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처럼 얽힌 글로벌 금융… 숲 안 보고 나무만 보면 큰 코 다쳐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가 도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등 3대 경제권의 중앙은행이 모두 사실상 ‘제로(0)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징후는 뚜렷하지 않다. 금융 및 자본 거래가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새로 깨닫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순히 금융 안정의 중요성만 일깨운 것이 아니라 ‘금융 안정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일반의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는 미시 건전성을 중시해 자국 소재 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지표를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 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지표 등이 양호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이런 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전체 금융시스템 역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의 경우 도산하기 직전까지도 각종 경영 건전성 지표는 양호했다. 위험으로 치닫고 있음이 경영 건전성 지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ROA, BIS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미시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감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개별 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복잡하게 서로 얽혀(상호연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미시 건전성 금융감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며, 금융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교훈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BIS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오래된 과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치열한 고민을 거쳐 ‘거시 건전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금융시스템 내의 취약 요인 또는 가계·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같은 거시경제 차원의 개념이다.

리먼브러더스의 도산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과도하게 이뤄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부동산 담보대출)로부터 촉발됐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경기순응적 대출(경기가 좋으면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쁘면 대출을 줄이는 것)이 대규모로 부실화하면서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 급락과 함께 금융 안정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더욱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저소득 가계의 주택 매입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 사실은 거시경제의 주체인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주택시장을 경유해 결국에는 금융 안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리먼브러더스 도산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각종 파생상품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대량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계 금융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경기순응적인 금융기관의 영업 행태, 그리고 파생상품 등을 매개로 한 금융기관 간 또는 국가 간의 상호연계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경기순응성과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거시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시간을 두고 금융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최종 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해 왔다. 금융 불안이 발생한 후에는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주된 역할로 인식되어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거시 건전성이 금융 안정의 필수요건으로 인식된 이후에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사후적인 역할 이외에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포착해 금융 안정이 저해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사전적인 역할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런 새로운 역할, 즉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조기 경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안정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재무 건전성과 함께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등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경영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잠재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분석·보고한다. 한국은행도 2003년부터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은법에서는 한은의 목적으로 기존의 ‘물가 안정’ 외에 ‘금융 안정’을 추가했다. 또 한은이 연 2회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쏙쏙 경제용어]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중앙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30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통화정책, 금융감독, 지급결제 등에 관해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규제를 협의한다.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는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제정했다.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개별 금융기관들이 경기 동향에 편승해 대출 등을 할 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경기순응성은 경기의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심한 경우 주택가격 급등락 등 거시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상승기에는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경기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경기 하락기에는 은행 대출이 감소해 경기가 더욱 위축된다.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거품이나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입이 발생할 경우 거시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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