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의 불법촬영 혐의 논란을 두고 당사자들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결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 합의된 영상”이었다는 황씨 주장과 “최소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상대의 반박이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면서 연인 사이 서로 인지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황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면서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씨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

2004년 17대 총선 울산 남구을에서 첫 배지를 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4월 다섯 번째 총선을 치른다. 집권여당의 총사령관으로 선거를 지휘할지, 내리 4선을 한 울산 지역구를 지킬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를 나서며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라고 반문하고 울산으로 향했다. 25일로 예정된 자신의 지역구 의정보고회를 위해서다. 줄곧 울산에서 정치 체급을 키워온 김 대표는 남구을에서 17·18·19대 총선 내리 3선을 했고, 2014년 울산시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전 시장에게 패했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복귀했다. 김 대표는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인요한 혁신위’가 용퇴를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3대 카테고리에 모두 해당한다. 당의 일인자이자 4선 국회의원인 것은 물론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당선된 만큼 광의(廣義)의 친윤이다. 혁신위의 권고에 김 대표가 명확한 반응을 내놓지 않자 혁신위도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지난 23일 혁신위 회의에서 지

고어물 커뮤니티서 만난 두 10대女 초등생 시신 일부 주고받고 함께 술자리 김: 사냥 나간다. 우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 박: 그럼, 저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까악. 10대 여자 둘이 잔혹한 가상의 세계에 빠졌든 사이코패스든, 자신들의 ‘악마적’ 욕망을 위해 한 가정에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빼앗은 끔찍한 사건은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유희하듯 시작됐다. 2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3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당시 17세)양은 박모(당시 18세)양과 이런 전화통화를 한 지 30분 만인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4분쯤 인천 자기 집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2학년생 A(당시 7세)양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저학년 하교시간에 맞춰 범죄대상을 물색하다 찾은 것이다. 김양은 모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여행용 가방을 들어 외지인인 것처럼 변장했다. A양은 김양을 만나자 “엄마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양은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속이고 “우리 집 전화기를 쓰라”며 고층 아파트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김양은 가족과 함께 살았으나 부모는 출근했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금리 인상기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며 역대급 이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이익을 낸 은행이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에 세금 대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선회해 우선 추진하는 것인데,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차였다”며 “(은행의) 상생 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남은 방법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초과 이익을 낸 금융회사에 부과하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왕실 환대는 따뜻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공식환영식이 열린 21일(현지시간) 호스가즈 (Horse Guards) 광장은 ‘영국다운’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됐지만, 영국 왕실의 환대만큼은 더없이 따뜻했다. 이날 정오쯤 숙소로 마중 나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직접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를 찾아 호스가즈까지 영접하면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왕실 근위대를 사열할 때는 군악대가 민요 ‘아리랑’을 연주했다. 멀리에서는 ‘로열 살루트’(왕의 예포) 41발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열이 끝날 때쯤 공식환영식의 대미를 장식할 왕실의 ‘황금마차’ 7대가 차례로 등장해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들을 태우고 버킹엄궁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1호 마차’는 윤 대통령과 찰스 3세를, ‘2호 마차’는 김건희 여사와 카밀라 여왕을 각각 태웠고, ‘7호 마차’에 최상목 경제수석까지 각 마차들은 대

남북 간 긴장이 다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더이상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정찰 및 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기다렸다는듯 22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더이상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한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주고받듯이 맞대응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어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나 더 나아가 무력충돌 상황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 남북이 이렇게 ‘세게’ 맞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부터 9·19 선언 파기 선언까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의 위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비롯해

변비는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으로 국내에서도 식습관 변화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과 노년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6.5%가 변비를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만 변비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 실제 환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장운동을 개선해 변비를 치료해줄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이 발견돼 주목받고 있다. 중국 장난대(Jiangnan University), 장난대 보훈병원 소화기내과, 하이난대, 홍콩대 공동 연구팀은 장 운동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피도박테리아 롱검’(probiotic Bifidobacteria longum, B.롱검)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셀 호스트 앤 마이크로브’ 11월 22일자에 실렸다. 장운동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변비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이는 유익한 미생물의 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증상 완화를 위해 경구용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렇지만 변비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치료 효과는 장내 미생물 분포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2일 공개한 사진엔 전날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사진에 국가우주개발국에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바뀐 새 로고가 새겨져 있다. 상단에는 ‘DPRK’라는 글자와 그 아래에 ‘NATA’라는 약어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번 발사체에는 ‘DPRK NATA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뿐 아니라 ‘정찰위성 만리경’, ‘조선’, ‘천리마 1’ 등 각종 로고와 글자가 적혔다. 2013년 4월 출범한 북한국가우주개발국의 10주년이었던 지난 4월 북한국가우주개발국(NADA) 로고가 미국항공우주국(NASA) 로고와 흡사해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미지와 문구가 흡사 미국의 ‘나사’와 비슷해 의도적으로 흉내 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북한국가우주개발국은 우주 탐사를 통한 과학적 발견을 중시하는 NASA와 달리 미사일과 군사용 인공위성 개발 등에 주력해 온 준군사조직으로 간주된다. 이들 직원들은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체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NATA’라는 기관 명칭이

가전, 음향기기, 게임, 앱, 서비스 등 전기가 통하는 것은 뭐든 써 본다. 충분히 써 보기 전엔 리뷰를 쓰지 않는다. 전문가도 ‘덕후’도 아닌 그냥 40대 아저씨라서 써 보지 않고는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사용자 시점에서 솔직히 쓴다. 구매하고 말고는 독자의 선택이다. [일주일 뒤 쓰는 지스타 2023 간단 시연기] ●붉은사막 존재 확인… 대작 예감 펄어비스가 약 2년 간 ‘붉은사막’ 출시일을 제대로 못박지 못하고 있다. 항간에선 실사급 그래픽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동영상만 있을 뿐, 실제 게임은 존재하지도 않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곤 했다. 그러나 지난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3’에 다녀온 일부 매체 기자들이 ‘목격담’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체로 ‘붉은 사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 ‘영화 같다’는 식이다. 왜이렇게 내용 없이 봤다고만 썼을까. 이유는 펄어비스 측이 구체적인 내용 비공개를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기자도 보고 왔다. B2B관 부스에서 약 30분 간 펄어비스 최고의 게이머라는 개발자가 플레이하는 걸 구경했다. 펄어비스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선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레드데드리뎀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정에서는 겨울나기 준비 중 하나인 김장을 한다. 고려시대 채소의 재배와 공급을 관장하던 창고기관인 ‘침장고’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김장’이라는 말은 이 ‘침장’이 변해서 생겼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김장은 입동 전후에 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기후가 변하면서 이 시기도 변하게 됐다. 지금의 김장시기는 김장의 재료가 되는 배추가 가장 맛있는 시기로 맞춰져 11월에 주로 하게 됐다. 한국에서 김장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여겨진다. 혼자서는 만들기 힘든 과정이 필요한 김장에는 마을 공동체 작게는 가족의 협동이 필요했다. 지금도 김장을 하는 날이면 이웃과 가족들이 품앗이로 일손을 보태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김장’ 문화를 2013년 제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켰다. 김장이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김장보너스’다. 김장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주는 보너스를 ‘김장보너스’라고

가전, 음향기기, 게임, 앱, 서비스 등 전기가 통하는 것은 뭐든 써 본다. 충분히 써 보기 전엔 리뷰를 쓰지 않는다. 전문가도 ‘덕후’도 아닌 그냥 40대 아저씨라서 써 보지 않고는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사용자 시점에서 솔직히 쓴다. 구매하고 말고는 독자의 선택이다. [삼성 프리스타일2·엡손 LS650W] 화질·음질은 홈시네마가 압도적 포터블, 밖보다 집안 곳곳에 적합 텅 비어있던 벽면이 빔프로젝터를 통해 스크린으로 변신하는 로맨스는 누구나 한번쯤 꿈꿨을 법한데, 또 막상 사려면 종류도 많고 ‘루멘’(㏐, 밝기의 단위)이니 ‘안시(ANSI, 미국표준협회) 루멘’이니 하는 생소한 전문용어들을 마주해야 해서 망설여진다. 삼성전자가 포터블 프로젝터 ‘프리스타일’을 출시한 것은 이동형 디스플레이로 큰 재미를 본 경쟁사 견제용이기도 했을 테지만, 프로젝터 입문자 문턱을 확 낮추는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한 셈이다. 삼성전자 프리스타일 2세대를 어렵게 빌려 써 봤다. 써 보던 중 엡손이 가정용 빔프로젝터를 출시한다 해서 ‘EH-LS650W’도 빌려 써 봤다. 물론 두 기기는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다. 가격부터 프리스타일2를 두 대 사서 스크린을 연결하

요즘 한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인지능력이 떨어질수록 가짜뉴스에 쉽게 휘둘린다는 재미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배스대 경영대 행동경제학자, 미시경제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잔류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25일 밝혔다. 또 배우자의 인지능력도 브렉시트 투표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플로스 원’ 11월 23일자에 실렸다. 인지능력이 높을수록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걸러내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은 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투표에 앞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됐으며 이것이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결정에 있어 인지능력의 잠재적 역할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영국 내 4만 가구,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기 인구사회 조사 중 하나인 ‘사회 이해’(Understanding Society) 참여자 중 3183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

코로나19의 그늘이 걷힌지 오래지만 비싼 외식 물가에 ‘홈술’의 인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인 ‘아사히’가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롯데아사히주류가 수입하는 ‘아사히’ 맥주는 841억 1800만원의 소매점 매출액을 올렸다. 전체 소매 시장에서 브랜드 기준 3위이자, 수입 맥주 중 1위다. 아사히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분기마다 통상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던 아사히는 2020년 3분기부터 ‘노 재팬’(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매출이 50억원대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100억원대 매출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 특히 지난 5월 출시한 ‘왕뚜껑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1분기 160억원, 2분기 270억원, 3분기 842억원 등의 매출 급증세를 보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3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아사히와 중국 브랜드 ‘칭다오’(13.25%)가 유일했다. 다만 칭다오가 중국 현지에서 소변 맥주 논란에 휩싸이면서 4분기에

팬덤은 특정 분야나 인물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이나 현상을 말한다. 팬덤이 심해지면 다른 집단과 충돌이 발생하거나 대상에 대한 광신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포츠 경기에서 간혹 볼 수 있는 훌리건들은 극단적인 팬덤 상태에 빠진 상태로 진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무엇이 다를까. 칠레 산티아고 산 세바스티앙대 의대 연구팀은 광신적 팬덤에 빠지는 이들은 팬덤의 대상을 접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일반인과 다르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특징은 스포츠 경기의 훌리건을 비롯해 정치, 종교 등 다른 분야의 광신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 연구 결과는 오는 26~30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 방사선학회 연례회의’(RSNA 2023)에 발표될 예정이다. 스포츠의 역사에서 라이벌 관계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홈팀이 경기할 때 팀의 성패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득점할 때는 환호하고 오심에는 분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축구팬들에게서 극단적 팬덤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광신적 팬덤 집단 내외부 경쟁, 공격성, 소속감과 관련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숭고한 정신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행사에 머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브랜드 개발, 상징물 제작, 기념공원 활용 확대, 기록관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부농민봉기 재평가를 통해 ‘동학농혁명의 중심, 혁명의 도시 정읍’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 강점기 의병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이다. 2020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없다. ‘혁명의 도시 정읍’에서 발 벗고 나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정읍시의 큰 자산이다. 지역발전과 연계 방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선양사업을 발굴하겠다. 전 국민과 전 세계인이 함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