 파는 석유제품가격(생산자물가)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하는 휘발유가격(소비자물가)도 오른다. 소비자물가는 도시 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에 가장 근접한 물가지수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2013년 중 전년 대비 1.3% 올라 1999년(0.8%)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올 들어서도 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대 상승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신선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돈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답 중 하나일 것이다. 돈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고,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것도 우리네 삶에서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때로는 필요한 곳에 돈을 쓴다. 쓰고 남는 돈은 은행에 저축하거나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금융기관은 이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 주기도 한다.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생산 설비를 증설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소비 및 투자와 같은 실물 거래와 돈을 빌리거나 여윳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등의 금융거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돈은 우리 경제 안에서 돌고 돌면서 실물 거래나 금융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등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나 통계 등이 있다면 경제나 경제 주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개발·작성되고 있는 통계가 자금순환표이다.

가계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 또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과 고객은 대출거래약정서라는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에 관해 합의하는데 이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약 조항은 대부분 금리와 관련된 것이다. 계약서에서는 먼저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한 경우라면 기준금리를 무엇으로 할지를 한번 더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에 따라서 금리 수준은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가계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 업무 원가, 개인의 신용도, 적정 마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도 금리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출금리의 기본은 기준금리이다. 고정금리대출은 계약기간 동안 금리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출이다. 보통 장기금리인 은행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해 개인별 신용도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전체 금리를 고정한다. 장기금리는 보통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금리를 뜻한다. 은행들이 장기 은행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선호하는 이유는 금리 고정기간에 맞게 자금 운용과 자금 조달상의 만기를 가급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