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정의 ID로 코인 집중 매수·매도 시세 조작 1시간 19분 만에 3억여원 수익 과거 불법 도박게임 ‘바다이야기’와 유사 “거래량 늘리려 코인 무료 배포 이벤트 코인 시세 급등시켜 더 많은 투자 유도” 국내 3위 규모의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빗은 새로 발행한 코인들의 거래에 개입해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폭등시키는 수법을 썼다. 그야말로 신규 코인들은 도박판 판돈으로 변질됐다. 지난 4월 코인빗의 거래소2에 상장된 신규 코인 S는 거래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 만에 1500원에서 거래가가 8만원으로 53.3배 뛰었다. 복수의 제보자가 서울신문에 제공한 거래 내역에서는 최모 회장과 운영진이 사용한 특정 계정의 ID(24##11)로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 ID로 당일 낮 12시 10분 7800만원으로 1500원짜리 S코인 5만 2000개를 매입했다. 그 직후인 12시 30분 코인가는 5만 7000원으로 뛰었고, 이 ID는 3억 6000만원어치의 코인 6300여개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32분이 지난 오후 1시 2분부터 1시 29분까지 27분간 총 7억 5000만원의 코인이 매도됐다. 한 ID로만 시세조작 1시간 19분 만에 총 3

국내 3위 규모의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빗은 새로 발행한 코인들의 거래에 개입해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폭등시키는 수법을 썼다. 그야말로 신규 코인들은 도박판 판돈으로 변질됐다. 내부제보자 “특정ID로 사고팔며 시세조작 최 회장 등 운영진 200억대 이상 시세차익” 지난 4월 코인빗의 거래소2에 상장된 신규코인 S는 거래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만에 1500원에서 거래가가 8만원으로 53.3배 뛰었다. 복수의 제보자가 서울신문에 제공한 거래 내역에서는 최모 회장과 운영진이 사용한 특정 계정의 ID(24##11)로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아이디로는 당일 오후 12시 10분 7800만원으로 1500원짜리 S코인 5만 2000개를 매입했다. 그 직후인 12시 30분 코인가는 5만 7000원으로 뛰었고, 이 ID는 3억 6000만원 어치의 코인 6300여개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32분이 지난 오후 1시 2분부터 1시 29분까지 27분간 총 7억 5000만원의 코인이 매도됐다. 한 ID로만 시세조작 1시간 19분만에 총 3억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공짜 코인 마케팅 ‘에어드랍’의 덫 일반투자자 미끼로 판돈만 키웠다”

경찰이 26일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사기 혐의 등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코인빗은 최근 3개월(5~7월) 평균 접속자 규모가 250만 2000명으로, 빗썸(411만 4800명), 업비트(366만 7000명)에 이은 국내 세번째 규모의 거래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코인빗 실소유주인 최모(48) 회장과 운영진이 다수의 ‘유령 계정’를 통한 ‘자전거래’(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본지, 내부거래 자료 입수···“거래량 99% 조작”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 5월 내부자로부터 코인빗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전체 거래량의 99%가 조작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시세조작을 통해 실현한 코인빗의 부당수익 규모가 최소 10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신문은 제보자들의 신변 안전과 증거인멸 우려로 압수수색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는 서울청 광수대 요청을 수용해 이날 취재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최 회장과 코인빗 운영진의 허무인(虛無人) 거래 데이터(2019년 8월~지난

“1억명 가까운 전 세계 케이팝 팬이 각자 100원씩 전송해도 100억원 규모의 방탄소년단(BTS) 신곡 뮤직비디오를 팬심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가능하죠. 암호화폐로는 국가와 사는 곳이 달라도 팬 한 명 한 명이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후원할 수 있거든요. 1억명 규모의 ‘아미’(BTS 팬클럽 이름)가 직접 투자하고 그들만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미래도 실현 가능합니다.”(인호 고려대 교수) 암호화폐·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모든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다채로운 ‘오픈 플랫폼’과 전 세계적인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대중화될 사물인터넷 기술도 이를 연결하고 분산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야 완성된다. 블록체인 투자업체 해시드 김서준(36) 대표와 기술법 전문가 구태언(51) 법무법인 린 변호사,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인호(53) 교수, 최공필(62)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가나다순)이 지난 27일 서울신문 대회의실에서 우리의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 정책의 현재를 진단했다. 이들은 암호화폐·블

　독일은 지난해 10월 기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수가 193개에 이를 정도로 유럽 내 블록체인의 허브로 평가받는다. 이들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만 8562명에 달한다. 독일의 기업 분석 업체인 LSP 디지털에 따르면 2018년에만 52개 스타트업이 암호화폐 공개(ICO)로 연구개발을 위한 종잣돈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반도체, 자동차, 중화학 등등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독일은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게 됐을까. 　독일은 지난해 9월 연방정부 주체로 ‘블록체인 국가 전략 백서’를 펴냈다. 백서는 같은 해 3월부터 스타트업, 기관, 학자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수렴된 총 6261건의 의견이 담긴 독일 블록체인·암호화폐 미래의 청사진이다. 독일은 이 백서를 통해 내년 말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 내 암호화폐 거래소 BSDEX도 백서 발간 시점인 지난해 9월 설립됐다. BSDEX는 독일 은행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고 운영 중이다

“독일에서도 2018년 암호화폐 붐이 일고 많은 기업이 성공적인 투자를 받았지만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 사기 사건도 많았어요.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독일 정부의 육성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영대학 산하 블록체인센터(FSBC)장인 필리프 잔트너 교수는 27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하고 ICO를 금지한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생태계다. 전 세계적으로 ICO는 스타트업 등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잔트너 교수는 “2017~2018년 ICO와 관련한 투자 사기 등 범죄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이었다”며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청’에서 ICO 범죄에 적극 대응하면서 사기 사건 규모를 감소시켰고 이 덕분에 ICO에서 STO(암호화폐를 증권과 연계해 발행,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로 발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STO는 제도권 금융인 증권과 연계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ICO보다 신뢰성이 높아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ICO를 금지하고 있고 STO는 아직 관련 법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독일은 이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이제는 산업 진흥 차원의 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질서가 정리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사실상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양질의 가상자산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정부가 보여 온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암호화폐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진흥’으로 반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가결된 특금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특금법은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담았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첫 발걸음을 뗀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를 규제하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김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코인과 범죄에 대한 팩트체크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5)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24)의 범죄 거래 수단과 수익 은닉은 암호화폐였다. 국내 다크웹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는 검은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암호화폐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팩트체크했다. ●법적 지위 불분명한 암호화폐 몰수 한계 암호화폐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현행법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을 위반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몰수 가능하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탓이다. 예를들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몰수 대상을 ‘재산’으로 확장해 범죄수익의 개념을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가 취득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아청법은 범죄수익은닉법상 중대범죄다. 반면 형법 제48조는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해 암호화폐는 몰수 대상이 될수 없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에 준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시세조작·횡령 등과 같은 거래소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 행위 규칙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반드시 시중 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기업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만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누구나 거래소를 세울 수 있다. 국내에 부실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특금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부> 암호화폐의 미래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생존 전쟁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특금법 시행 기준에 미진한 거래소들의 줄파산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들은 자금 투입을 통해 잇따라 자금세탁방지(AML) 및 해킹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며 특금법에 대비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6월 거래소 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가입 단계부터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업비트는 올 초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기업인 체인널리시스와 손잡고 실시간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특금법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원을 투입했다”며 “정부 기준과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고 했다. 대형 거래소는 대출 등 기존 금융서비스를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디파이’(탈중화금융)나 암호화폐로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작고 투자 여력이 미진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화제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디지털 현금인 CBDC가 대안으로 떠오른 까닭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국내 현금 결제 비중은 17.4%(사용금액 기준)로 전년보다 2.4%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용카드 등 비현금 결제 비율이 90%가 넘는 사회를 현금 없는 사회로 정의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출현할 CBDC는 암호화폐일까요? 지난해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액면가가 화폐 단위에 고정된 법정통화입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비은행기관이 발행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교환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한국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CBDC 정의를 인정합니다. 그 정의는 ‘지급준비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CBDC 연구를 위해 출범한 디지털화폐기술반에 문의했습니다. 유희준 한은 디지털화폐기술반장은 “암호화폐의 국내 공식 명칭은 ‘가상자산´으로 자산의 성격을 갖는 반면 CBDC는 법정통화와 동등한 지위의 화폐”라며 “CBDC에 암호화폐와 같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5일 해외 아동 성착취물(CP) 사이트에 국내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웹 거래자를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8월 해외 CP 사이트에서 국내 대형거래소 지갑으로 0.01198BTC(비트코인 단위·약 13만원)가 송금된 사례가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서울신문 6월 29일자 9면> 서울신문은 지난달 8일부터 암호화폐를 악용한 다양한 디지털 범죄, 법·제도적 허점과 기술 생태계를 다룬 탐사 시리즈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수사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본지는 취재와 보도로 완결되는 기존의 저널리즘에서 나아가 암호화폐·다크웹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적극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취지로 서울신문과 블록체인 보안기업 웁살라시큐리티가 21일 출범한 공공 플랫폼이 ‘코인 셜록’(coinsherlock.seoul.co.kr)입니다. 코인 셜록은 디지털 자산 추적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 사기, 해킹·거래소 불법행위, 다크웹의 성착취물 범죄 수익 등에 대한 추적

암호화폐는 투기수단일 뿐일까. 기자가 직접 암호화폐로 살아봤다. 원화(KRW) 20만원을 10만원어치 페이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 5만원어치로 바꿔 지난 15~17일 사흘 동안 음식점, 카페, 편의점, 병원 등에서 사용한 ‘코인 사흘 생존기´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코인으로 결제하려면 먼저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거래소 업비트에서 계좌를 개설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샀지만 그마저도 보이스피싱 방지 때문에 계좌 개설 후 사흘간은 쓸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페이코인(pci)을 먼저 써 보기로 했다. 페이코인은 휴대폰 결제서비스로 더 많이 알려진 결제회사 다날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온·오프라인 11개 브랜드(가맹점 6만여개)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기준 시세는 1pci에 172.7원, 10만원으로 충전한 코인은 약 579pci였다. 여기에 앱 수수료 3%(3000원)를 더 내야 했다. 이날 점심 해결을 위해 페이코인 결제 가맹점인 서울 종로구 KFC 청계천점을 찾았다. 키오스크(무인계산대)에서 6800원짜리 햄버거 세트를 선택해 결제를 시도했지만 아무리

#1.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 모인(MOIN)은 2016년부터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방식을 핵심 기술로 개발했지만 수년째 정부 규제에 막혀 상용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첫 번째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1년 반이 넘게 보류된 상태다.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스타트업 왓챠는 지난 2월 영화 별점 매기기, 댓글 달기 등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제공했던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IPO) 심사를 사실상 불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한 블록체인 지갑 업체는 법인등기를 신청하면서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빼 버렸다. 은행들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는 법인 통장조차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도, 불인정도 하지 않은 채 기준이나 규제를 내놓지 않으면서 신사업 성장만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하며 관련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