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고부봉기가 동학혁명의 시작… 특별법 대상 제외는 역사 왜곡”

    “고부봉기가 동학혁명의 시작… 특별법 대상 제외는 역사 왜곡”

    ‘고부관아를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부해 백성을 침탈한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직향할 것.’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사발통문’의 주요 내용이다. 전봉준 등 20명은 1893년 11월 전라도 고부군 서부면(현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대뫼부락 송두호의 집에서 거사를 계획하고 봉기의 당위성을 말하는 격문과 행동목표를 작성했다. 이를 보고 1894년 1월 10일 밤 배들평 말목장터에 모인 농민 1000여명은 농기구와 죽창을 들고 고부관아로 진격했다. 다음 날 새벽 고부관아를 점령했지만 군수 조병갑은 도망간 후였다. 고부봉기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됐다.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 정읍시가 사발통문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고부농민봉기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부봉기가 민란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과 맞서 싸운 민중 항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로 사발통문을 제시했다. 1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무장기포’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나 학계와는 다른
  • 중년 뱃살, 치매 부르는 급행 열차 [사이언스 브런치]

    중년 뱃살, 치매 부르는 급행 열차 [사이언스 브런치]

    노출의 계절 여름과 달리 날씨가 쌀쌀해지면 두꺼운 옷 속으로 몸매를 감출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겨우내 살이 붙어 봄이 되면 스스로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두툼한 뱃살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각종 질병의 상징이 됐다. 뱃살은 각종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은 중년의 복부 내장지방은 알츠하이머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복부지방 정도를 통해 최대 15년 뒤 기억 손실 같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히기도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 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방사선학회 연례회의(RSNA 2023)에서 발표된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현재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은 600만명이 훌쩍 넘는다. 2050년이 되면 이 숫자는 1300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여성은 5명 중 1명, 남성은 10명 중 1명꼴로 알츠하이머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 40~60세 성인 남녀 54명을 대상으로 정밀
  • 신체·정신 건강 갉아먹는 ‘소음 공해’[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신체·정신 건강 갉아먹는 ‘소음 공해’[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하루의 시작을 어떤 소리와 시작하나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 대부분은 자명종이나 휴대전화 알람 소리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듣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시골로 캠핑이나 여행을 가면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로 아침을 맞는 경험을 합니다. 아침에 처음 듣는 소리가 달라지면 하루 기분도 변합니다. 실제로 소리는 사람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환경위협 요소를 분석한 ‘프런티어 2022: 소음, 대형화재, 불일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시의 소음 공해,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대형화재, 동식물의 생체시계 교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EU, 매년 1만여명 소음으로 사망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소음 공해를 가장 위협적인 환경오염 요소로 다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는 해마다 소음으로 인해 약 1만 2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녹지 공간이 거의 없는 산업단지 근처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노약자와 저소득층
  • [사고]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사고]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서울신문사는 오는 30일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전북 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먼저 김영철 서강대 교수가 대한민국 교육과 초저출산의 위기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어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와 김용기 전북과학대 교수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교육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지방소멸시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북 지자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2023년 11월 30일(목) 14:00~17:00 ■장 소:전북도청(4층 대회의실) ■주 최:서울신문사 ■주 관: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문 의:(02)718-3700(사무국) (02)2000-9361(서울신문 ESG위원회)
  • 예산·주택 등 법안 처리 시급한데… 여야 대치 속 부처는 ‘전전긍긍’ [정책의 창]

    예산·주택 등 법안 처리 시급한데… 여야 대치 속 부처는 ‘전전긍긍’ [정책의 창]

    국가재정법, 野 추경 요구에 지연 국회 문턱 걸린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계류 중 연내 통과 안 되면 자동폐기 우려 22대 국회서 재논의 땐 국민 피해 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각 부처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부처별 현안이 담긴 쟁점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여야 대치 속 ‘시계 제로’ 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장 처리를 벼르고 있는 법안은 ‘재정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재정 준칙은 문재인 정부 때 입법 토대를 마련해 큰 틀에서 여야 이견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입법을 미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패키지로 묶이는 전매제한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 한동훈 장관과 지지자, 주요 장면 돌아보기 [포토多이슈]

    한동훈 장관과 지지자, 주요 장면 돌아보기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 2022년 8월 24일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 ··· 팬덤의 시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바라보고 있다. ◼ 2022년 9월 26일 검수완박 공개변론... 화환 줄지어 선 헌재 앞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 2023년 11월 15일 한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 공식 석상 등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 씨가 15일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중 나온 박스를 옮기고 있다. ◼ 2023년 11월 17일 한 장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지지자들과 기념촬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한 시민이 건넨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2023년 11월 21일 대전 찾은 한 장관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한동훈
  • 1기 신도시 주민 만난 김기현-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새해 도시정비 추진’ [포토多이슈]

    1기 신도시 주민 만난 김기현-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새해 도시정비 추진’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열악한 도시·주거환경과 신속한 정비를 위해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와 빠른 도시 정비를 다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담회에서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 12월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급한 일이다. 그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며 “절대 희망고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났다. 더 이상 주민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래야만 새해에는 정비방침,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손에 잡히는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목소리로 주민
  • 과연 자매선…브리태닉, 타이태닉 비슷한 곳에서 침몰 ‘비운’[지구촌 소사]

    과연 자매선…브리태닉, 타이태닉 비슷한 곳에서 침몰 ‘비운’[지구촌 소사]

    처녀 출항에서 침몰한 비운의 호화유람선 ‘타이태닉호’엔 동생이 있었다. 영국 ‘화이트 스타 라인’(White Star Line) 선사의 자매선 ‘브리태닉호’ 역시 항해 중 침몰이라는 비운을 맞는다. 하필 참변을 당한 위치도 엇비슷하니 참으로 묘하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6년 11월 21일 오전 8시 12분쯤 영국 해군의 병원선 ‘브리태닉호’가 그리스 에게해의 케이스 섬을 지나던 도중 갑자기 우현에서 커다란 섬광과 함께 폭발음을 울렸다. 배수량 4만 8158t이나 되는 거대한 선박은 엄청나게 높아진 물결에 휩싸여 뒤뚱거렸다. 덩달아 탑승한 부상병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얄궂게도 아주 청명한 날씨였다. 침몰의 원인이 독일군 특전사 유보트(U-Boat)의 공격인지, 기뢰에 의한 폭발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 군대의 공격에 의한 것임은 분명했다. 불의의 공격을 당한 브리태닉 선장 존 코로퍼(1864~1916)는 인근 케오스 섬까지 항해한 뒤 배를 좌초시켜 침몰을 모면하려 했지만 결국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희망을 꺾어버렸다. 다만 구명정 하나가 전속력 추진 중인 배의 왼쪽 스크류에 걸려 30명의 희생자를
  • 윤 대통령에게 내어준 영국 왕실전용 벤틀리 [포토多이슈]

    윤 대통령에게 내어준 영국 왕실전용 벤틀리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국빈 방문차 영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국 왕실로부터 특별한 의전 차량을 제공 받았다. 20일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 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명품 차량 제조사 벤틀리 사가 여왕 즉위 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벤틀리 스테이트 리무진이 준비됐다. 벤틀리의 수제작 부서인 뮬리너에서 오직 여왕을 위해 단 2대만 생산한 스테이트 리무진은 탑승자 보호를 위해 특수 방탄 처리가 됐으며 표준형 차체보다 더 길고, 더 크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평소 모자를 즐겨 쓰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취향을 고려해 일반 차량보다 전고 또한 높였다. 지난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 후에는 찰스 3세가 이어서 사용 중이며 찰스 3세 부부가 대관식 당일 왕실 관저에서 버킹엄 궁전으로 이동할 때도 사용됐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영국 국빈 방문 때 이 차량을 이용했으며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문이 반대로 열리는 코치도어 때문에 차에서 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영국 동포만찬간담회를 시작으로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
  • 병역자원 관리·처분·충원… 안보에 기여하는 ‘병역이행 안내자’[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병역자원 관리·처분·충원… 안보에 기여하는 ‘병역이행 안내자’[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병무청은 국방부 소속의 외청으로서 1970년 8월 20일 문을 열었다. 정확한 병역자원 관리와 정밀한 병역처분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자원을 제때, 올바른 곳에 충원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게 주요 임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중요한 만큼 그간 병역비리 근절에도 힘써 왔다. 또 병무청은 병역 업무를 다루는 만큼 보수적일 것 같지만 인터넷을 통해 자율적으로 입영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혁적인 면모도 보여 왔다.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든든한 안내자’라고 할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병무청장으로 해군 장성 출신이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로서 부드럽고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현안 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주의자이자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부임 후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권익은 최대로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종호 차장은 이른 나이인 25세에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했다. 본청과 지방청의 주요 보직인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사회복무국장, 서울·경인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해 병무정책 전
  • 방산 육성·군수품 조달·방위력 개선… ‘K방산’ 성장의 견인차[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방산 육성·군수품 조달·방위력 개선… ‘K방산’ 성장의 견인차[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에 특화된 조달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 외청으로 2006년 1월 문을 열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흩어져 있던 국방 분야 획득사업을 통합해 각종 무기 개발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전담한다. 더 나아가 방산업체 수출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활동도 강화하면서 최근 국제 방산시장에서 주목받는 K방산 성장세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엄동환 청장은 1988년 임관한 육군 장교 출신이다. 방사청이 문을 열 때부터 파견 장교로 인연을 맺은 뒤 획득정책과장, 기동화력사업부장 등을 거쳤다. 폴란드 방산 수출과 무기 도입 패스트트랙, 대전청사 이전 등 굵직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방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방산 계약제도 개선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이뤄 냈다. 강환석 차장은 방사청에서 입지전적인 길을 걸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법제처 공무원으로 일하다 개청과 함께 방사청에 들어온 뒤 대변인과 조직인사담당관, 특수함사업부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원만한 인간관계, 확실한 일처
  • [메멘토 모리] 사후 이틀 뒤 ‘의료 빚 탕감’ 모금 엿새 만에 41만 달러

    [메멘토 모리] 사후 이틀 뒤 ‘의료 빚 탕감’ 모금 엿새 만에 41만 달러

    기부 관행에 ‘100배 효과’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19일 아침 ‘메멘토 모리’ 란에 난소암과 사투 끝에 지난 12일(현지시간) 남편과 18개월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미국 여성 캐시 매킨타이어(38)의 애틋한 사연을 전했다. 비교적 짧은 영국 BBC 기사를 옮기면서 ‘100배 효과’를 이해하는 데 적잖이 애를 먹었다.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일했던 뉴욕 여성 매킨타이어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밝게 빛나게 만들고 싶다며 병마와 싸우는 이들의 의료 빚을 탕감하는 일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의 숭고한 뜻에 공감하는 이들의 성의가 답지해 18일까지 17만 달러가 모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런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매킨타이어의 호소에 감동한 이들의 성의가 빠르게 늘어 20일까지 41만 9000 달러(약 5억 4000만원)가 쌓였다고 전했다. 이틀 만에 1.5배가 불어난 셈이다. “여러분이 이 글을 본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에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한 명씩 사랑했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도 알고 있답니다.” 매킨타이어가 세상을 떠난 이틀 뒤인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
  • 지팡이 짚고 웃는 모습으로 법정 들어서는 정경심 [포토多이슈]

    지팡이 짚고 웃는 모습으로 법정 들어서는 정경심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1시 40분쯤 모자를 눌러쓴 채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정 전 교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전 교수보다 10분쯤 일찍 도착 조 전 장관은 “성실히 재판 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와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또한 받고 있다. 한편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27일 형기를 11개월 남기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이다.
  • [최보기의 책보기] 직장인에게 문해력과 능력은 같은 말이다

    [최보기의 책보기] 직장인에게 문해력과 능력은 같은 말이다

    문맹(文盲)은 입으로 말은 하되 글자를 몰라 책이나 거리의 간판을 읽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한글을 모르면 한글 문맹, 영어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 문맹이다. 문해력(文解力)은 글자는 아는데 단어를 모르거나 이해력이 낮아 문장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을 말한다. 문맹을 벗어났다 해도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0에 가까우면 글자를 알아도 별 쓸모가 없다.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도 먹고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다면 문해력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평생 배를 모는 선장은 항해에 관한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되고, 홈쇼핑 의류 판매원은 구매를 자극하는 말만 쏙쏙 잘하면 되지 굳이 암수딴꽃나무와 암수한꽃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전문지식과 일반상식을 두루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 직장인에게 문해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충분조건이 아니다. 문해력은 직장 내 상하 직원이나 비즈니스 상대와 의사교환을 빠르고, 명확하게 하는 소통능력과 대개 비례하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여러모로 상대방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업무능력결여’라는 평가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얼마 전 ‘공무원 문서 글쓰기’ 강의 협의 차 ‘교재를
  • 사흘 만에 복구된 행정전산망 “정상화 완료” [포토多이슈]

    사흘 만에 복구된 행정전산망 “정상화 완료”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0일 전국 행정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흘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다. 실제 일선 민원 현장에서도 각종 증명서와 서류 발급 서비스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전산 장애가 해소된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문제없이 돌아가며 민원서류 발급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지난 17일 현장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날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들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장애 재발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 요원들이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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