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정당 붕괴 낳는 팬덤 정치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라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6년부터 매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다. ▲선거 과정 ▲시민 권리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 다섯 범주로 60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고 국가별 순위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민주주의 발전 순위는 세계 16위였다. 일본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보다 높은 순위다.1. 여러 면에서 그간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7위의 우주 강국이라는 평가도 과장만은 아니다.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한국인의 활약은 놀랍다. 제2차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개 나라 가운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개발국의 단계에 머물거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선진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이 빠른 발전을 가능케 했을까. 그리고 빠른 발전을 위해 감수하고 희생해야 했던 가치들은 무엇이었을까.

과도한 발전지상주의, 아니면 성장의 목표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과도한 집단적 압박은 빠른 발전의 명암이 아닐 수 없다.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일이고 또 가치 있는 변화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발전의 목표나 또 거기에 이르는 길이 하나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우리 사회는 다른 목표나 다른 길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영역에서도 세계 일류의 선진·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 논란 없는 사회적 합의처럼 주장될 때가 많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마다 내세우는 국가 목표, 국정 과제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민, 민생, 민의, 협치, 국민통합 같은 용어가 과용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드러낸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너무 웅대하고 너무 당연하고 옳아서 반대할 수 없는 ‘절대명령’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견과 토론의 여지가 없는 목표나 과제, 가치는 맹목일 수 있다. 그것의 부작용은 다른 생각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견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다원주의를 가능케 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견(異見)이 이적(利敵)이 아니듯이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하고 혐오하는 자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이 달라도 안전하고, 또 달라서 협력할 수 있어야 다원주의다. 다름과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과 합의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타협할 수 있어야 다원주의다. 다른 것을 반(反)개혁 세력, 기득권 세력, 특권 집단으로 규정하려는 욕구가 앞서면 다원주의는 죽고 양극화만 남는다.

3. 정치에서의 양극화는 유일 가치를 신봉하는 투쟁의 결과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빨갱이, 친일, 종북으로 몰고 그를 공론장 밖으로 내쫓는 열정을 절제할 수 없게 하는 힘이다. 한마디로 이견을 억압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양극화다. 양극화된 갈등 구조에서 허용되는 것은 적대와 증오다. 상대의 의도는 의심돼야 할 음모다, 상대는 교활하다, 상대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패배는 죽음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양극화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갖게 한다.

양극화는 전쟁 못지않게 모든 것을 승패와 싸움의 문제로 보게 하기에 양극화된 정치는 필연적으로 권력 투쟁에 매달리게 만든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정보기술(IT) 성장이나 정보화 속도도 빨랐지만, 혹여 그에 비례해 다원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4.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보여 준 특징을 ‘협약에 의한 이행’으로 정의하곤 한다. 권위주의 세력의 온건파와 민주화 세력의 협상파가 협력을 약속하고 실천해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진척시켰다는 뜻이다. 덕분에 군부는 큰 저항 없이 평화적으로 병영으로 돌아갔고, 정치는 권위주의 시절 야당을 이끌었던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주도했다. ‘3김’에게도 겉으로 보기엔 오늘의 팬덤 정치가들처럼 열정적 지지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의회주의자였다. 정당을 통해 정치의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다. 권력 독점보다는 세력 연합이 그들의 정치 방식이었다. 대통령이 돼서도 집권당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이른바 ‘당정분리’의 원칙을 수용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4명의 대통령은 모두 민주화 이후 정치 경력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합리적 기대로만 보면 ‘반독재 민주화’의 열정에 매달리기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다원주의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지만, 3김 이후의 정치는 더 독점적이고 더 양극화된 방향으로 치달았다. 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른바 친노·친이·친박·친문·친윤 등 대통령 파벌이다. 3김도 자신만의 파벌이 있었지만,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그 영향력은 빠르게 소멸했다. 반면 그 이후 당내 파벌은 현직 대통령들이 만들고 주도했다. 이는 곧 대통령이 당과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기보다 지배하고 압도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3김 정치에서의 파벌은 ‘동교동계’나 ‘상도동계’처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한 인연이 중심이 되거나, 호남이나 영남 같은 지역 기반에 따라 분류되곤 했다. 하지만 3김 이후 이른바 대통령 파벌은 그런 역사성도 공통의 기반도 없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오로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권력 그 자체가 파벌을 정의하는 모든 것이었다. 대통령 권력이 당내 세력화의 노골적 원천이 되자 정치는 곧 대통령 게임으로 협소화됐다.

5.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싸움이 정치를 지배하고, 대선 승패에 과도한 몫이 걸린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그쳤으면 다행이었을지 모른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둘러싼 정치 양극화는 몇 번의 단계 변화로 이어졌다.

첫째는 전직 대통령(노무현)과 현직 대통령(이명박)의 싸움이었고 그 결과는 불행했다. 둘째는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싸움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이른바 대통령 공약 사안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입법 100일 작전’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국회는 유사 전쟁터처럼 변했다.

셋째는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의 당정분리 원칙이 폐지되고 ‘당정통합’으로 대체된 변화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 공천’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끝은 ‘내부총질’, ‘배신정치’ 등의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집권당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양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가져다 준 부정적 영향은 컸다. 대통령과 정당이 한 몸이 돼 한국 정치의 사이클을 극단적 양극화로 몰아가는 변화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내부총질은 반역이겠지만, 민주정치에서 당내 비판과 이견을 내부총질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전체주의와 그리 다르지 않은 일이다.

6. 혹자는 대통령 권력이 정당정치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부정적이겠지만, 정당의 안정과 통합에는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그 반대였다. 대통령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분열, 지도부 붕괴, 비상대책위원회를 겪어야 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세 단계의 변화에 이은 네 번째 단계의 변화로, 3김 이후인 2004년 이후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전당대회를 무한 반복했다. 노무현 정권 동안엔 여당인 민주당 계열이 2004년 열린우리당 출범 이후 수시로 지도체제가 바뀌었다. 2005년에 임채정 비대위, 정세균 비대위가 있었고 이듬해엔 유재건 비대위 체제였다. 그리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체제로 대선을 치른 뒤에도 당명 교체, 지도부 교체, 비대위 체제는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 역시 임기 후반인 2010~2012년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선 연 1회꼴로 비대위가 수립됐다. 김무성 비대위, 정의화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다.

여야의 비대위 정치는 이후로도 이어져 이제는 비대위가 일반적인 당 지도체제처럼 여겨질 정도다. 당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짧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거쳐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역시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를 거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비대위 체제 안에서 갈등을 반복했다. 여야 양당만 계산해도 2020년 이후 지난 3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지도부 붕괴는 아홉 차례나 발생했다.

7.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적 요구를 정부와 국가로 연결하는 기능을 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 그러지 않고 국가 권력과 같은 사이클로 움직이는 정당은 ‘당·국가체제’의 특징으로,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아마 체제가 전체주의라면 이런 정당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나, 체제는 민주주의인데 정당의 역할이 권력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좁아지면 정당은 유지될 수 없다.

이 단계에서 나타난 다섯 번째 변화가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는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직·현직·차기 대통령들의 게임이다. 당의 내부는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쟁투장이 되는 정치가 지배한다. 당내 경선은 물론 당권 장악에 과도한 열정이 동원되면서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고 매개하고 집약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 대신 당은 대통령 게임의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것이 팬덤 정치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당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만 있는 정치다. 당내 이견과 반발을 팬덤을 통해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감추지 못하는 정치가 팬덤 정치다.

8. 팬덤 정치는 계속될 것이나 그 때문에 정당은 위기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이 자생적 기반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에 휘둘리는 정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그 끝이 명확하다. 최고의 공직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없다. 권력의 부침은 필연적이고, 그 생명은 길어야 5년이다. 그래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차기든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로 좁아지면 정당이 ‘떴다방’처럼 변한다. 정치인들은 공직이든 당직이든 권력의 몫을 선점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부질없는 일이다.

큰 선거가 있을 때 승리한 정당은 살아남고 패배한 정당은 존폐 위기를 겪는다. 최소한 지도부 몰락은 피할 수 없다. 과거에는 대선 패배 정도가 돼야 정당의 위기가 발생했다. 그 뒤에는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패배로도 정당의 지도부가 붕괴했다. 이제는 보궐선거 패배나 여론조사 결과만 나빠도 위기를 겪는다. 대선을 치른 올해 패자가 된 민주당만이 아니라 승자가 된 국민의힘도 지도부 붕괴를 겪었다. 한 해 동안 양당 모두 두 번씩 비대위만 네 번 있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으로 끝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팬덤 정치는 정당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의원도, 당직자도, 대의원도, 오래된 당원도 안정된 당 생활을 하기 어렵다. 팬덤 리더도 편안한 것은 아니다. 언제 지지율이 떨어질지, 언제 조사받고, 언제 감옥에 가게 될지 그들도 늘 지옥문 앞을 서성여야 한다. 팬덤 정치는 정치를 적(敵)과 아(我), 우리(us)와 그들(them)로 단순화시키지만 그 누구도 행복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민주주의를 낳고 있다.

정치발전소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