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무늬만 자유특구’라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특구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신기술의 성지가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현행법과의 충돌로 사업마다 제동이 걸리고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대부분 불허된 탓이다. 부산시 블록체인특구 법률자문위원인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20일 “지역특구법의 한계로,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증권법 등을 위배하거나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자유지대라고 해도 현행법 체계와 다르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 특구에 들어간 세종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으로 부동산 펀드를 판매하고 유통할 계획이었다가 급거 수정했다. 이 서비스가 전자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불거지자 펀드를 블록체인 플랫폼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동시 등록하는 편법을 썼다. 익명을 요구한 특구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기존 체계에 결국 블록체인을 끼워 넣기 한 것으로 특구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으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부산 특구에서는 금지다. 유일하게 부산은행이 발행하

“지역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요. 모든 거래 절차가 기록으로 남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니 보안성이 뛰어나고 투명성도 높아지고요. 하지만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아이디어에만 그치고 있죠.”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강조하면서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도입 속도가 더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017년 암호화폐 투자 광풍 이후 정부가 규제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암호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활성화에 미적거리는 사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기초자치단체들에도 뒤처지는 뒷북 행정에 머물고 있다. 지역화폐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곳은 서울 노원구다. 노원구는 2018년 2월부터 자원봉사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노원코인’(NW)을 운영 중이다.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총 8500여명이 가입해 7700여만원이 유통됐다. 울산시와 경기 김포시도 각각 지난해 4월과 8월 울산페이와 김포페이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대한

암호화폐는 투기수단일 뿐일까. 기자가 직접 암호화폐로 살아봤다. 원화(KRW) 20만원을 10만원어치 페이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 5만원어치로 바꿔 지난 15~17일 사흘 동안 음식점, 카페, 편의점, 병원 등에서 사용한 ‘코인 사흘 생존기‘다. # 충전부터 주문까지 헉헉…직원도 “처음 해 봐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코인으로 결제하려면 먼저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거래소 업비트에서 계좌를 개설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샀지만 그마저도 보이스피싱 방지 때문에 계좌 개설 후 사흘간은 쓸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페이코인(pci)을 먼저 써 보기로 했다. 페이코인은 휴대폰 결제서비스로 더 많이 알려진 결제회사 다날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온·오프라인 11개 브랜드(가맹점 6만여개)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기준 시세는 1pci에 172.7원, 10만원으로 충전한 코인은 약 579pci였다. 여기에 앱 수수료 3%(3000원)를 더 내야 했다. 이날 점심 해결을 위해 페이코인 결제 가맹점인 서울 종로구 KFC청계천점을 찾았다. 키오스크(무인계산대)에서 6800원짜

작년 2월 25일 현지 신규법인으로 등록 코인업체 “요구대로 N사에 100만弗 송금” 법조계 “업무상 배임·조세포탈 등 소지” 빗썸 측 “상장피 안 받아… N사도 몰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국내 상장수수료 수익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법인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재단’(코인 발행업체)들이 상장 대가로 지급해 온 ‘상장피’(상장수수료·Listing fee)가 암호화폐로 환전돼 빗썸코리아 계좌가 아닌 지난해 2월 BVI에 설립된 한 투자법인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거래소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는 공식적으로 상장피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마케팅 비용과 예치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과 신규 코인 물량 일부도 챙겨 왔다. BVI 법인등기소에서 입수한 투자법인 N사 설립증과 등기신청서에는 2019년 2월 25일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법인으로 등기된 것으로 나와 있다. 빗썸이 2018년 1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시점이다. BVI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세제 혜택뿐 아니라 외국환 거래, 법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피 수익을 챙겨 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N사는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의 형태를 갖췄다. 7일 버진아일랜드 법인등기소가 발급한 N사 설립증과 법인등기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N사는 지난해 2월 25일 투자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탐사기획부는 지난달 29일 버진아일랜드 금융거래위원회에서 N사 등기 관련 25쪽 분량의 서류를 입수해 역외법인 설립에 능통한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았다. N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대행업체는 버진아일랜드(BVI) 주도(主都) 로드타운 소재의 O사였다. 법인등기신청서에 기재된 O사 주소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했던 재단 관계자들이 언급한 N사´ 주소지와 일치했다. N사가 현지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퍼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법인등기신청서에는 중요한 단서가 남겨져 있다. O사가 추가 요구 항목에 ‘N사의 법인 등기를 마친 후 관련 서류를 홍콩으로 보낸다’고 신고한 메모 내용이다. A변호사는 “이 신고 내역으로 볼 때 대행업체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부탁하고 돈을 댄 ‘전주’가 홍콩에 소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빗썸의 해외 거래소들을 관리·운영하는 빗썸글로벌 본사가 홍콩에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 수수료가 해외로 빼돌려진 방식은 치밀하고 복잡했다.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된 투자법인 N사는 지난해부터 암호화폐(코인) 발행업체(재단)들로부터 ‘상장피’(상장수수료·Listing fee)를 송금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피는 거래소가 재단으로부터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며 받는 돈이다.<서울신문 6월 22일자 9면> N사 설립 시점인 2019년 2월 이후 빗썸이 국내에 상장한 코인은 51개다. 빗썸 상장피는 컨설팅 수수료, 마케팅비, 보증금 명목의 예치비, 신규 코인의 일부 물량(1%) 등의 비용으로 설계돼 있다. 재단의 발행 총액 등에 따라 금액이 제각각이지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취재됐다. 하지만 빗썸은 공식적으로 상장피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혀 왔다. 빗썸의 상장 절차를 둘러싼 업계의 시선은 우려와 의문이 적지 않다. 상장 비용뿐 아니라 심사 기준과 절차 등 주요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한 재단 관계자는 “빗썸이 현재 공식적인 상장 문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하거나 빗썸 내부 연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는 이정훈(44)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투자법인으로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그의 연관성이 주목받는 이유다. ●‘아이템매니아’ 창업… “돈 버는 데 천부적 재능” 이씨는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창업자로 국내 IT 업계에 처음 이름이 알려졌다. 하지만 빗썸 내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은 베일에 가려져 빗썸코리아 측도 “최대 주주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고 할 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빗썸 소유권 논란에… “내가 의결권 절반 소유”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는 전북대 기계공학과를 다니다 2002년 자본금 500만원으로 아이템매니아를 설립했다. 2012년 회사를 연매출 36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으로 키워 냈다. 그를 오랜 기간 지켜봤다는 업계 인사는 “돈 버는 감각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씨는 2006년 아이템매니아 지분 100%를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로 넘겼다. 정확한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아이템매니아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다 2016년 돌연 경영에서 물러난 후 공개 행적을 중단했다. 암

갑자기 파산한 거래소 고객들의 암호화폐는 어디에 있을까. 지난해 5월 파산신청한 트래빗 피해자들이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에 제공한 지갑 주소 10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총 32억원어치의 비트코인(BTC) 중 5억원 규모가 ‘믹싱 앤 텀블링’(단시간에 수백건씩 비정상적 거래를 일으키는 자금세탁 방법) 과정을 거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 흘러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나머지 27억원 상당의 BTC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객들의 돈을 출금하지 않고 ‘기획파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트래빗은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의심받고 있다. 2018년 7월 설립된 트래빗은 단독 상장한 코인 25억원어치의 당일 완판 기록으로 관심을 끌었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인 TCO 역시 75억원어치 판매됐다. 하지만 설립 4개월 만인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차례 보이싱피싱 범죄 위험을 이유로 고객들의 원화 입출금 중단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돌연 파산신청을 했다. 고객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환전해 출금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부터 걸어 잠근 것이다. 이 때문에 의도적인 ‘먹튀 파산’ 의혹이 제기됐고 운영진에 대한 사기·배

“박사 자료 22GB 팝니다. 텔레그램 @* ***(아이디)으로 암호화폐 거래합니다.” 지난 3월 조주빈(25)부터 n번방 공범들이 잇따라 검거되던 시점에도 다크웹 한국어 커뮤니티의 성착취물 시장은 흥청거렸다. 서울신문과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코챈’의 최근 6개월치 게시글 9700건을 분석한 결과 성착취 영상과 마약 거래글이 급증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성착취물 거래글은 지난 2월 12건에서 3월 172건, 4월 133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시기 마약 거래와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 판매 제안도 늘어 2월까지 11건이던 마약은 3월에 279건으로 25배나 폭증했다. 타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판매하는 게시글도 2월 1건에서 91건으로 증가했다. 이지원 S2W랩 상무는 “n번방 사건이 다크웹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성착취물뿐 아니라 마약, 해킹 등의 거래 제안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코챈 이용자들이 올린 전체 거래글 1398건 중 가장 많은 품목은 마약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이어 성착취물 콘텐츠 34.9%, 자금세탁·금융정보 판매 14.0%, 해킹 2.7%, 총기·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 대박 신화의 배신 ] 다크웹 거래 시도해보니 “100% 초딩 누드화보, 고퀄리티 영상 제공, 모네로 받습니다.” “정품 졸피뎀 12.5㎎ 판매, 해외 코인 거래소·계좌·주소지 사용.” ‘제2의 조주빈’, ‘제2의 손정우’는 다크웹 암시장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검은 상인들이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사고파는 상품은 성착취물부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해킹 프로그램까지 모두 범죄와 직결돼 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최근 국내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 게시글을 남긴 액상대마와 마약류 수면제 졸피뎀, n번방 동영상 판매상 3명에게 텔레그램으로 접촉했다. 다크웹에는 판매 품목과 메신저앱 아이디만 기재될 뿐 거래 조건이나 내용은 대화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 액상대마 판매자인 A는 “첫 구매자에 한해 기계도 증정한다”고 홍보했다. 그가 보낸 사진은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대마를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 흡입기였다. A는 “팟(Pod·액상 카트리지) 하나당 ○○만원이고 코인으로만 거래한다”며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특정 장소에 ‘드롭’(던지기)한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강남은 즉시 드롭 가능하고 그 외 서울 지역은

“여러분과 함께 암호화폐 범죄 피해를 추적합니다.” 서울신문은 블록체인 보안업체인 웁살라시큐리티와 함께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코인 셜록(가칭)’을 7월 발족합니다. 코인 셜록은 디지털 자산 추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피라미드 범죄, 다크웹 성착취물의 범죄 수익 등을 탐지해 피해자들에게 추적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사법기관에 범죄 피해 신고와 범죄 수익의 추징·몰수 등을 위한 법적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코인 셜록은 전문가들과 함께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라 사건을 선별해 대상을 정합니다. 지원을 받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 내용과 범죄 자금 추적, 수사 과정 등을 후속 보도할 것입니다. 패트릭 김 웁살라시큐리티 대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악용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웁살라시큐리티의 추적 기술을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 8일부터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주제로 암호화폐를 악용한 각종 범죄와 법·제도적 허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적극적인 수사 요

처벌 두려워 않는 ‘초포식자’ 존재감 과시 성착취물 탐지 위한 ‘잠입수사’ 제도화 필요 “호기심 그리고 돈.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성착취물 거래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주범과 공범들이 잇따라 검거된 이후에도 국내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서 성착취물 동영상 거래 게시글이 전달 대비 14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이수정(왼쪽)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이 자극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배상훈(오른쪽·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는 “범죄학에서 ‘초포식자’라 불리는 극소수 범죄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없다”면서 “영상 거래와 피해자 조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그들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크웹 거래글 가운데 ‘n번방 자료’라며 허위로 올리는 판매자들도 포함됐을 것”이라며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현실이 변화하면 거래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배 프로파일러는 “관심은 커진 반면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희귀성이 생겨 성착취물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면서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와 다크웹 커뮤니티가 공생하며 매년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가 주요 거래 수단으로 다크웹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의 다크웹 10개 한국어 커뮤니티의 지난해 게시글 9만 5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4.6%인 4만 9453건이 암호화폐 관련 게시물로 나타났다. 2018년 암호화폐 관련 게시글 수 1만 703건과 비교하면 362.0% 급증한 셈이다. 이는 암호화폐가 다크웹에서 거래나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대중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분석 대상은 한국인 마약 커뮤니티인 하이코리아와 천리안 등 10개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로 IP(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려워 성착취물 유통부터 마약 거래, 신분 위조, 카드 정보 도용 등 중대 범죄에 활용된다. 한국어 커뮤니티에는 ‘로리 자료 다운로드 시 모네로(익명 암호화폐) 받아요’, ‘5개의 비밀의 방, 결제는 암호화폐로만 받습니다’, ‘박사방 n번방 풀팩 저가 판매중. 가상화폐로 거래함’ 등 거래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언급한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최대 마약 커뮤니

전달책이 수십 차례 걸쳐 2억원 송금 ‘고액 알바’ 제3자 통해 비트코인 환전 마약커뮤니티·랜섬웨어 해커 등 전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피해자들의 돈이 암호화폐로 세탁된 후 일부가 국내 최대 다크웹 마약 커뮤니티인 ‘하이코리아’와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해커에게 흘러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로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에 이용된다. 박준혁(31·가명)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카페에 올려진 광고를 보고 암호화폐 ‘펌핑’(인위적 가격 올리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박씨의 일은 자신의 거래소 전자지갑과 연계된 은행계좌로 받은 현금을 다시 비트코인(BTC)으로 환전해 지정된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박씨는 비트코인 전송 규모에 따라 1~1.5%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박씨가 ‘민 대표’라는 신원불명의 인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현금 총액은 1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 민 대표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보냈다. 박씨가 전송한 비트코인 총액은 21.9BTC나 됐다. 하지만 박씨와 민

2018년 8월 해외 아동 성착취물(CP) 사이트에서 국내 한 대형거래소의 개인 지갑으로 0.01198BTC(비트코인 단위·약 13만원)가 유입된 사례가 포착됐다. 개인이 해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암호화폐를 보낸 게 아니라 반대로 송금받은 정황으로 볼 때 국내 아동 성착취물 제공자가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이 다크웹 범죄와 연관된 전자지갑 주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흘러들어 온 암호화폐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 지갑에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외에도 400여건의 다른 주소에서 2.88BTC(약 3157만원)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규모로 볼 때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거물급일 가능성도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서 국내의 개인 지갑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미뤄 단순 서비스 이용자보다는 (음란물) 제공자로 봐야 한다”며 “400곳에서 한 계좌로 모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됐을 가능성이 크고, 거래소 지갑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현금화한 주체가 국내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