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못 쫓아가는 ‘뒷북 정부’

“지역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요. 모든 거래 절차가 기록으로 남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니 보안성이 뛰어나고 투명성도 높아지고요. 하지만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아이디어에만 그치고 있죠.”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강조하면서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도입 속도가 더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017년 암호화폐 투자 광풍 이후 정부가 규제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암호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활성화에 미적거리는 사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기초자치단체들에도 뒤처지는 뒷북 행정에 머물고 있다.

지역화폐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곳은 서울 노원구다. 노원구는 2018년 2월부터 자원봉사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노원코인’(NW)을 운영 중이다.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총 8500여명이 가입해 7700여만원이 유통됐다.

울산시와 경기 김포시도 각각 지난해 4월과 8월 울산페이와 김포페이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된 노원코인과 달리 상품권처럼 지역 주민 누구나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울산페이는 출시 이후 1년 3개월 동안 1700여억원어치가 판매돼 대중화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화폐에 해킹과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페이 등 5곳의 블록체인 지역화폐를 개발 중인 KT 관계자는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와 블록체인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전국 지역화폐를 블록체인화하면 서버 구축 비용이 필요 없게 돼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킹 위험이 줄어 보안 유지 비용도 낮출 수 있다. 지역화폐를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상품권깡’ 같은 문제도 모든 거래가 시스템화되는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품권깡 방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뒤늦게 파악에 나섰다. 현재 지역화폐(지역상품권 발행 포함)를 운영하는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17곳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만간 블록체인 기술 도입 여부 등 지역화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