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 부실이 드러나고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연방 공기업이 도산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크고 일부는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공기업 부실화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경제적 실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새로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일반정부 재정수지, 공공부문 부채 통계, 국민소득 통계의 공공부문 계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공공부문이란 민간부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민소득 통계 작성의 국제 지침인 2008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독립된 제도 단위 및 정부 지배 여부를 감안해 경제 주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양분하고, 공공부문 내에서는 원가보상률(판매액/생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년마다 시행하는 기준연도 변경과 함께 ‘2008 국민계정체계’라는 새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민소득통계를 발표했다. 개편 결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종전 기준보다 매년 평균 6.7%씩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은 0.3% 포인트씩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연평균 6.4%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수치상의 변화를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일까? 국민소득통계는 나홀로 통계가 아니라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다른 국민경제 관련 통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를 5대 국민계정이라고 한다. 국민계정이란 한 나라 모든 경제 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계정’(account)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듯 기업의 회계장부 또는 재무제표에 해당한다. 즉 국민소득통계는 기업의 손익계산서, 산업연관표는 제조원가명세서, 자금순환표는 재무상태변동표, 국민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에 해당된다. 5대 국민계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권고안에 근거해 작성되는데, 그 매뉴얼을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io

한국은행은 지난 3월 26일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로 2870만원, 달러로는 2만 6205달러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에 가족 수를 곱해 나온 값과 본인 가족의 연소득을 비교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인당 GNI는 국민 개개인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런 계산은 적절치 않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소득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통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월평균소득, 국세청의 소득신고자료 등과 같은 미시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 나라 국민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1인당 GNI는 어떻게 산출되고 이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생활 수준이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상태 정도, 개인의 실질 구매력, 물질적인 복지 수준, 생활 관련 사회적·물리적 환경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에 따라 생활 수준의 변화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교육, 의료, 보건, 안전, 문화, 환경, 복지, 사회기반시설, 정보기술(IT) 제품 보급률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종종 쓰인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은 생활 여건의 특정 단면만 보여 줄 뿐 국민들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보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통계, 특히 경제 통계에 근거해 경제 실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정부나 한국은행과 같은 정책결정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도 경제 통계를 잘못 해석해 의사 결정을 내리면 간혹 예기치 못한 이득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근거로 쓰이는 경제 통계에 대한 해석이 경제 상황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통계적 착시로 인해 서로 다른 주장이 제시돼 이용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통계적 착시란 발표된 경제 통계가 경제 실상과 괴리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통계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릇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통계적 착시에 대한 논란은 발표된 통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실적치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지표 경기가 체감 경기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에 주로 제기된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 6205달러로 전년(2만 4696달러)에 비해 6.1% 늘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즉 원화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말 중 하나가 ‘경기’라는 단어다. 흔히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라고 인사말로 주고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기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경제적인 형편이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다. 가계는 월급이 오르거나 투자한 주식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살림 형편이 좋아지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것이다.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것을 말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경제의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확장)과 하강(수축)을 반복한다. 이처럼 변하는 경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경기 측정이 중요한 것은 의사가 아픈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하듯이 현재의 경기상황을 올바로 판단해야만 그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하고 장래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쓰인다. 매일 발표되는 주가, 환율, 금리 등을 비롯해 국민소득 통계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7.2%였으나 2000년대엔 4.6%로 낮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3%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0년대 5.4%에 달하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4.5%로 낮아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이처럼 크게 하락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2012년 연평균 1인당 GDP는 2만 7439달러로 1970년대(3750달러)보다 7배 이상 높아졌으나 1인당 GDP 성장률은 3.5%로 1970년대(11.8%)의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산업 전반에서 노동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총인구의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보다 낮지만 10년 내에 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추세로라면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20%),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구조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다.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평균 70년 이상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사회·경제적으로 대비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인구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는 성장, 고용,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먼저 고용의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령

중국은 2010년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수출입을 합친 무역규모의 경우 작년에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부상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경제 지표 또는 전망의 변화가 주요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실물 경제의 성장세 및 영향력에 비해 중국 금융시장은 규모, 개방도 등의 측면에서 아직 발전이 더딘 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시하면서 채권 및 주식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자금조달을 다변화할 필요가 커지면서 이들 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앞으로 금융 부문에서 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신용평가 선진화 등이 이뤄질 경우 자본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26조 위안(4조 3000억 달러)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위다. 금리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금융시장 및 채권금리는 자유화

신용평가기관은 채무자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 능력, 파산 가능성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신용평가기관이 있지만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국제적인 기관투자자들이 이들 3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채권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등급을 어떻게 받느냐는 수익률과도 직결된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과 무위험자산 간의 이자율 차이(스프레드)가 커져 손실을 볼 수 있다.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채와 같은 신용채권 투자자들에게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투자자뿐 아니라 채권 발행자 등 차입자들은 더욱 신용평가기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발행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직접적으로 자금조달비용(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채권 발행자가 국가일 때도 마찬가지다. 신용등급이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신용도나 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2011년 9월 17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월가를 점령하라’고 외치며 국제금융시장의 중심가인 월가를 행진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서도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아 챙긴 소수 금융기관 임원이나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국제무역, 해외투자, 자금대차 등에 따르는 국제 금융거래를 통해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금융시장은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구분되지만 각 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투자은행(IB), 연기금,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큰손’에 의해 24시간 쉬지 않고 굴러간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이해는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IB의 탄생은 경제 대공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투자와 거대화는 증시에 거품을 만들었고 1929년 10월 24일 미국 주가가 대폭락했다. 미국 정부는 금

1907년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한말 일제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갚기 위해 남자들은 금주·금연, 여자들은 금가락지 등을 팔아 모금을 했다. 당시의 ‘국채보상운동’은 친일단체를 앞세운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했지만 국가 위기시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국민의 희생 정신을 보여준 사례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1997년 12월,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던 TV 화면이 전 세계로 타전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다. 9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의 공통점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애국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금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금은 기원전 40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금 장식품이 등장할 정도로 인류 문명과 역사를 같이하면서 사랑을 받아 왔다. 금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희소가치와 물리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캐낸 금은 모두 17여만t이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의 보전 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이다.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석유수출 대금 등으로 축적된 국가의 부(富)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를 말하며 때로는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는 2005년 런던 소재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앤드루 로자노브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유가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산유국이나 국제수지 흑자가 급증한 일부 아시아 국가의 외화자산을 국부펀드라고 불렀다. 1970년대부터 석유 수출로 부를 축적한 중동 및 북유럽의 산유국들은 미래에 석유가 고갈될 경우에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국가펀드를 설립,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국부펀드는 원래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펀드로 인식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처럼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설립된 펀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국부펀드 설립이 유행하면서 일부 국부펀드가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부동산은 물론 항만·공항 등 국가기간산업까지 사들이려 하자 해당 국가들이 제동을 건 사례가 있다.

1997년 11월 16일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극비리에 방한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 당국자들과 구제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보유액 부족이었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즉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시에 외화가 부족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채를 갚지 못할 경우 최후의 외화자금 공급원 역할을 한다. 또 평상시 환율이 크게 변동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쓰인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게 많아지면 국가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금융기관이나 경제 주체들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규모에 맞게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11월 말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73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8년에 고령사회(노령인구 비중 14% 이상), 2026년에 초(超)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게 되는 것으로 길게는 150여년(프랑스), 짧게는 35년(일본) 정도가 걸렸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편이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만큼 길어진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기반 마련일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인 55세 성인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은퇴 후 여생이 28.7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제 막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장년·노령층에게 시급한 당면과제다. 지금의 노령 인구들은 평생직장 개념과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낸 터라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어느 정도 소득 기반이 있어 공적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