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회사’를 차려 자동차 주행세를 포탈한 증권사 전 임원에게 25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라며 단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소송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세금을 받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내 한 증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가짜’ 업체를 따로 하나 차렸습니다. 이들은 2014년까지 경유 6만 8000t을 수입한 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곧바로 가짜 업체를 파산시키거나 폐업했습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는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 등과 달리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수입한 경유는 정식 수입업체인 B씨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저렴한 경유를 챙긴 것이지요. 여기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A씨와 B씨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울산시는 2017년 A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 25억원에 가산금 등을 더한 39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경유 주행세 징수 전담 지자체라 ‘총대’를 메고 소송

재심 전문 박준영(50) 변호사는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고졸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선 변호인 사건들을 대거 수임하면서 한때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사건’의 무죄 변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멀게는 수십 년 전 형사사건에서 재심 재판을 통해 검찰, 경찰의 오판을 들춰내고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 온 지 16년째. 영화 ‘재심’과 ‘소년들’,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이 그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지난해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기부받아 위기 청소년을 돕는 등대장학회를 시작했다. 지난 5일 경기 용인 등대장학회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옆 신축 상가건물의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은 얼마 전 이사로 어수선했다.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 주변 사무실로 옮겨 월세 70만원 중 절반을 나눠 내고 업무도 맡을 계획이라는 설명에 그제야 끄덕여졌다. 사법 피해 약자들 곁을 지켜 온 박 변호사가 장학회 사업까지 나선 건 놀랍지 않았으나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를 값지게 쓰고 싶다는 그의 고민은 무거웠다. 재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뒤 스

조선 보육원장 맡아 운영에 정성 손수레 끌고 군부대서 밥 얻기도 판사 꾸짖고 일제의 만행엔 공격 日 패망 뒤 “일본인 회개를” 주장 양화진에 묻힌 단 한 명의 일본인 “소다 선생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냄이라. 따뜻한 품에 자라난 고아가 수천이더라. 1919년 독립운동 시에는 구금된 청년의 구호에 진력하고….” 1890년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묻힌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는 단 한 명의 일본인 소다 가이치(1867~1962)의 묘가 있다. 그는 1905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40년간 조선에서 아이 1100여명을 돌본 ‘고아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의 석방을 돕고 해방 후 “일본의 회개”를 주장한 일본인이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소다는 “한국인들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소망대로 한국 땅에 묻혔다. 1867년 일본 조슈번(현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난 그가 조선인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건 1899년 대만에서 이름 모를 조선인의 도움을 받으면서다. 독일인이 경영하는 대만의 한 공장에서 사무원 겸 통역으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거리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다. 그때 그를 업고 여관

유령 업체, 25억 주행세 포탈 울산시 이어 6년 만에 소송 제기 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전국 14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회사’를 차려 자동차 주행세를 포탈한 증권사 전 임원에게 25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라며 단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소송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내 한 증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가짜’ 업체를 따로 하나 차렸습니다. 이들은 2014년까지 경유 6만 8000톤을 수입한 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곧바로 가짜 업체를 파산시키거나 폐업했습니다. 주행세는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 등과 달리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만 내면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수입한 경유는 정식 수입업체인 B씨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저렴한 경유를 챙긴 것이지요. 여기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A씨와 B씨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발각한 울산시는 지난 2017년 A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 25억원에 가산금 등을 더한 39억원을 배상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기술에 맞춰 국경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온 첨단 기술과 이를 이끄는 빅테크의 소식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인공지능(AI)은 과연 돈이 되는가.’ AI가 모든 산업에 스며들기 시작한 올 초만 해도 AI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지만 시장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I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AI 거품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이 이제야 냉정을 되찾은 것일까요. AI 열풍의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고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당시 시총 규모는 3조 3350억 달러로 4조 달러 달성도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엔비디아는 ‘갓비디아’(God와 Nvidia의 합성어)로 불렸습니다. 엔비디아 설립 31년 만에 역사적 기록을 쓴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성공 신화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랬던 엔비디아 시총은 9일(현지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의 시계는 매일 바쁘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면서 경영활동의 밤낮이 사라진 지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산업계의 소식을 꾸준히 ‘팔로업’하고 싶지만, 일상에 치이다 보면 각 분야의 화두를 꾸준히 따라잡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오후, 커피 한잔하는 가벼운 데이트처럼 ‘業데이트’가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됐거나 혹은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의미 있는 산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업뎃’ 해드립니다. 입점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면서 촉발된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우리 산업 생태계에 끼친 충격파가 꽤나 커 보입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이커머스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죠. 이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무고한 피해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뾰족한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는 투자 유치와 매각 등으로 독자 경영을 시도하겠다고 나선 반면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티몬·위메프를 합병하겠다는 전혀 다른 청사진을 내놓고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영화로 제작, 내년 개봉 예정 주연 전효성·연제형, 감독 임용재 2년여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터진 뒤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 후 보복’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여성 피해자는 그때마다 정면으로 맞서며 공개 활동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례적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가 되레 숨어왔던 모습만 봐온 국민은 해당 여성이 당당하게 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의 움직임까지 불러오는 것을, 나중에 진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짠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했다. 영화사 반딧불은 지난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악마가 될 수밖에’(가제), 임용재 감독·각본에 전효성·연제형 주연이다. 이달 중 크랭크인,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사는 “한 평범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에 맞서는 이야기에 진한 액션까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시나리오 작업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에 발생했다. 이모(당시 30세)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모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김진주(가명·당시 26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은 자기는 할 마음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차원에서 학창 시절 항상 부모님들은 “친구 잘 사귀어라”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속담이고, 부모님들의 잔소리로만 보이는 이런 말들이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럿거스대 의대, 버지니아 정신과학 연구소, 버지니아 커먼웰스대(VCU), 스웨덴 룬드대 공동 연구팀은 청소년 시절 또래의 ‘사회적 유전자 효과’(social genetic effects) 또는 ‘간접 유전자 효과’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또래 집단의 유전적 구성에 따라 개인의 약물, 음주 및 흡연 사용 장애, 우울증, 불안 등 장기적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회적 파트너의 유전형이 다른 사람의 관찰 가능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미국 정신과학 저널’ 8월 7일 자에 실렸다. 사회 유전체학(Socio-genomics)은 한 사람의 유전형이 다른 사람의 관찰 가능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로 유전체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연구팀은 1980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어려워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둥지를 떠나 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일어서야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이란 더 가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가까이(46.5%) 달했습니다. 보호 종료 뒤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도 19.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만 24세까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

1990년대 초~2000년대 중반에 ‘모차르트 효과’, ‘바로크 효과’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모차르트 음악이나 바로크 음악을 들으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 학습능률과 성적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지능이나 성적 향상에 정말 도움을 주는지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하이 교통대 의대, 푸단대 신경·지능공학 연구센터, 영국 케임브리지대 부설 애든브룩스 병원 공동 연구팀은 클래식 음악이 개인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셀 리포츠’ 8월 10일 자에 실렸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들이 만든 음악이 개인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심부 뇌 자극을 위한 전극 이식 수술을 받은 18~65세의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음악을 들려주면서 뇌파를 측정하고 뇌신경 활동을 촬영했다. 뇌 전극은 전두엽의 영역인 분계선조침대핵(BNST)과 그 핵심 부위인 측좌핵(NAc)를 연결하는 부위에 이식됐다. 연구팀은 환자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주의 주식시장 ‘테’마 ‘원’픽을 살펴봅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온 성공적인 투자 후기에 ‘나도 한 번?’이라는 생각과 함께 과감히 지갑을 열어보지만 가슴 아픈 결과를 마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루 내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쓰는 게 직업인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꼬박꼬박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틀렸는지, 앞으로 틀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복기했던 것이겠지요.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지난 한 주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오답노트를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우선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국과 미국 증시에 ‘검은 금요일’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진정한 ‘검은색’의 그림자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인데 말이죠.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5일 역대 최악의 하루를 마주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후 처음으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정지)와 서킷브레이커가 양대 시장에서 발동됐고

지난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 여름이 역대 가장 더웠다는 2023년 여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홍콩 폴리테크닉대 토지조사·지오인포메틱스학과, 인공지능 지오메트릭스 연구 센터, 토지 공간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공통적 세계적 지표가 없으며, 기존의 폭염지수는 불볕더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셀 프레스에 발행하는 과학 저널 ‘넥서스’(Nexus) 8월 8일 자에 실렸다. 전 세계 기상 당국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폭염을 측정하고 정의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폭염 측정법은 최대 기온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바람, 습도를 고려한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폭염 지수의 효과를 다양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2022년 스페인, 미국에서 발생한 폭염과 2023년 인도에서 발생한 폭염의 기후 데이터를 여섯 가지 지표에 적용했다. 그 결과, 여섯 가지 폭염 지수 중 다섯 가지가 인도, 스페인, 미국에서 발생한 치명적

19세기 말 전구가 발명된 이후 전 세계 도시의 밤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인공조명이 만든 도시의 밤 풍경은 아름답고, 인간의 활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지만, 인간은 물론 생태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중국 생태환경과학 연구센터 도시·지역 생태학 연구실, 베이징 중국과학원대 공동 연구팀은 야간 인공조명이 가로수의 잎들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 곤충이 먹을 수 없게 한다고 9일 밝혔다. 곤충의 먹잇감이 줄면서 먹이 사슬을 붕괴시키고 도시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최신 식물 과학’(Frontiers in Plant Science) 8월 5일 자에 실렸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은 매일 밤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인공조명은 밤의 밝기를 거의 10%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은 먹이 사슬의 최말단에 있으며, 다른 식물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공조명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의 변화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팀은 인공조명에 노출된 식물들이 성장보다는 방어에 집중하게 돼 잎을 단단하게 만들과 더 많은 화합물을 생성할 것이라고

이 경기를 주목하라: 김천-강원, 선두 자리는 누구 차지인가 프로축구 K리그1 12개팀의 운명이 상위스플릿과 하위스플릿으로 갈라지기까지 8경기만 남았다. 절대강자 없이 물고 물리는 혼전 양상이지만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김천 상무(승점 46), 강원FC(승점 44), 포항 스틸러스(승점 44), 울산 HD(승점 42), 수원FC(승점 41)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반대편에선 대전 하나 시티즌(승점 21), 전북 현대(승점 23), 대구FC(승점 24),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25)가 힘겨운 생존경쟁에 몰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26라운드 1위 김천과 2위 강원의 경기는 선두경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 될 수밖에 없다. 김천과 강원은 9일 오후 7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난다. 김천은 지난 25라운드에서 포항을 2-1로 이기면서 1위로 치고 올라왔다. 안방에서 강원까지 잡는다면 2위와 격차를 최대 5점까지 벌릴 수 있다.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원 역시 김천 원정경기를 승리한다면 김천을 제치고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반면 김천에게 패한다면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4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번 시

누군가에게는 벌써 추억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다다르지 않은 기쁨. 울산 지관서가에 이은 두 번째 ‘책이 있는 여름휴가’로 전남 순천을 추천한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다.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은 그림책 피서지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그림책과 원화 전시, 전시와 연계한 인형극 등이 열린다. 지금 특별전은 ‘여름의 무대, 이수지의 그림책’이다. 이수지 작가는 그림책계의 ‘김연아’이고 ‘손흥민’이다. 도서관 안에 오감을 두드리는 ‘여름’과 ‘파도’가 넘실댄다. 그러니 아이들을 핑계로 한 어른의 여행지이기도 하다. ●입구부터 그림… 온 세상이 ‘그림 나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쇼트폼이 장악한 시대, 그런데도 그림책은 변함없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아이들은 그림책에서 처음 책장을 넘기는 희열을 맛보고, 어른들은 무심코 펼친 그림책 속에서 잊었던 어떤 시절을 회상한다. 꼼지락대던 손가락, 알록지던 형상들, 이야기를 짓던 따스한 목소리. 글자 이전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그림책에서 배운다. 여전히 아이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어른이란 그저 나이 먹은 아이라고. 세상은 명쾌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들여다보면 명료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