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 정신건강 지원법’ 발의 추진
정신질환 예방 및 학폭, 교권침해 대응
교육부, ‘정신건강국’ 신설해 대책 구체화

정부가 초·중·고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기와 청소년기 때부터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정신질환을 예방·관리한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최근 대두된 사회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법’(가칭)을 발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과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안 제정은 처음이다.

이번 방안은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표준 교재를 별도로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주로 청년층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책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수업계획을 짤 때 마음건강 교육을 도입하도록 정부가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교육부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신건강국에서 법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0대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과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신질환은 경증에서 시작해 중증으로 발전하는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등에서 정신건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윤형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생정신건강의학회장은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